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암호화와 익명성(encryption and anonymity)’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는 전임 특별보고관이었던 프랑크 라 루에 이어, 지난 해 8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그의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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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과 청구인들은 같은 날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1일 늦은 오후, 2014년 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지난해 하반기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 크게 일었을 무렵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는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수사권한을 크게 오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 및 재판부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부당한 DNA 채취요구에 대한 상담창구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에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보다 널리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KT(회장 황창규)가 최근 회사 내 CFT(Cross Function Team) 소속의 여성노동자와 정년퇴직이 약 40여일 남은 노동자에게 5월 20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15년 5월 18일, 전 세계 67개 정보인권 단체는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Internet.org 프로젝트가 망중립성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이용자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외환은행이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중심적인 편협한 정보인권 관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편의적 해석은 시민사회의 큰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정부는 외환은행이 노동자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조회)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이 공정한 것인지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감시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편향 무자격 개인정보보호위원 구태언 변호사는 즉각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사이버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통신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발의에 즈음하여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