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안전행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땜방식 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은 주민번호를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두루 사용함으로써 만능식별번호로 만든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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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또한 내일(1/29)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10시에 기자회견도 갖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 내용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이후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을 통해서 1억 9283만 건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음에도 해킹이나 개인의 일탈 등으로 취급하고 유야무야 정보유출 사태를 처리했던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하려는 시도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연하게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최근 인권단체는 일부 CCTV가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열람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배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인권의 종결자~ 2014.1.31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52호 사상최악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 땜질처방은 안된다 연초부터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끌시끌합니다. KB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 금융정보…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해외 정보인권 브라질 회의의 시동을 걸다 BOOTING UP BRAZIL 11월 19일, by internet governance project 편집자주: 미국 NSA에 의한 대량감시의 폭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