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죄 재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요청

By 의견서, 표현의자유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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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유동하는 공포”

By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책 “유동하는 공포”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 함규진 옮김 | 도서출판 산책자 | 2009 그간 몇 번인가의 전쟁 위기를 넘기면서 무덤덤해진 이들에게까지 전쟁에 대한 공포가 휩쓸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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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04

By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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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어

By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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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

By 저작권, 활동

어제(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91)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제2세션의 주제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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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관련 공동기자간담회 보도자료

By 입장, 표현의자유

(사)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오늘(4월 30일) 오전 11시에 (사)오픈넷 사무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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