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묻자, 정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정부는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전국 3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사이버사찰금지법을 마련하고 1만인 참가를 목표로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4월 7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곧바로 입법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3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인터넷권리 회의(RightsCon)’에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적 검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콘텐츠를 규제하는…
재미있었다. 그 점이 놀라왔다. 나는 정보인권 활동가이지만 “충격! 충격!”으로만 가득찬 감시 폭로서를 읽는 일은 힘들 것 같았다. 2013년 6월에 전세계가 충분히 놀랐다. 우리는 그 이후 스노든의 용기 있는 폭로에 빚을 지게 되었지만, 그 해결에 이르는 길을 누군가 지루하고 교훈적으로 나열한다면 더이상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았다. 저술가이자 변호사이고, 스노든이 전달해준 NSA 문서를 세상에 책임감있게 알린 글렌 그린월드도 그런 우려를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진보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된 건 소셜펀치 사이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진보넷이 활동해 온 이슈들을 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일해 온 저는 ‘NEIS 문제’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문제점’ 등에 관해 특히 공감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지문을 찍으라고(지문날인)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지문을 꼭 찍어야 하나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3월 1일은 삼일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일 사이버사찰 첫 기자회견으로부터 딱 오개월째를 맞은 날이기도 합니다. 96년 전 방방곡곡에 울려퍼졌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처럼 올 삼일절에는 백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검찰에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인단 모집 마감시한을 오는 4월 1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찰을 강화하려 나서는 가운데, 오는 4월 3일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입법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또한 4월 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