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Towards defining the socialist mode of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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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defining the socialist mode of production

Key points

Conceptualisation of mode of production necessary to avoid utopianism

Mode of surplus extraction key to any mode of production

This issue avoided in utopian schemes. Surplus absolutely necessary for def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eriod of competition of two social systems.

General crisis of socialism was principally a crisis of surplus production.

Touch on the problem of economic computation – this is important in ref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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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견] 온라인 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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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 2000년이 온라인 공간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해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
지난 7월 20일에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정안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가 현실세계와는 다른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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