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Electronic Times on March 4th, the US government is now trying to legalize a passport that has biological information to prevent counterfeit passport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 and Korea is also planing to drive such project.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세미나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월례포럼
– 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4월 3일)
– 제3강: 배제적 축적체제 (4월 10일) * 4월 월례포럼
– 제4강: 신경제,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된 경제 (4월 17일) –> 이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월과 4월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은
강남훈 교수님(한신대학교 경제학부)을 모시고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라는 주제로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치론을 다루는 첫세미나와 축적론을 다루는 세번째 세미나를
각각 3월과 4월의 공개적인 월례포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월례포럼은 “배제적 축적체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4월 10일(수)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배제적 축적체제
– 발제 :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세미나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월례포럼
– 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4월 3일) –> 이 자료입니다.
– 제3강: 배제적 축적체제 (4월 10일) * 4월 월례포럼
– 제4강: 신경제,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된 경제 (4월 17일)
인터넷 컨텐츠 배포 기술의 변화 과정
이동영 ( 진보네트워크센터회원 | fourzero@jinbo.net)
인터넷, 특히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배포하는 문제(content distribution)는 계속해서 큰 관심을 끌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큰 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 기술은 크게 보아 아래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가장 원시적인 컨텐츠 배포 방법은 단순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따라 컨텐츠의 공급자가 (하나의) 서버를 한 곳에 두고 사용자(클라이언트)들이 그것을 요청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콘텐츠를 배포하는 데 따르는 부담 – 서버와 네트워크 용량 – 을 대부분 공급자가 직접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서버는 많은 이용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과부하와 네트워크 용량 부족에 이르기 쉽고, 서버에서 멀리 떨어져 있
핸드폰과 복제사이트
김진균 (서울대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대표, 현회원 | bulnabia@jinbo.net)
2002년 3월 8일 오늘로써 열흘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發電)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는 핸드폰이 파업투쟁에 있어서 갖는 효능이고, 둘째는 홈페이지의 그 효능이다. 발전노조 조합원 노동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번 파업에서 핸드폰의 위상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 한편으로 홈페이지도 독특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지도부와 조합원간의 신뢰가 굳은데 바탕을 두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어느 파업이든지 그것이 굳게 단결해 수행하자면 노동자들의 상호 신뢰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일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발전노조 조합원 노동자들은 처음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며칠 지나자 노사간의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사용자와 국가는 파업을 깨기 위하여 탄압과 분리전략을 수
In June last year, APC received a request from JinboNet, our partner network in Korea, for support and solidarity for a 72 hour “website strike” in protes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s introduction, from July 1st, of a compulsory filtering system for “PC Bangs” (Cybercafes), schools and public libraries. The system blocked access to websi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to be “harmful to minors.” Websites selected for blocking included mainstream lesbian and gay websites.
자료입니다.
– 일시 : 2002년 3월 27일(수)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 발제 :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전체 일정
–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월례포럼 –> 이 자료입니다.
– 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4월 3일)
– 제3강: 배제적 축적체제 (4월 10일) * 4월 월례포럼
– 제4강: 신경제,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된 경제 (4월 17일)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2002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입니다.
1. 들어가며
2. 사상·표현의 자유
(1) 기존의 논의 검토
가.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
나. 사상·표현의 자유의 의미
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2) 인터넷의 등장
가.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나. 새로운 언론 환경에 대한 적극적 해석
3. 인터넷내용등급제
가. 규제 기구의 문제
나. 규제 방식의 문제
다. 기술 등급제의 문제
4. 나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