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공개토론회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기획취지
최근 mp3 파일 사용과 인터넷 에 대한 음악저작권 문제가 검찰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저작권 문제는 비단 음악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방송영상과 도서출판에도 새로운 논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방송에서의 유통과 배급문제, 영화콘텐츠의 인터넷 사용에서의 문제, 전자출판의 유통과 저작권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디지털문화 시대에 저작권은 어떻게 이해되어야하는가?”, “새로운 개정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떤 문화적 논쟁과 담론을 생산하는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저작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운동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에 대하여
한달에 한번 정책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정보화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다면 어째서 정보화는 자본과 지배권력이 원하는
입맛대로만 발전하는가?
과학기술은 발전하지만 어째서 발전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약품도 쓰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정보화에 인권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오는 9월 17일부터
이라는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만(http://networker.jinbo.net)
이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관심있는 분들과 열린 토론을 갖고자
이라는 주제로 9월 월례포럼을 갖습니다.
이에 정보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인터넷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을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국내외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터넷이용자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정책결정과정과 인터넷공동체’와
‘한글을 포함한 다국어 인터넷네임’과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인터넷이용자 포럼
– 일 시 : 2001년 9 월1일(토) 10:00~17:00
– 장 소 : 나라종합금융 20층 대강당 /강남역 3번 출구
– 주 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 참가대상자: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네티즌
– 참 가 비 : 무료
– 홈 페이지 : http://www.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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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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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정보화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나 개입은 매우 부족합니다. 신경제니
벤처니 하는 뜬구름 같은 전망들이 남발되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지배적 정보화와 노골적인 상품의 논리
뿐입니다. 모두가 공유했던 지식은 상품으로서, 프라이버시는 상품적 가치로서
교환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불온’이라는 잣대에 짓눌려 있고 이러한
지배자들의 가치는 인터넷을 넘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오는 9월 15일부터 한달 과정의 정보운동강좌
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좌는 지배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 제도는 그 목적과 효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현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활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 더욱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 활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자유로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들에 있으며,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 자세한 행사 안내와 사진은 정보통신검열반대 홈페이지 참고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8.17)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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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 일시 : 2001년 8월 17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보운동
일시 : 2001년 8월 17일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발제 : 이광길 (인권운동사랑방)
‘표현의 자유’ 공청회
–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발제 > 정영화교수(민교협)
< 토론 >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차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
민주노총 권두섭변호사 법규차장
‘표현의 자유’ 공청회
–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발제 > 정영화교수(민교협)
< 토론 >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차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
민주노총 권두섭변호사 법규차장
■ 토론회
*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조
1. 기획취지
최근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예시하는 증거들입니다.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 시도와 그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통제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인규교사’와 ‘아이노우스쿨’의 사태들은 본격적인 인터넷검열을 위한 신호탄이자, 검열가동사례들일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들이 인터넷 사용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 하에서 옹호될 수 있는 표현·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인 맥락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