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의 사과에는 공통적으로 정보유출의 피해자들이 직접 요청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입장이 들어있지 않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응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태의 진실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다음카카오측이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해 밝혀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의 실제 집행과정”과 “외부로 유출한 정보의 내용”이다.
지난 10월 8일,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은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ITU의 논의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0월 13일 현재, 42개 단체와 10명의 개인이 연명을 하였고, 계속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오픈넷이 연명에 참여하였습니다.
검찰과 카카오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태의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정진우 씨는 10월 9일(목) 검찰과 다음카카오에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정진우씨는 검찰과 다음카카오 양측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자료 원본을 정진우씨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공개질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신청과 자유발언대(게시물번호: 215597), 카카오톡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검찰과 다음카카오 양쪽에 전달되며, 정진우씨의 개인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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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한국 인터넷의 역사 : 되돌아보는 20세기 안정배 등 지음 | 블로터앤미디어 | 2014년 한국 인터넷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나왔다. 8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터넷이 태동했음을 고려하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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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가입중인 회원 소유라고 합니다. 현재 직업은 웹 프로그래머구요. 일찍이 리눅스를 데스크탑 OS로 써 왔고, 업무상 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 정보공유나 웹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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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DNA법이 합헌이라고!? (2011헌마28) 후속 그제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다. 파업 과정에서 사측과의 충돌로 처벌을 받았던 분이다. 검찰에서 DNA채취해야 하니까 동의하면 출석하라는 동의서를 보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