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 제3차 준비회의가 열렸다. 올해 12월 10일-12일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문과 실천지침을 협의하는 것이 이번 준비회의의 주요한 과제였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3/12/2214호정보운동.jpg)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처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복제 휴대폰을 이용하면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오는 12월에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b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카드는 컴퓨터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보안모듈, 메모리 등을 갖춤으로써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적회로 반도체 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내장되어 있다.
지난 95년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전자주민카드가 전자건강카드로 모습을 바꾼 채 논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가 주최한 ‘Smart Card 컨소시엄 발대식’행사로부터 비롯됐다.
정부에서 실명제 방침을 드디어 철회했군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그 방대한 민간/공공 주민등록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를 마구 사용할 생각이었다니, 아찔한 발상이었던 거죠.
실명제 철회를 위해 싸우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겨레 편집 2003.12.17(수) 19:13
정부·포털사이트 실명제 방침 철회
정부가 각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도입 방침에서 한발 후퇴해, 실명확인 우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실명확인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는 실명확인 우대제를 실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우대제란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할 때 실명 확인을 받게 하되, 옆에 ‘익명으로 글쓰기’ 메뉴를 두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백기훈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실명확인제가 국민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포털사이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3/12/215정책제언.jpg)
경찰이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여 범인을 잡을 만큼 기술이 발전되었으며,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흉악한 범인을 잡았으니, 그 기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기사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만 매달면 필요할 때는 항상 휴대전화의 위치를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3/12/214인터뷰.jpg)
그 보다는 강제실시가 회사들이 책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강제실시가 많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회사가 특허를 남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