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103

By 소식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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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By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헌법소송

지난 2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온 바대로,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에 대하여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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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에 손대지마!”…인도-유럽FTA가 가져올 위험

By 계간지 액트온, 국제협약, 의약품특허

FTA를 체결한 후 민중에게 억만금이 돌아갔다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식량ㆍ의약품 가격 폭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주권 박탈로 이어졌을 뿐이다. 특히 인도는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에게 ‘세계의 약국’인 만큼 그 피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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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중주의

By 계간지 액트온

우리에게 ‘주어진’ 인터넷이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자본이 허락한 방식으로의 인터넷 ‘소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미디어 정책에 개입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민중들이 스스로의 능동성을 발휘한만큼 그것은 민중들의 무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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