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인터넷포럼(Civil Society Internet Forum)
1. 요코하마 회의 기간동안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ICANN이 제1세계와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향후에 ICANN이 좀 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회의를 확장하여 전 세계적 인터넷 공동체 형성과 인터넷 상에서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인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t Large 모집이 완료되는 7월 30일, 8월 1일을 기점으로 각 대륙에서 동시에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의 출범을 선포하였습니다.
2.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서는 At Large 선거가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의 선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낼 예정입니다. ICANN At Large 선거일정은 7월 30일부로 ICANN At Large 모집이 완료되었고, ICANN nominating committee에서 18명의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8월 14일까지 member-nomination 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서는 각 대륙에서 추천된 후보들을 검토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각 후보들에게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ICANN 추천 후보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self-nomination을 통해 시민사회의 후보를 내기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Asia-Pacific의 시민사회 후보로 일본의 Yukika Matsumoto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3. 메일링리스트
csif-steering@jca.apc.org : 운영 메일링리스트
csif-l@jca.apc.org : 공개 메일링리스트
4. 경과
6. 27 CPSR의 Hans Klein이 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 제출, Civil Society Forum 제안
7. 13 ICANN 요코하마 회의 기간 중 비공식모임으로 Civil Society Forum 개최, Civil Society Statement 개정 및 원칙적으로 합의
8. 1 시민사회인터넷포럼 공식 발족 / 한국에서도 보도자료 배포
8. 15 Asia/Pacific 지역의 시민사회 후보로 Yukika Matsumoto 선정
첨부자료 1 : 시민사회인터넷포럼 소개
첨부자료 2 : ICANN 선거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
첨부자료 1 : 시민사회인터넷포럼 소개
임무(Mission)
전지구적인 인터넷 공동체 형성의 새로운 틀을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7월 일본 요코하마에
서 전세계에서 온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만났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Civil Society Internet Forum의 두 가지 기본적 목표
에 동의하였다 : 1) 인터넷을 국경을 초월한 전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를 향한 초석이 되는
도구로 만든다. 2) Internet과 Internet Governance의 민주화를 위해 힘쓴다.
다가오는 ICANN Board를 선출하는 At Large 선거에 대해 고민하는 Civil Society Internet
Forum은 선거에서 민주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지구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정보의 공유와 토론을 위해 지구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의 포럼을 제공할 것이다.
가치들(Values)
Civil Society Internet Forum이 안내하는 가치들은 전세계에 인터넷 공동체와 연관된 것들이
다. 그러한 가치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 공개성(open process), 커뮤니케이션
할 권리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 표현할 권리, 소비자 주권 등과 Internet
governance에서 재산권(property)사이의 적절한 균형도 또한 포함한다.
활동(Actions)
Civil Society Internet Forum의 지지자들은 이번 ICANN Yokohama 총회에서 수많은 활동을
수행했다.
·ICANN의 진행과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CSIF(Civil Society Internet Forum)
를 다음 번 회의 프로그램에 한 분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120명의 서
명을 받아서 ICANN이사회에 제출하였다.
·At Large 선거의 원칙과 이슈를 기술한 4page 문서인 "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시민사회의 단체들과 개인들을 교육하고 조직하기 위한 모임을 연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지지자들(Supporters)
운영위원회(정보를 목적으로 한 조직가입)
Myung Koo Kang (Korean Internet Forum) (Interim Chair)
Wolfgang Kleinwchter (ICANN Studienkreis, Germany)
Kimberly Heitman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Hans Klein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USA)
Karen Higgs (La Asociacin para el Progreso de las Comunicaciones, Uruguay)
Pierre Ouedraogo (Institut francophone des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formation/INTIF, Burkina Faso)
상임위원회는 LA에서 ICANN 총회 때에 맞추어 다음 번 CSIF 회의때 선출할 예정이다.
Additional signatories:
AFRICA
Pierre Dandjinou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Benin)
Dorothy Okello (Women of Uganda Net (WOUGNET), Uganda)
ASIA
Toshimaru Ogura (JCA-Net, Japan)
Tony Hill (Internet Society Australia)
Nobuo Sakiyama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Japan)
Hae-joang Cho
EUROPE
Chris Bailey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UK)
Veni Markovski (Internet Society Bulgaria)
Karen Banks (GreenNet, UK)
LATIN AMERICA
Roberto Roggiero, INTERCOM – Ecuanex, Ecuador
NORTH AMERICA
Garret Sern (Educause)
Barbara Simons (former President, Association of Computing Machinery, USA)
Marc Rotenberg,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 (USA)
Barry Steinhardt,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USA)
Chris Chi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USA)
시민사회 인터넷 포럼의 개념은 ICANN 요코하마 회의에서 배포된 성명서에서 승인되었다.
첨부자료2 : 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
Civil Society Forum에서 원칙적으로 합의
13 July 2000
Yokohama, Japan
Revised Draft
(Version of 27 June, with Korean, Japanese, Deutsch, Francais versions.)
이 draft문서는 인터넷 주소 관리 위원회(ICANN)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점과 다가오는 At Large선거에 대한 쟁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에 이어 시민사회는 사회의 세 번째 부문이다. 시민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로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등이 있다. 활발한 시민사회의 활동은 정부와 산업과 균형을 이루는데 핵심적이다. 시장이 전지구적으로 통합되고 정부간 조정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시민사회의 전지구정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터넷 핵심 자원들의 기술적인 조정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At Large선거는 ICANN을 지배하는 이사회가 균형을 이루고, 인터넷의 기술적 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이다.
* * * * *
이 문서는 전세계에서 온 개인과 단체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문서 작성에 있어 사무국은 Internet Democracy Project(인터넷 민주화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는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CPSR)가 맡았다. 이 문서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공표되었다:
http://www.internetdemocracyproject.org/
http://www.cpsr.org/internetdemocracy
지도적 가치 (Guiding Values)
1. ICANN은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백서의 4번째 원칙)
2. ICANN은 투명해야 한다. (Bylaw의 Article III)
3. ICANN은 상향적인 의사 전달구조를 가져야 한다.(백서의 제 3절)
4. 다른 권리에 대해 지적 재산권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5. ICANN은 비 기술적인 주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6. 도메인 네임 공간은 공적, 사적인 기능을 가진 공공재이다.
7. 도메인 네임의 인위적인 희소성과 DNS 운영의 집중화는 피해야 한다.
8. ICANN은 사적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9. 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
ICANN 선거에서의 쟁점
1. ICANN은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ICANN은 현재 민주성의 결여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98년 ICANN이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상업 부문의 대표성이 비균형적으로 큰 양상을 보여왔다. DNSO의 constituency 7개중 5개가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At Large의 간부는 아직 선출되지 않았으며, 2001년 전에는 9명이 모두 선출되지 않을 것이다.
ICANN bylaw에 따라 간부들은 9명 모두 선출되어야 한다. 대표성을 충분히 지니지 못한 이사회에서 통과된 정책들은 연례적인 재심사 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sunset 조항)
ICANN은 그 Bylaw에 명시된 회원 조항을 따라야 한다. 선거 절차는 더욱 공개적이어야 하고, 후보 자격 조건의 문턱은 낮아져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권한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회원의 법적 권리를 약화시킬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Bylaw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Bylaw의 II절의 1. [회원은] [비영리 기업의 관련법규에서] 정의된 대로의 회원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Email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웹 페이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ICANN 회원 활동은 Email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용이해야 한다.
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 (DNSO)는 constituency 구조를 재조직하여 상업부문과 지적 재산권 영역의 지나친 대표성을 줄여야 한다.
이사회는 DNSO에 새로운 constituency가 추가되는 것을 장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DNSO는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개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 Constituency를 받아들여야 한다.
Constituency의 회원 규정은 개발도상국이 최소한의 대표성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어 10%)
2. ICANN 은 투명해야 한다.
정보의 공유는 모든 ICANN 정책 결정의 전 과정에서 최대화되어야 한다.
ICANN은 자사의 직원이나 계약의 협상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 결정의 과정과 철차에 대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기밀에 속하는 봉급 정보는 총액의 형태로 공개되어야 한다.
ICANN내에서 현금 유동성은 공개되어야 하며, 가장 엄격한 감사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해야 한다.
ICANN은 정책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그 결정이 ICANN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기초한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첨부해야 한다.
ICANN은 공공의 영역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적어도 5개 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 회의에서는 동시통역과 실시간 회의 의사록을 제공해야 한다.
3. ICANN은 상향적인 의사 전달구조를 가져야 한다.
ICANN은 그 직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기구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ICANN은 최초의 의도에 합당하도록 분산된 구조와 상향식 의사 전달 구조를 가지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재삼 노력해야 한다.
다른 정책 결정 기구의 업무 실행과 마찬가지로, ICANN의 결정 절차는 제안된 정책이 유포되고 그것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ICANN직원은 모든 절차상의 안전 장치, 견제 수단, 균형을 철저하게 존중해야 한다.
비영리적인 운영의 업무 실행 방식에 따라, 그리고 민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ICANN의 대표 President 를 위해 이사회의 자리 하나를 비워놓는 방식은 추방되어야 한다.
ICANN 이사회는 첫 번째 At Large선거를 치르기 전에 새로운 대표 President 를 선출해서는 안된다.
ICANN의 성립에 중요한 기여를 한 어떠한 사람이나 기구일지라도, 그 역할을 마친 후 2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ICANN으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ICANN과 거래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4. 다른 권리에 대해 지적 재산권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DNS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은 확연하게 상업부문 위주였다. 인터넷 정책의 원칙은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전지구적인 전자 상거래를 위한 지침서 (July 1, 1997)에서 도출되었고, 이를 주도한 정부기구는 미 상무성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정책은 다른 관련 원칙들을 동일하게 존중해야 하는데, 한 예로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Article 10.)가 있다. ICANN과/혹은 미 정부가 만드는 DNS 관련 정책은 다른 권리에 대해 재산권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기술적인 조정은 지적 재산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하게 공적 정책 결정의 영역과 교차할 때는, ICANN은 표현의 자유, 사적 영역, 공적 영역, 비영리적 사용을 보호하는 법령, 권리, 규범 등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
At Large 선거 이후에, 1999년에 통과된 도메인 분쟁 조정 정책(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은 평가되어야 하며 투표를 통한 재심사를 해야 한다.
5. ICANN은 비 기술적인 주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DNS운영 기관이 내재적으로 가지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권력은 공공 정책을 만드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ICANN의 Bylaw는 기구의 임무가 무제한 확장되는 현상("mission creep")을 막기 위하여 그 권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IP주소 관리와 DNS 루트 서버 관리는 반드시 한 기구가 맡아 동시에 수행해야 한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기능을 두 개의 기구에 나누어 할당하는 것은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CANN은 인터넷 상의 행위나 내용에 관련된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6. 도메인 네임 공간은 공적, 사적인 기능을 가진 공공재이다.
[도메인] 네임 공간은 공적인 자원이다라는 GAC의 주장은 지나친 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 TLD(ccTLD) 레지스트리의 자연적인 독점 모델은 지나친 통제 권력을 창출할 가능성을 만든다.
도메인 네임 공간에 대해 정부가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뚜렷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도메인 이름 공간에 있는 공적인 자원은 국가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일 필요가 없다.
초 국가적, 국가적, 국가 하위의,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다른 사회적 정치적 집단들을 위한 TLD 레지스트리는 복수이거나, 병행되거나 중복되더라도 루트로부터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활발한 시민사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7. 도메인 네임의 인위적인 희소성이나 DNS 운영의 집중화는 피해야 한다.
DNS에서의 통제지점이나 인위적인 희소성은 인터넷 접근에 장애가 되며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
DNS 루트의 유일성은 운영의 과도한 집중을 발생시킨다. ICANN은 DNS의 진화적 발전이 중앙집중적 구조로부터 탈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ICANN은 DNS와 대안적인 네임 공간의 상호 연결을 장려해야 한다 (적절한 접근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조건하에서).
도메인 네임의 희소성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한다. 새로운 TLD 레지스트리를 생성하여 도메인 이름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ICANN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공간의 확장은 기술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루트의 분산이나 최상위 도메인의 증가를 통한 공간 확장이 바람직하다.
도메인 네임을 내용에 색인을 붙이는 마케팅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도메인 네임에 과도한 가치를 집중시키는 원인이 되며,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DNS가 상업적 이용자들의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해서 DNS의 기술적 진보가 과도하게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위에서 제시된 기술적인 변화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안정성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8. ICANN은 사적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ICANN의 정책과 내부적 절차는 OECD 사적 영역 보호 지침서(http://www.oecd.org/dsti/sti/it/secur/PRIV-en.HTM 참조)에 따라 작성된 Fair Information Practices에 합당해야 한다.
도메인 네임과 주소 관리를 위한 ICANN의 정책은 사적 영역 보호를 증진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억제하거나 익명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회원 선거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9. 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의 금전적 가치는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은 지역에 따라 천차 만별이다.
ICANN의 비용은 각기 다른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의 많은 부분은 ICANN 이사회가 상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한 사용자에게는 이 사실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ICANN은 언제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의 회의를 최고급 비즈니스 시설에서 개최하기 보다는, 다른 전형적인 비영리 기구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ICANN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는 비영리, 사적 단체, 혹은 정부 기구에서 사용하는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0-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