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전응휘 (평화마을 Peacnet 사무처장)
I. 인터넷 가버넌스와 인터넷 공동체
지난달 말까지 .KR ccTLD 차원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 (이하 일반회원으로 통칭) 가입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439명이 가입하였다. 이들 회원들은 일차적으로 ICANN의 일반선출이사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우선적으로 ICANN사무국이 회원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ICANN의 일반회원 가입이 이러한 의미만 지니고 있다면 사실 주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정작 우리보다도 ICANN 차원에서도 모집된 일반회원은 한마디로 골치아픈 숙제라 할 수 있다. ICANN이 일반회원을 모집해야 했던 이유는 현재 ICANN이 다루고 있는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
과학기술과 인권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Rights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3.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기조 강연
과학, 기술, 인권과 윤리 .. C. G. 위라만트리
□ 주제 발표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 박은정
·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토론문 .. 권혁찬
에너지 기술과 인권 .. 이필렬
· ‘에너지기술과 인권’ 토론문 .. 서형원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 .. 백욱인
· 토론문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 김기중
지적재산권과 인권 .. 박성호
· ‘지적재산권과 인권’ 토론문 .. 오병일
□ 공개 워크숍
과학기술자의 인권과 사회적 책임 .. 이장규
과학기술과 인권 – 법률가의 사명 .. 여영학
과학기술과 인권: NGO의 역할 .. 이영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문제점
홍석만(사회진보연대)
1. 전자건강보험증이란 무엇인가
1-1 목적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 부당수급과 허위청구 근절
○ 보험재정 절감
○ 처방전 위조·변조 방지
1-2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요
○ IC칩 사용 및 개인정보 기입 : 8K바이트, 한글 4,000자가 저장가능 한 IC칩 사용. 이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처방내역 그리고 개인병력사항 등 기록할 계획.
○ 1인 1카드 : 전자건강보험증을 모든 보험 수급자에게 발급예정 (대상자 4천5백만 이상)
○ 신용카드 기능 부과 : 카드발급 비용 절감(민자유치) / 지불의 용이함 / 건강보험증 항시 소지의 필요성 증대시킬 목적으로
○ 사용방식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제시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단말기를 통해 공단에 보험수급자격을 조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내역과 수납금액 송부(
(2001년 3월 17일) 민주당은 … 의보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허위.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
(2001년 3월 18일)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총급여비와 의료기관수에 대비해보면 적게 잡아도 한해 6500억원이 새나가고 있다”며 “신경외과보다 부당청구 여지가 큰 곳들이 많아 실제로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3월 19일)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 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1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30%에 달하고, 약 소비량도 선진국에 비해 30%정도 많은 만큼 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엄격히 할 경우 3조원 가
독일의 의료보험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이인자
프랑스의 전자진료 카드 이용실태
김영일
프랑스 IC카드의 실상(Ⅱ)
이효진
일본의 IC카드의 실상
인터넷 검열과 시민사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며
다소 논쟁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인터넷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규제 조치들을 발표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자살이나 폭탄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 속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하며 과도한 가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류가 역사의 진보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합의해 온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만큼이나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 자체가 위기에 처한 데에는 몇 가지 맥락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는 뉴미디어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인터넷이 야기한 표현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강력한 옹호가 권력의 전통적인 매체 규제적 관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통
2001년 3월호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19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아우성이었다. 자금순환이 경색될 거라는 둥, 그 결과 경기가 둔화되어 오히려 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질 거라는 둥,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찬성했다. 이 사회를 좀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등의 대형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행정실명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도 나는 금융실명제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찬성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입법실명제며 사법실명제 등도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실명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갖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추
귀부 공고 제2001-37호(2001. 5. 4.)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령(안)』에 대하여 우리 단체들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
견 1부. 끝.
※ 발신처 [가나다순, 총65개 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직인 생략)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직인 생략)
다산인권센터 (직인 생략)
도서관운동연구회 (직인 생략)
독립예술제사무국 (직인 생략)
동성애자인권연대 (직인 생략)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직인 생략)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직인 생략)
민주노동당 (직인 생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직인 생략)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직인 생략)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직인 생략)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직인 생략)
민주화를
ICANN 참관기 : 인터넷 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이원재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정보팀장 )
최근 들어 인터넷은 물론이고 TV 및 라디오 광고 그리고 옥외 광고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com’(닷컴)이다. 물론 닷컴의 위력은 대단하다. 21세기가 사이버 세상이라는 모토아래 각종 사이버쇼핑몰은 기본이고, 구멍가게의 간판까지 닷컴을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도대체 닷컴이 무엇이길래… 닷컴이라는 두 글자에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위력만큼이나 복잡한 권력관계가 숨어있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선점하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각각의 컴퓨터에 대한 주소가 필요한데, 이 인터넷 주소는 숫자로 표현된 주소(IP)와 문자로 표현된 주소(도메인네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주소는 ‘123.234.56.7’과 같은 IP주소이며, 이를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의 기생수, 날강도, 그리고 반칙왕을 조심하라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미국의 좌파 지리학자인 데이빗 하비는 몇 년전 한 알튀세리앙의 잡지에 실은 그의 글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미래상을 점검하면서 자본주의를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는 인간 삶과 의식의 미시적인 결 하나 하나에까지 자본의 거대한 기차가 무참하게 휩쓸고 지나감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브레이크 없이 휘몰아가는 현대 자본주의의 의식적 체제 ‘동원'(mobilization)의 속도전을 연상시킨다. 이는 물질과 의식 모든 영역에서 질곡을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미래의 우울한 비전이다. 미래에 대한 암울한 비전은 희망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출발하지는 않는다. 항상 그 둘의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않는다. 예컨대, 인터넷이란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억압과 희망의 꿈을 동시에 꾼다. 마찬가지로 이 꿈은 분명 미래에 대한 전혀 근거없는 상상만으로 이루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