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넷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 – 개인정보 유출,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정보주체 권리 침해 방지책 질의 – 시민사회,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정책질의서 발송   빅데이터와 AI 시대는 방대한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과태료 유예 등 독소조항…

네트워커 189 호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보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편집자주 : 유럽연합(EU)에서 노동·사회권, 인권, 디지털 권리, 환경 보호를 지켜온 규제들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단순화 노력’은 사실상 규제 완화로, 시민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적...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안 초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