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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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에 대한 권한 통제는 계엄 이후 중요한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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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개인정보원본 AI 활용법안에 관한 반대 청원 - AI산업 이익 위해 3無(동의, 가명처리, 익명처리)로 개인정보원본을 약탈하는 법안의 국회통과 임박 - 정보주체는 AI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만명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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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워크숍 1차 -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개최 - 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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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쿠팡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비자·노동·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 없어 쿠팡은 보상대책 내놓고 대국민소송전 포기해야,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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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 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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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를 앞장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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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수집과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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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민행동,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제시는 한계 속도전 아닌 주민 의견 수렴 병행돼야 A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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