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필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건강하게 살 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전제이다. 건강한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 국가의 의무이다. 건강권은 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일 뿐 아니라 헌법에도 보건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보건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약가비용은 부풀려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약값을 산정한 것도 모자라 선진국 약값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제약회사가 생각하는 약값보다 낮거나 시장이 작아 구매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공급을 거부하는 일조차 일삼고 있다.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 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08 : focus on access to infrastructure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written by Kim Jisung

생명산업? 제약산업에 생명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한국로슈 지사장과의 면담 보고서 우리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기존약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독점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가 햇수로 5년 동안이나 2만 5천원이라는 정부고시가를 거부하고 이 약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를 말렸던 그 이유를 정말로 듣고 싶었다. 4년에 걸친 푸제온 공급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활동들, 기자회견, 질의서, 그리고 항의방문 끝에 로슈가 선심쓰듯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 면담자리에 그래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를 들어보려 한 것이었다. 상식적인 우리의 기대는 적어도 원가산정서 비슷한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1인당 국민소득에 합당한 계산이었다는 근거, 혹은 약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지사장 울스 플루어키거가 들고온 자료는 세계은행이 발행한 세계개발보고서 상의 한국경제규모순위(11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자료였다.

———————————————————————— 수 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사회/인권 담당 기자 제 목 :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회의에 제출하는 시민사회-노동계 "서울 선언문"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발 신 일 : 2008년 6월 25일 문 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인터넷 강국? 한국은 인터넷 정책의 후진국이다.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6월 16일(月) 오전 11시 장소 : COEX Grand Ballroom 101,102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 102호) 앞 로비 <기자회견문(국문)> 6월 17일부터 18일,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행사 기간 중에 월드IT쇼가 열리는 등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정보기술(IT) 코리아 글로벌 세일즈’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이 발전했다고 ‘인터넷 강국’은 아니지 않은가? 한국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정책이 얼마나 인권침해적이며, 후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사회/인권 담당 기자 제 목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발 신 일 : 2008년 6월 16일 문 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박진(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This gathering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rganized labor at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OECD Ministers assembled and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people around the globe, those who are on the Internet and those who are not.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협정 상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그 중요성에 비해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 협정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의 강화’와 함께, 지재권 챕터의 거의 절반을 집행 조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 조항’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터링 기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단지 소리바다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용자 참여에 기반한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협상 내용 중 지적재산권 관련 영역에 대해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분석, 평가한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