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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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must accep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ecommendations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Framework Act. – The AI Framework Act must move beyond an…
Download the Guide “Some of our activists are drafting statements with ChatGPT, and I’m worried about what approach we should take.” Many organizations are likely having similar concerns. With…
In the Age of AI, We Are Looking for the Voices of Ordinary People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been pushing strong industrial support policies with the…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산업·안보 편향 정책 재검토 필요 – 행동계획에…
[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고 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개최 –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단체 우려 표명 – “고위험 이용사업자의…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일시 장소 : 2025.12.08. (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취지와 목적 지난 2024년 1월 23일 공포되고…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도 제출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