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포럼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넷문디알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고,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넷문디알이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떤 비젼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넷문디알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심층 분석을 위한 연중 행사로 기획되었다.
4월 23-24일,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3차 준비회의가 개최됩니다.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국회 김영주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진단하고 소비자관점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27일(목) 오후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국회의원 장하나(민주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한국의 각 이해당사자들은 지난 1월 1차 준비회의를 통해 브라질 회의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공유했으며, 오는 2월 27일 2차 준비회의를 통해 각각의 참여방안과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행된지 50여년이 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서 지난 2월 12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종국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