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09 : Access to online information and knowledge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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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나란히 자리한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이 원칙은 2008년 12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 런던에서 열린 논의의 결과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와 유엔 관계자, 시민단체가 함께 자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의 진보적 해석을 고민한 결과이다. 이들의 고민의 핵심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에만 지나치게 주목해왔다는 점이다. 흔히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원칙은 둘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인간존엄성의 보장과 확보에 이 둘이 보충적이며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 따라서 둘 간의 관계가 인권의 불가분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9년 6월 29일 (월) 오후 2시-5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개인정보보호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 자료집(4.23)
2009. 4. 23
국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공술한 자료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의 입과 몸짓을 봉인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표 현하는 일 자체가 저항이 된 세상, 내 생각과 행동을 국가권력에게 일일이 감시당하는 세상, 검찰이 은밀한 개인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세상, 영화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심의의 칼날을 맞는 세상, 만평조차 정부를 비판할 수 없는 세상, 온라인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감옥에 가는 세상, 방송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연행되고 검차수사를 받아야하는 세상. 우리는 이 몰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참을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 나잇 앤 굳 럭> ’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면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경찰과 검찰의 폭력에 시달려야하는 억압의 현실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에도 어김없이 경찰폭력이 자행되었고 토론회 중단과 시민 연행으로 이어졌다.
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Ｌ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10:00-12:00
Ｌ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차 례
Ｌ 사회자 안정임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Ｌ 발제 1 1.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 강혜란 소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Ｌ 발제 2 회의록을 통해 본 보도교양심의의 문제점
– 김영미 팀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Ｌ 라운드 테이블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과)
이남표 전문연구위원(MBC 정책협력팀)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