토론회및강좌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벤처 열풍과 함께 시작된 2000년엔
인터넷 비즈니스방법(BM) 특허를 놓고 말도 많았습니다.
올해 닷컴 기업의 몰락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BM 특허에 대한
논란도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출원된 BM들에 조만간 특허권이 부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들도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의 BM 허용 방침과 벤처 기업들의 출원 열풍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나가며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방법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

◆일시 : 3월 17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서울 종로성당 강당(종로 3가, 종묘공원 옆)

◆

제 1회 전국정보운동포럼을 개최합니다.
http://networker.jinbo.net/forum

전국을 강타한 정보화, 당신은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보화에서 지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거버넌스, 도감청 문제, 통신질서확립법을 위시한 제반 정보통신관련법들, 에셜런 등 대중적인 시야에 들어온 정보운동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의 거품이 빠지면서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 또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화 담론은 탈정치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의사결정이 기술관료들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제의식 확산, 정보운동 간의 연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위적 요구가 실질적인 연대의 방안과 기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 논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 의식과 입장 차이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01년 2월 6일 오후2시 / 종로2가 YMCA 2층 친교실

발표 (사회 : 전응휘) :
–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떤 문제가 남았는가? (장여경)
–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조양호)
–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홍창욱)
– 통신질서확립법을 통해본 온라인시위 문제 (문성준)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도 발간

At Large Workshop

– 국제 인터넷주소관리 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및 인터넷주소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인식 강화
– 새로운 일반 최상위도메인생성(gTLD) 및 다국어도메인 등 인터넷주소 관련 주요 이슈 정책에 대한 국내 인터넷이용자들의 직/간접적 참여 및 의사 반영의 통로 마련
– 국제적인터넷주소 기구관련 국내외인적 네트웍 확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회의명: At Large Workshop
일시: 2001년 1월 19일(금) 09:30~19: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과총회관)
주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주관: 워크샵준비위원회
후원: 정보통신부, 중앙일보,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참가대상자: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네티즌

세계의 인터넷 정책은 날로 새로워 지고있으며 그로 인한 산업, 경제, 문화, 사회에의

EFF 존페리발로우 초청 간담회
http://networker.jinbo.net/eff/john.html

– 일시 : 2000.12.14 (목) 5시
– 장소 : 유네스코 회관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 선언문을 아시나요?

21세기 사이버 스페이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전자 민주주의 사회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세상,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이메일을 비롯한 개인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전자 시민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1990년에 출범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청, 감시 카메라, 및 전자주민카드 문제 등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특히 1996년 만들어진 사이버

■ 워크샵 ■
– 11월 29일 오후3시 대학로 /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101호 –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어떠한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운동단체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트워크 활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양적인 추세에 비해 인터넷 미디어의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제 막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트 이용자와 네트 문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비하가 아닌, 성실한 이해와 토론도 부족한 편입니
다. 여기 통신질서확립법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정부가 먼저 나서 인터넷
미디어를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정국이 논쟁을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 또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사회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공간 운영원칙
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토론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노동미디어 2000 주간 행사 개요

“다시 살펴보는 인터넷과 노동운동”

주최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뉴스제작단, 월간 작은책
주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일시 : 2000. 11. 27(월)∼12. 3(일)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의대 학생회관)

IMF 관리체제를 경과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한국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1년 내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0년을 특징 짓는 변화 중의 하나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영역의 활용이 전면화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투쟁을 준비하는 노동조합, 투쟁에 떨쳐나서는 노동자들은 거의 모두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2000년 한 해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만도 그 이전에 있던

오는 10월 18일에
“감시 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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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1월, 영국의 언론인인 던컨 캠벨이 유럽의회에서 `감시기술의 발달과
경제정보 남용의 위험성’이라는 에셜론(Echelon)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거대권력에 의한 전자적 통신감청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에셜론은 전 세계의
전화, 팩스, e-mail, 무선통신 등을 도청할 수 있는 지구적 도감청 시스템이며,
미국 NSA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셜론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에셜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가적인 도감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99년에
도감청법이 통과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감청

■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일시와 장소
– 2000년 9월 5일(화) 13:00∼18:00
– 서울YMCA 2층

② 진 행
– 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부장(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발제 : 라봉하과장(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유진식교수(경희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