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사이버 名譽毁損에 있어서 인터넷事業者의 責任에 관한 立法試論

* 사법정보화연구 제 7 호 (2002. 3. 31.)
http://web.scourt.go.kr/jiweb/07/body2.htm

一. 問題狀況

二.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의 입법정책 및 비판

1. 傳統的 理論

2. CDA

三. 현행법에 대한 검토

1. 通信의 秘密과의 관계

2. 表現의 自由와 關係

四. 提案

1. 電氣通信事業法 규정의 一部 排除

2. 侵害防止를 위한 點檢義務 賦與

3. 責任範圍

황찬현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一. 問題狀況

인터넷사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전자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히 사용자들이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저작물 등의 지적재산물을 함부로 투고하거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보호와 그 문제점

* 사법정보화연구 제 11 호 (2003. 06. 30.)
http://web.scourt.go.kr/jiweb/11/body07.htm

이춘수 예비판사

(수원지방법원)

I. 들어가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제3세대 이동통신 IMT-2000과 고화질 양방향 디지털 방송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래 및 유통의 가속화 또한 계속되고 있다. 재화의 제조, 생산,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사회가 21세기를 전후하여 정보화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거래,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광의의 정보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에 11.9%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56.4%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http://blog.joins.com/i_fagott81/2196708에서 퍼왔습니다.
서울 지방 법원 제25민사부

변론 종결 2003.8.27

판결 선고 2003.9.17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목적은 원고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과정에서 단장 직책을 맡아 단원평가 등 음악에 관한 부분과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단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오랫동안 상임지휘자 선정을 미루어 온 것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요 목적과 관련된 위 (3)의 (가),(다),(마)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사진구성및 원고의 직무유기에 관한 나머지 사소한 부분{(3)의 (나),(라)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성 내지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도 게시판 관리자는 즉시 삭제의무 없어

그 동안 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만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좀 색다른 주제를 다루어볼까 한다. 최근 필자가 IT 관련 종사자들이 모이는 강연이나 발표회에 참석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흔히 개인정보 침해사고 외에도, 여러 형태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고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게시판 이용자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특히 자주 빈발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다툼에 휘말리기 싫어서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글이나 주장을 올리지 못하도록 게시판 설계시 아예 그런 기능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인터넷 게시판은 신문의 ‘독자투고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독자투고란과는 달리 글을 올릴 때 사전에 게시판 운영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실명을 사용하지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2004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과 홍문기
협조자 : 노숙자대책팀장 신종한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1998년 이후 노숙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응급하게 진행되어 노숙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위주로 진행됨으로 정보나 인권과 같은 다른 측면의 고려가 다소 미진하였으나, 2003년부터 관련기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 현재 프로그램 수정 등 조정작업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5월 2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수집·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는?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22,509건 보관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항목은
– 현재 최초상담일, 교육년

제 목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15 간행일 2003.03.31

첨부 파일 1연간보고서 1 목차요약.PDF
3연간보고서 2편-1.PDF
5연간보고서 3편.PDF
6연간보고서 부록.PDF
4연간보고서 2편-2.pdf
2연간보고서 1편.PDF

연간보고서 요약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제5장 교육 •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제6장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7장 기획사업 : 버림받

제 목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편

쪽수 111 간행일 2003.12.29

첨부 파일 인권실태조사결과0312291.pdf

< 목차 >
국내 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 박경태, 장수현 -1

기지촌지역 혼혈아동 인권실태조사 / 김동심 -3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 설동훈 -71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 김동노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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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8990475384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21 간행일 2004.04.30

첨부 파일 2003 연간보고서.pdf

제1편 총론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 19

제2장 인권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 83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115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137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73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 193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 211

제8장 특별사업 = 219

제1절 차별금지법(안)제정 추진

제2절 태스크포스팀(TFT) 운영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

제4절 지역순회상담 및 홍보

제 목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04.06.02 파일명 0602_국가보안법실태조사.hwp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1948년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광범위한 자료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의뢰하여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보안법 인권 실태 조사는,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국민의 정부 시기까지 각종 통계 자료는 물론 여러 사건 사례 등을 총망라한 종합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②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③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④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