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http://my.dreamwiz.com/lutain/marketing/marketing5.htm
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경제학(1)-(10)을 올립니다.
artmanagexx.html
http://ns.musesoft.co.kr/muse/html/popnews.html에 올라와
있는 음악과 저작권(1)-(12)를 올립니다.
news_xx.html
신민주당운동으로 대표되는 클린턴/고어 그룹은 미국 민주당에서도 가장 우파 진영이라지요. 신민주당운동 움직임에 대해 처음부터 매우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내 좌파와는 달리, 민주당 중도파는 1992년 클린턴/고어 정부 출범시 비판을 자제하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92-1996 클린턴/고어 정부를 지내면서 이들 역시 클린턴/고어 정부가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보다 철저한 누진 과세를 통한 부의 공정한 재분배,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이른바 기업복지corporate welfare) 폐지, 국방 예산의 감축, 노동법의 독소조항 폐지와 노조 조직률 확대를 통한 조직 노동자의 교섭력 강화, 최저임금 증가, 노동자 및 실업자 기술교육/직업 재훈련 확대, 중하층/하층에 대한 의료보험/복지/교육지원 확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liberal) 전통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디지털(신)경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져
진보정치 6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kdlpnews.org/
“정보사회와 평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정의·평등과 거리먼 “지적재산권법”
“만국의 PC사용자들이여 단결하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오직 자신이 구입한 정품소프트웨어와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만 설치돼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피시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구성원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윈도우98, 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만 구입하려해도 웬만한 하드웨어 구입가격에 맞먹는 비용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컴퓨터 사용자가 설치한 정품을 빌려서 설치하는 것도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용이 허가되는 것”이라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따라 불법에 해당한다.
국가기관 특정프로그램 강요
지난 4월 29일 이화여대 헬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년 상반기 정기심포지움에서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서경대 김도현 교수
이글은 고대 문화에 기고한 글이며
벤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자가 있어 약간 수정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
「공공도서관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판례」
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www.ilemonde.co.kr/ 에서 퍼왔습니다.
이제 르몽드 디쁠로마띠끄를 한국어로 볼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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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 가상에서 현실로
– 이그나시오 라모네 –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주필)
2000년 5월
우리는 칼 맑스의 다음과 같은 얘기를 알고 있다 : “나에게 풍차를 준다면 난 당신에게 중세(中世)를 주겠소”. 우리는 이말을 환언해서 “나에게 증기기관차를 준다면 산업사회를 주겠소” 라고 덧붙일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현시대에 적용해서 “나에게 컴퓨터를 준다면 세계화를 줄것이오” 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정의들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
■ 토론회 :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0년 5월 11일(목, 석가탄신일) 오후3시~6시
– 장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공동주최) :
다른과학,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1. 토론회 취지 :
○ 2000년 들어 한국사회의 화두는 단연 ‘벤처’이다.
그러나 벤처 산업과 벤처 열풍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판적 통찰은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4월 17일 증시폭락을 계기로 ‘묻지마 투자’ ‘거품’에 대한
경제성 비판에 치우쳐 있으며, 기술과 생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아직도 팽배해 있다.
○ 우리는 한국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고용구조
의 맥락 위에서 벤처 산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
Bryan Pfaffenberger의 글 “Internet Patents: Giving away the store” 번역글을 올립니다. 원문은 http://www2.linuxjournal.com/articles/currents/014.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였다.
내려받기로 받아서 읽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