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현황은 어떠하며 개선사항은 무엇일까요? 정보인권연구소가 2017년 12월 「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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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2017 정보인권 주요 이슈 10 2017년 정보인권 영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슈부터 '국정원의 전방위 사찰' 논란 까지… 진보넷은 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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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됨으로써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전체 감청의 95% 이상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패킷감청’이다. 패킷감청이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 DPI)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글쓴이│시간의 점 행동을 바꾸어 감시를 피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으로 물건 값을 치르거나 교통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도로로 운전할 수 있다. 자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거나 온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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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이 시행되었습니다. 19대 대선을 맞아 진보넷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공약을 묻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강좌 알림/>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달 29일부터 기획강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온갖 유행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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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에 대한 불법적인 도청 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을 사찰하기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남발도 계속 논란이 되었다. 2001년부터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규율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기획강좌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온갖 유행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품과 과장을 제거하고,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찬찬히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1차 강좌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