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By |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전자서명 실명제에 반대 성명 발표
■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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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통신노동자 실태분석

By | 자료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A의 자료입니다.

관련뉴스:
“IT인력 부족 원인은 저임금 때문”…KISDI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2004년 01월 26일

IT분야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인력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 IT분야의 인력부족 원인을 대학교육의 부실 등 공급측면에서 찾았던 것과는 정 반대
결과여서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은 최근 ‘IT산업근로자 실태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디지털 콘텐츠 등에서 인력 부족률이 높은 이유는 기술을 만족시킬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임금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ISDI가 지난 2003년 9월 노동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IT산업에서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로 18.8%에 달했다. 이어 시스템 운영관리 분야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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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By | 토론회및강좌

■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고 2004년 정보인권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2월부터 정보인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보인권과 정보운동에 관심 있는 여러 활동가와 학생, 연구자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 : 2월 6일~4월 16일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총9주) *2월 20일과 4월 2일은 행사관계로 제외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4호선 숙대입구 전철역 1번 출구, 전화 02)7744-551 약도 홈페이지 참고)
– 참가신청과 문의 : 이메일 della@jinbo.net (제목에 [정보인권 세미나 참가]라고 써주세요)
– 참가비 : 무료
– 교재 : 출판된 단행본과 관련 논문들
– 방식 : 세미나 참가자들이 교재에 대하여 함께 발제하고 토론

1. 예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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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행정자치부)

By | 자료실

電子政府法의 理解와 解說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2001. 7.

行 政 自 治 部

차례

Ⅰ. 전자정부의 개요 3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5
2. 전자정부의 범위 7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9
1. 추진경위 11
2. 법 주요내용 12
3. 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18
4.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23
5.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24

Ⅲ. 행정관리의 전자화 29
1. 전자문서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등 31
2. 전자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등 40
3. 전자관인의 인증 44
4. 행정정보 공동이용 53
5.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69
6. 표준화 72
7.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보안대책 74
8.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79
9. 전자적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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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한국전산원)

By | 외부자료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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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료번호 NCA Ⅲ-RER-00084 발간부수/페이지수 부/264Page
작 성 일 2001-10-20 발 간 일 2000. 12

제목 한글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영문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Government’s Vision and Strategy in Major Leading Countries

색인어 제목 한글
영문
주제어 한글
영문
참여연구원(공동저자) 책임연구원: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연 구 책 임 자 :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공동연구책임자 : 교 수 오 연 천 (서울대학교)
참여연구원 : 수석연구원 유 천 수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주임연구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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