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는 방송장악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즉, 구조보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를 집행한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굳이 구조의 문제를 짚자면,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최시중이 주도적으로 패악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 정도이다. 그래서 인수위가 규제, 진흥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 방통위를 본래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방통위에 대한 감정적 반감은 크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방통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해외 정보인권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의 결과에 대해서 On the Results at the WCIT by 셔윈 시(Sherwin Siy), 12월 14일 편집자주: 2012년 12월 3일-14일, 전기통신연합 ITU가 주최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개정된 국제통신규약(ITR)을 두고 전세계적으로…
이달의 북킹 9월 11일 이후의 감시 데이비드 라이언 지음 | 이혁규 옮김 | 울력 | 2011 9.11 사건 이후 전세계 공항에 설치된 알몸투시기는 하나의 상징이다. 테러리즘 예방을 명목으로 한국을 비롯한…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뉴스레터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넷에서 회원 뉴스레터 를 개편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매달 온라인판 뿐 아니라 일정한 비용을 들여…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12/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9 진보넷 뉴스레터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넷에서 회원 뉴스레터 를 개편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난 12월 14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회의 내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인터넷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즉 ITU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였습니다. 망중립성, 주소자원정책 등 첨예한 쟁점들은 결국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보안(Security), 스팸 등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단은 이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인터넷 국가규제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국내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습니다.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의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에서도, WCIT 회의에서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