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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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인 나바네템 필레이(Navanethem Pillay)씨가 기조 연설을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인터넷 정책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여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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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시민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얻어낸 여가시간이(이 책의 부제처럼 1조의 ‘잉여시간’ 혹은 ‘인지잉여’가)TV시청에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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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시민들 가까이에 없다면 시민들에게 인권은 그림의 떡이 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진보넷이 없다면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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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민감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대에 대한 위치추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침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수색영장 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남용에 제동이 걸렸어요.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치추적 남용을 제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에 이제 20세기의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뭔가 찜찜함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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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진보넷 덕분이었다. 투쟁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보며, 다시 진보넷을 생각한다.
지난 1월 18일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 된 이래로 구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블랙아웃’ 운동에 참여하여 전세계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의회가 추진중인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표시였지요. SOPA가 어째서 미국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정리한 블로거의 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