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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고용 및 노동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
I.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터, 혹은 작업장에서의 정보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 담론의 확산과 함께 정보화는 마치 기업경쟁력의 열쇠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마저도 엿보인다. 이러한 일터의 정보화는 노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터에서 추진되는 정보화는 한편으로는 일을 보다 쉽고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고용삭감과 노동의 단순화,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화가 일터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원론적으로는 이야기한다면, 정보
http://picis.jinbo.net/index_ko.html 의 PICIS에서
퍼왔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ml형식입니다.
5월호 집중해부 부분에 실린 내용입니다.
내려 받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html 형식이고 jpg파일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집중해부 디지털경제 출현에 관한 갖가지 오해들
이상훈(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과 벤처이다. 얼마 전까진 벤처대박이 화제였고, 이제는 벤처괴담이 역시 화제이다. 인터넷 경제라고도 하고 ‘e-conomy'(Delong 1999)라고도 한다. 레스터 서로같은 사람은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을 말하기도 한다. 아예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는 경기순환의 종말을 선포하여 전세계 자본주의의 이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과연 디지털 경제란 무엇일까. 디지털 경제란 용어는 1998년, 미 경제의 장기호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 상무부 작성의 “The Emerging Digital Economy”(디지털 경제의 등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
www.eff.org에 올라와 있는 [제 3의 물결 그룹]글들을
총망라한 글입니다. (카피레프트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제 3의 물결그룹]은
맑스주의 입장에서 엘빈토플러의 제 3의 물결 속에서의
현실적 변화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는 그룹이라 생각됩니다.
제리 헤리스, 제르미리프킨 등의 글들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역글 중에서 From Das Capital to Dos Capital 도
이들 그룹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 글은 작업장 감시 연구팀에서 번역한 글입니다.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서론 부분입니다.
반감시*
브라이언 마틴(이준구 역)
b.martin@uow.edu.au
감시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권력의 문제이다. 전문가 윤리규칙이나 법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개혁적 문제해결방식은 보호라는 환상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와 다른 접근법은 민중들이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회제도들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감시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변혁프로그램은 오늘날 반감시 캠페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문제는 권력을 많이 가진 이들이 권력을 덜 가진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타인을 가까이에서 주시한다는 것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까이에서 주시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관계에 내재한 신뢰이다. 통상 감
http://pac.or.kr/webzine/에서 퍼왔습니다.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황 성 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기 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II.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III.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IV.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V. 인터넷의 식민화
VI.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VII. 오픈소스·자유·평등
VIII.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본문 머리글에서)
이 글에서 평등문제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없는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문제라고 하여 엄격한 헌법적 해석논리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개인적 사념의 단편들을 나열한 글이라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