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남사장님, 저희 상국병원이 환자정보를 단순히 생보사 영업하기 쉬우라고 넘겨드리는 겁니까? 계약자의 질병을 미리 알면 나중에 지불거부할 수 있고, 지불가능성 높은 상품은 아예 가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구승효 사장드라마 <라이프>...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감시사회로 접어들었다. 범죄 예방과 편리함으로 인해 서로 감시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CCTV가 거리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본다.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는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될까. 개인의 카드 사용과 차량 이동 등을 통해서 특정인의 동선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과 공공의 목적으로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있으나 마나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거면 굳이 NAP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만약 지금 마법지우개를 갖게 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무엇을 지우고 싶은가?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구차하게 매달렸던 기억? 게다가 그에게 아직도 보관되어 있을지 모를 민망한 문자… 이렇게 북북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을…

DNA 정보는 생체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DNA는 유전정보가 포함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뉘는데, DNA 감식을 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종적 특성, 질병, 건강상태, 유전적 질환 등 민감한 생물학적 정보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DNA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되고 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은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6년 만에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등 4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