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인터넷 자유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36점을 받아 ‘인터넷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되었고 65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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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유럽 시민단체가 전자프라이버시 디렉티브 개정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GDPR과 수사기관 개인정보보호 디렉티브가 제정되었지만 전자프라이버시 디렉티브는 2009년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환경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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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앞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진행순서 ○ 발언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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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이 전국민에 충격을 안긴 몇 달간이었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용했다는 대포폰이 주목을 받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정보문화향유권’은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근대 이후 유럽에서 등장한 체제이고, 한국 역시 해방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1986년 한미투자협정의 체결과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은 국내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