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을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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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참석은 국정원의 공직자 동향정보수집 관행을 이어가는 것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오늘(9/28)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배석 포함)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근거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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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

By | 통신비밀
조사결과 가감없이국민에게 공개! 누구나 제약없이 볼수있도록 조사결과,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9/26)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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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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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9/26)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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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rIGF 워크샵]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By |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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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저널] 정부는 네가 인터넷에 가입한 내역을 알고 있다?!

By | 실명제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8월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본인확인을 한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이상 가입이 필요없는 사이트에서 탈퇴하거나, 혹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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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로레이팅' 허용 보도 논란
‘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

By | 망중립성, 소식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방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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