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보고관이 작성하고 지난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8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으로 ‘선거전 표현의 자유’를 기술하고,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전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결론에서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책은 포털이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인터넷 이슈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도입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드러난 폐쇄적인 국내 통신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IT 산업이 폐쇄와 독점에서 벗어나 ‘개방’과 ‘표준’에 기반한 문화와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이웃으로, 아랫층 에서 활동하시는 박래군 회원님입니다. 인권센터 설립 때문에 쉴 틈 없이 바쁘시다는 박래군님! 그의 요즘 고민거리는 무엇일까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카페에서 진행된 박래군 회원님과의 수다! 함께 보실까요?
두 개 이상의 음악을 섞는 시도는 세계 여러 사람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어요. GYBO같은 사이트는 음악을 부틀렉/매쉬업하는 방법과 완성된 곡을 나누고, 그 중 최고의 음악을 꼽기도 합니다.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하여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참으로 정치적인 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가만있을 수 없어 다른 단체들과 함께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지원하였어요.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다. 현지 시각으로 3일 10시,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폄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시각의 협소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삼진아웃제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양상을 지니는 것이 제도의 선진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삼진아웃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수용하여, 삼진아웃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