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ews24 기사입니다.
“인터넷실명제 나는 반대”…이주헌 KISDI 신임 원장
[속보, IT] 2003년 04월 20일 (일) 17: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내부 조직을 보더라도 ‘정보통신 산업연구실’, ‘정보사회연구실’, ‘통신·방송 정책연구실’, ‘공정경쟁연구실’, ‘경영전략연구실’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골격은 다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IT정책의 흐름을 읽고 싶거나,
단기적 현안이 되는 IT정책 이슈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을 때는 정작 KISDI 사이트를 찾지 않는다. 왜 일까?
우리나라 IT정책의 씽크탱크(Think Tank)인 KISDI의 새로운 사령관이 된
이주헌 원장(49)도 똑 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다. 다만 기자와 그가 다른 점은 그는 이미 그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원장을 만나 본 후
KISDI에서 나오는 CLIS Monthly 2003년 4월호에서 퍼왔습니다.
컴퓨터 통신상 음란성 표현의 한계
김광록 (경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5/5520030401.pdf
* 김근태 의원 홈페이지(http://www.ktcamp.or.kr)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논란을 지켜보며
올린날 : 2003-04-14
김근태 (국회의원)
‘욕티즌’이란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욕설마당’이 되어버린 자유게시판이 허다하다. 사람이나 제품이나 한 번 비방에 휩쓸릴라치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심지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네티즌까지 가세해 난도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 수라장이 되어버린다.
나도 몇 번인가 막무가내로 공격당한 적이 있다. 오목조목 근거를 대며 비판하면 열 받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 내용 없는 인신공격과, 그리고 욕설은 지금 내 수양 정도로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인간의 공격적 심성이 작동하여 “이지메”를 놓기 마련이야, 그러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나 스스로를 설득해 봐도 잠깐 뿐이다. 정말 화가 난다. 어떤 때는 마음에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입니다.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최근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모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함께하는시민행동-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의힘 성명-노동자 감시의 사회적 확장,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반대한다
참여연대 논평-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R3Net 논평-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익명으로 말할 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서울지검에 고발
함께하는 시민행동-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두번째 공개서한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
비판막는 인터넷 실명제 – 한국일보 2003.3.30
‘참여’ 봉쇄하는 참여정부 – 청와대.부처 게시판이용때 지나친 요구 – 경향신문 2003.3.30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프라이버시보호법] (2003-04-01/ 조회: 44)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진대제 장관에게 인터넷 실명제 정책포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진대제 장관님께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진대제 장관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날 짜 : 2003. 3. 27.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단체 의견서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전화02)7744-551·팩스02)7744-553·이은희
보 도 자 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안에
사회단체 27일에 의견 발표
“공평한 참여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발간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2001년 8월 활동을 시작한 후 최근까지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인쇄본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 finger@jinbo.net로 연락을 주십시오.
* 백서는 한글2002로 작성되었으며 한글2002가 없는 분은 한글과 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문기관.PC방 많아”편집 2001.05.15(화) 14:41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세무.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소와 PC방은 매우 높고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지난 3.4월 2천315개 기관.업체들을 상대로 불법복제 특별단속을 실시,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된 소프트웨어 35만9천90개중 정품은 32만4천909개이고 복제품은 3만4천181개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9.5%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세무.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건축사 등 전문직 사무소의 복제율이 18.4%로 가장 높고 PC방과 게임방이 14.4%, 건설회사 12.3%, 컴퓨터.자동차.디자인 등 학원 9.5%로 비교적 높았다.
또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5.8%,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교육기관이 4.7%, 호텔 등 숙박업 1.8%, 증권.은행.보험사, 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 1.0%, 정부기관 및 공기업
한겨레신문 2003/03/14
‘유비쿼터스’와 ‘비밀 없는 세계’
멋진 신세계가 당신을 엿본다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레인지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조리법을 검색하여 요리한다. 냉장고에 내장된 컴퓨터는 자동으로 야채, 과일 따위를 주문한다. 인공위성과 연결된 휴대전화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준다.”
이것은, 이미 실생활에서 이뤄지고 있거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세계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쓰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 말하자면“ 탑승차량의 현재 위치, 개인의 음식 취향 따위를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일 수 있다.
(2002)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만들어왔고 만들어나갈 세상을 ‘비밀 없는 세계’라 요약한다. 미국의 정보기술(IT) 분야 기술개발·자문 회사인 가트너사의 부사장을 지낸 바 있는 지은이는 이 책에서
교육부장관의 NEIS유보 및 중단 발언(3.8)에 대한 전교조 NEIS 투쟁본부의 입장
-교육부장관은 3.8일(토) KBS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NEIS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네이스의 시행을 유보하겠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중단시키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장관의 ‘NEIS 유보 및 중단 발표’를 진전된 상황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NEIS의 교무/학사/보건영역을 분리, 폐기하라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교원을 통제하는 교무/학사/보건영역을 NEIS에서 분리, 폐기하는 것만이 최근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빠른 시일에 면담을 열어(3.6 교육부장관 면담요구) NEIS폐기에 대한 전교조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NEIS에서 교무/학사/보건영역을 완전히 분리?폐기할 때까지 전교조는 위원장의 긴급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