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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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과 카카오톡 등 통신사에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터넷과 SNS에 기생하는 사이버 감시충을 몰아냅시다!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금지가 되는 것인가요?
편집자 주 : 국정원의 해킹 소식도 충격적이지만, 이후 정보위원회 등 국회가 이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셀프 해명을 들어주는 것 외에 거의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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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지인과 이야기 중 코딩을 하면서 사회운동에 기여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분이 진보넷이란 단체가 있다고 말해주어서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검색을 통해 진보넷이 서비스 하는 소셜펀치, 세월호 사이트 등을 보았고 이런 서비스들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충격적입니다. 국정원이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최원식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문제 진단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대안모색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