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찰포럼
http://i_forum.unesco.or.kr
5회 포럼 (2002년 10월 17일(목) 13:30-18:40 /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주제: ” 미디어 융합의 이해와 대응”

정보사회의 사회문화적 이슈들을 인류 공통의 비전에 입각하여 성찰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사업방향에 발맞추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00년도부터 정보사회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 일련의 포럼을 개최해 왔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의 프라이버시 문제(1회 포럼), 디지털 지적재산권 문제(2회 포럼), 사이버 교육 문제(3회 포럼), 온라인 저널리즘 문제(4회 포럼)를 다루었다. 이번 제5회 포럼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에 따라 출현하고 있는 ‘미디어 융합’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하나의 디지털 미디어로 융합하는 현상이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방송과

보도자료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오는 12월 14일(목) 11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하는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 주된 내용은, 아날로그 시대에 성립돼 디지털 시대에 와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이다. 이는 지식 정보가 가진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식 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주요 품목이 되고 있는 오늘날 배타적 지적 재산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시대에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자는 일부 정보 생산자와 누구나 쉽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 정보 이용자 사이에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서 출발, 세계 지적 재산권 체제의 변화 과정, 정보의 공적 영역(public domain), 정보

제3회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쟁점과 대안
2003. 4. 8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침해 .. 김학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책기획국장)

교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 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교육적 관점에서 본 NEIS의 세가지 위험성 .. 심성보(부산대학교/교수)

NElS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한재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책교섭국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입장 .. 최선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사무처장)

NEIS 도입 및 시행에 관한 법를적 검토 .. 오양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관한 의견 .. 김기중(동서법률사무소/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NEIS이후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 정보화 요구와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정보보호 양자를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양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공유
– 앞으로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인권, 특히 정보인권과 관련된 지침 수립의 초석 마련

일시 : 2003. 8. 19(화) 14:00 ~ 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인터넷과 인권 89

▮ 토론문

1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說明資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영국의 ‘그린넷’과 함께 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PRIVACY INTERNATIONAL

MEDIA RELEASE

INTERNATIONAL CENSORSHIP STUDY FOREWARNS ESCA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검열 보고서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들이 합의한 성명서
초안에서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말이 모두 필요성(human need)라는 말로
대체되는 등 최악의 성명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영국의 ‘그린넷’과 함께 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검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censorshi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드림

PRIVACY INTERNATIONAL

MEDIA RELEASE

INTERNATIONAL CENSOR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정보의 공개를 촉구한다!

지난 9월 17일, 교육정보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공개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격론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이 NEIS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EIS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정보화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해야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최종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운영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이미 3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속기록은커녕 회의록조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 정작 보호해야할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논평]

■ 전자 국가신분증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한다
■ – 전자건강카드 추진에 부쳐

지난 16일 개최된 제7회 전자정부 포럼에서 KAIST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 등 전자정부 관련 연구소와 삼성SDS·LG CNS 등 IT·금융업계가 함께 발족시킨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지난 6월 발족하면서 이미 전자주민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주민카드 첫단계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가 지난 1998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중단된지 5년 만의 일이다.

전자건강카드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 2001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한차례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자건강카드가 사실상 국가신분증이 되면서 전자주민카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

교육행정정보화 관련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수)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 일 시 : 2003.9.17(수)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 주 제 :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
□ 진행 순서

주 제1: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좌 장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성대 이사장)
발 표:곽병선(경인교육대학교 초빙교수)
토 론:김진철(창덕여자중학교 교사)
강준석(영도중학교 교사)

주 제2: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좌 장 : 정태명(성균관대 교수)
발 표:문영성(숭실대학교 교수)
토 론:곽덕훈(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백두권(고려대학교 교수)

주 제3: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교육행정정보화 관련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수)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 일 시 : 2003.9.17(수)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 주 제 :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
□ 진행 순서

주 제1: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좌 장 :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성대 이사장)
발 표:곽병선(경인교육대학교 초빙교수)
토 론:김진철(창덕여자중학교 교사)
강준석(영도중학교 교사)

주 제2: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좌 장 : 정태명(성균관대 교수)
발 표:문영성(숭실대학교 교수)
토 론:곽덕훈(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백두권(고려대학교 교수)

주 제3: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