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eff.org에 올라와 있는 [제 3의 물결 그룹]글들을
총망라한 글입니다. (카피레프트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제 3의 물결그룹]은
맑스주의 입장에서 엘빈토플러의 제 3의 물결 속에서의
현실적 변화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는 그룹이라 생각됩니다.
제리 헤리스, 제르미리프킨 등의 글들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역글 중에서 From Das Capital to Dos Capital 도
이들 그룹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 글은 작업장 감시 연구팀에서 번역한 글입니다.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서론 부분입니다.
반감시*
브라이언 마틴(이준구 역)
b.martin@uow.edu.au
감시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권력의 문제이다. 전문가 윤리규칙이나 법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개혁적 문제해결방식은 보호라는 환상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와 다른 접근법은 민중들이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회제도들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감시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변혁프로그램은 오늘날 반감시 캠페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문제는 권력을 많이 가진 이들이 권력을 덜 가진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타인을 가까이에서 주시한다는 것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까이에서 주시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관계에 내재한 신뢰이다. 통상 감
http://pac.or.kr/webzine/에서 퍼왔습니다.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황 성 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기 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II.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III.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IV.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V. 인터넷의 식민화
VI.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VII. 오픈소스·자유·평등
VIII.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본문 머리글에서)
이 글에서 평등문제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없는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문제라고 하여 엄격한 헌법적 해석논리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개인적 사념의 단편들을 나열한 글이라 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이해완(서울고등법원판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의 세계
Ⅱ.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딜레마
1. 인터넷의 가능성
2. 인터넷의 역기능
3.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인터넷
2. 인터넷방송의 문제
3. 통신법 체계 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Ⅳ.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2.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가. 미국에서의 판례와 입법
(1)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이론
(2) ISP 책임에 대한 초기 판례
CYBERSPACE에서 PRIVACY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서론
1. 가상공간(Cyberspace)의 헌법적 의의
2. 논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프라이버시 보호입법례와 현행 법률의 체계상의 문제점
1.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례
2.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규제
3.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
4. 네트워크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제
(1)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의무
(2) 개인정보 수집제한의 내용
(A) 수집제한의 원칙
(B) 수집제한의 예외
(3) 이용자의 동의에 의한 수집방법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을 보면 ‘권리’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면을 보이면서도 기술낙관주의/기술결정론, 개인주의, 시장지상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못한 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다음의 글은 이같은 흐름을 California Ideology라고 부르고 있군요. html 파일입니다. 저자 Richard Barbrook과 Andy Cameron은 University of Westminster의 Hypermedia Research Centre에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introduction 부분만 발췌한 것.
Introduction
The California Ideology is a mix of cybernetics, free market economics, and counter-culture libertarianism and is promulgated by magazines such as Wired and Mondo 2000 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