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특허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양희진 (다른과학 편집위원)
특허청은 지난 7월 생명공학분야 발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특허심사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청 안은 일본과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생명공학관련 특허 정책은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주도하에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3극의 정책적 관심은 오로지 첨단 생명공학산업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특허청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쳐지지만, 대부분의 개도국 보다는 높은 수준인 국내 생명공학기술을 더욱 촉진하는 쪽으로 기본 관점을 잡고 특허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사기준안은 선진국의 정책과는 괘를 같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수
10대 문화는 의 알리바이가 되어야 하나
전효관 (서울시 haja센터 부소장)
1. 또다시 쟁점이 된 ‘청소년 보호’라는 알리바이
정보통신부에서 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보통신부 게시판이 이에 항의하는 10대들의 글로 그야말로 쑥밭(?)이 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제를 도입하고 음란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10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게시판에는 , , , 등의 힐난과 주장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검열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내건 10대의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의 제안 취지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를 선별하여 여과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다시 규제와 통제의 알리바이로 청소년 문화가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청
열린한글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없는가?
김현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아래아 한글(이하 ‘한글’)의 새 버전인 “워디안” 시험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글’ 사용자들로서는 목빠지게 기다린 일이다. 지난 98년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발매했던 “815”버전과 다음해의 “국제판”이 ‘한글97’ 버전에서 약간의 기능 개선에 불과했음을 생각한다면 “워디안”은 만 3년만의 정식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버전-업에 부응하는 다양한 새 기능이 추가되었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골격 자체도 상당히 변화했음을 선전한다. 예를 들어 엑셀 프로그램의 표와 ‘한글’ 문서의 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문서연결(OLE) 기능이 포함되었고, 훈민정음,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등 다양한 문서양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글’이 취약했던 표 편집 기능을 개선하여 표 속에 표를 그릴 수 있게
허위 주민증번호 사용 엄벌 방침에 대하여
임건묵 (평화마을 Peacenet)
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막기위해 생성프로그램을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8/13)
한마디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위한 개인의 최소한의 노력조차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관료들의 인권의식의 현 수준을 말해 주는 망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외국 사이트에는 어디에도 없는 없는, 그러나 국내의 수많은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성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이루이지는 입력이 아니라, 아주 불분명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고민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고민 – 진보적인 기술은 무엇인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확산된 것은 매우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몇년 사이 기술적으로 엄청난, 그리고 급속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을 사로잡은 것은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술 담론인 것 같다. 벤처 열풍, PC방 붐 등 각종 유행과 더불어 어느새 ‘대박’과 ‘최신’의 업그레이드, 기술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은 거부 못할 흐름이자 진보적 가치가 되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조선일보의 구호는 이 세태가 생각하는 진보의 상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에서도 예외 없이 통용되고 있다. 왜? 기술은 선량하게 진화하는 것이라고들 믿기 때문에.
애초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태동시킨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사회운동의 무기로!’라는 매우 명백한 구호였다. 1996년 12월 노동법·안기부법
신종 학교괴담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미국의 학교 당국자들은 요즘 학생들을 때려잡기에 여념이 없다. 미시간의 한 학교에서는 경찰까지 동원해 20여명의 남녀 학생들의 속옷까지 벗기고 잃어버린 돈을 찾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혐의를 받았던 학생들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미시건주의 이 지역 교육청은 미 수정헌법이 보장한 비합리적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근거로 곧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의해 기소되었다.
올해 들어 지방 교육청이 학생들의 강제 정학을 명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고딩 시절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혹은 운동권 대학생 형의 이상한 책을 학교에 갖고와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읽다가 정학을 먹기도 하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슨 그게 대수냐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학의 근거라는 것이 자신의 컴퓨터를 집에서 가지고 논 죄밖에 없다면 어떨까? 워싱턴주의 한 공립학교의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감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전응휘 (평화마을 Peacnet 사무처장)
I. 인터넷 가버넌스와 인터넷 공동체
지난달 말까지 .KR ccTLD 차원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 (이하 일반회원으로 통칭) 가입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439명이 가입하였다. 이들 회원들은 일차적으로 ICANN의 일반선출이사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우선적으로 ICANN사무국이 회원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ICANN의 일반회원 가입이 이러한 의미만 지니고 있다면 사실 주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정작 우리보다도 ICANN 차원에서도 모집된 일반회원은 한마디로 골치아픈 숙제라 할 수 있다. ICANN이 일반회원을 모집해야 했던 이유는 현재 ICANN이 다루고 있는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
과학기술과 인권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Rights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3.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기조 강연
과학, 기술, 인권과 윤리 .. C. G. 위라만트리
□ 주제 발표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 박은정
·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토론문 .. 권혁찬
에너지 기술과 인권 .. 이필렬
· ‘에너지기술과 인권’ 토론문 .. 서형원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 .. 백욱인
· 토론문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 김기중
지적재산권과 인권 .. 박성호
· ‘지적재산권과 인권’ 토론문 .. 오병일
□ 공개 워크숍
과학기술자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 .. 이장규
과학기술과 인권 – 법률가의 사명 .. 여영학
과학기술과 인권: NGO의 역할 .. 이영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문제점
홍석만(사회진보연대)
1. 전자건강보험증이란 무엇인가
1-1 목적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 부당수급과 허위청구 근절
○ 보험재정 절감
○ 처방전 위조·변조 방지
1-2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요
○ IC칩 사용 및 개인정보 기입 : 8K바이트, 한글 4,000자가 저장가능 한 IC칩 사용. 이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처방내역 그리고 개인병력사항 등 기록할 계획.
○ 1인 1카드 : 전자건강보험증을 모든 보험 수급자에게 발급예정 (대상자 4천5백만 이상)
○ 신용카드 기능 부과 : 카드발급 비용 절감(민자유치) / 지불의 용이함 / 건강보험증 항시 소지의 필요성 증대시킬 목적으로
○ 사용방식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제시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단말기를 통해 공단에 보험수급자격을 조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내역과 수납금액 송부(
(2001년 3월 17일) 민주당은 … 의보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허위.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
(2001년 3월 18일)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총급여비와 의료기관수에 대비해보면 적게 잡아도 한해 6500억원이 새나가고 있다”며 “신경외과보다 부당청구 여지가 큰 곳들이 많아 실제로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3월 19일)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 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1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30%에 달하고, 약 소비량도 선진국에 비해 30%정도 많은 만큼 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엄격히 할 경우 3조원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