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넷

제 1회 전국정보운동포럼을 개최합니다.
http://networker.jinbo.net/forum

전국을 강타한 정보화, 당신은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보화에서 지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거버넌스, 도감청 문제, 통신질서확립법을 위시한 제반 정보통신관련법들, 에셜런 등 대중적인 시야에 들어온 정보운동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의 거품이 빠지면서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 또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화 담론은 탈정치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의사결정이 기술관료들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제의식 확산, 정보운동 간의 연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위적 요구가 실질적인 연대의 방안과 기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 논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 의식과 입장 차이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01년 2월 6일 오후2시 / 종로2가 YMCA 2층 친교실

발표 (사회 : 전응휘) :
–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떤 문제가 남았는가? (장여경)
–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조양호)
–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홍창욱)
– 통신질서확립법을 통해본 온라인시위 문제 (문성준)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도 발간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우지숙 (서울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At Large Workshop

– 국제 인터넷주소관리 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및 인터넷주소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인식 강화
– 새로운 일반 최상위도메인생성(gTLD) 및 다국어도메인 등 인터넷주소 관련 주요 이슈 정책에 대한 국내 인터넷이용자들의 직/간접적 참여 및 의사 반영의 통로 마련
– 국제적인터넷주소 기구관련 국내외인적 네트웍 확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회의명: At Large Workshop
일시: 2001년 1월 19일(금) 09:30~19: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과총회관)
주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주관: 워크샵준비위원회
후원: 정보통신부, 중앙일보,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참가대상자: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네티즌

세계의 인터넷 정책은 날로 새로워 지고있으며 그로 인한 산업, 경제, 문화, 사회에의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폐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지난 12월 통신질서확립법이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한채 국회를 통과하여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중적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이었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단지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고 있는가의 문제, 즉 이 사회의 권력과 통제 논리를 통찰하고 대응할 때에 진정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고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왔으며 이 일로 한국은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갖게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200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지난 1년간의 정보운
동을 돌아보면서 송년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2000년은 민중의 생존권 자체가 여러가지로 위협받았던 한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보화는 20%의 가진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중요한 도구
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이땅 모든 민중의 삶과 정보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한해
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이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길 또한
기원합니다.

■ 2000년 정보운동 3대 뉴스

○ 벤처의 호황 속에 모두가 외면한 생존권 투쟁
: 벤처의 호황과 멀티 노조 등 벤처 노조 설립과 투쟁

○ 갈수록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으로 모두의 지식이 따먹기 대상으로 전락
: 인터넷비즈니스 모델 도입, 지적재산권 관련법 개정과 이에 대한 저항

○ 정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옹호 운동, 전면 대립

Globalization: The Third Wave
by Roberto Verzola

저자 소개 :
Roberto Verzola is the coordinator of Interdoc, a loose international network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which is tracking the impact of the emerging global information economy on developing countries and on social movements. He is als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hilippine Greens, a political formation dedicated towards building self-sufficient communities guided by the principles of ecology, social justice and self-determinat

http://www.isoc.org/isoc/whatis/conferences/inet/96/proceedings/e3/e3_2.htm에서 퍼왔습니다.

The Internet and the Ideology of Information Technology
William F. Birdsall
Dalhousie University,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