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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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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6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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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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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하 IGF)에 이어, 올해에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9차 IGF에 진보넷의 오병일 활동가와 오길영 운영위원이 참가했습니다. |
by antiropy |
세월호는 왜 |
진보넷에서 따오기 Taogi라는 타임라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진보넷 기술팀에서는 몇년간 특정 주제를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연대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왔는데요. 올 4월에 거의 완성 직전까지 갔다가, 기술팀이 세월호 관련 작업들(우리동네 촛불+α, 특별법 서명 페이지, 국민대책위 홈페이지 제작 등)에 집중하게 되면서 잠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구조적으로 추적하는 타임라인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따오기 프로젝트도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타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세월호는 왜.”라는 제목으로요. |
by raputer |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
지난 7월 4일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에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 |
by antiropy |
투쟁의 기록 꼭 지킵시다! |
14년 전, 2000년 초반에 IT붐이 한창이었습니다. 도전,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벤쳐기업의 그늘에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비인격적 대우에 신음하던 IT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
by 훈민 |
iMBC, 이용자 감시 프로그램 중단해야 |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상파 방송 MBC의 자회사 i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콘키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겁니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
by della |
진보넷 소셜 카드가 나왔습니다! |
요즘 SNS들 보면 사진과 간단한 글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슬라이드 쇼처럼 노출시키는 형태의 게시물들이 많죠? 그냥 글만 있었을 때 보다는 이 디자인이 SNS에서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 같더라구요. |
by 벨라 |
DNA법이 합헌이라고!? (2011헌마28)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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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어떤 분의 연락을 받았다. 파업 과정에서 사측과의 충돌로 처벌을 받았던 분이다. 검찰에서 DNA채취해야 하니까 동의하면 출석하라는 동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그 동안 DNA법 헌법소원 때문에 DNA채취를 미루고 있었다.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채취를 시작한다.”고 한다. 부동의 의견서 양식을 다듬어서 보내드렸다. 검찰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DNA를 채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by 훈민 |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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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환경부를 상대로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사용량, 배출량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배출량을 공개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겨우 19%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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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득 |
소유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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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가입중인 회원 소유라고 합니다. 현재 직업은 웹 프로그래머구요. 일찍이 리눅스를 데스크탑 OS로 써 왔고, 업무상 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 정보공유나 웹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차에 촛불과 아고라를 거치면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보인권에도 관심을 두게 된 것이 자연스럽게 진보넷 후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
한국 인터넷의 역사 : 되돌아보는 20세기 안정배 등 지음 | 블로터앤미디어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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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나왔다. 8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터넷이 태동했음을 고려하면 벌써 35년 이 나 지난 셈이다. 이 책은 한국의 인터넷이 태동한 80년대와 90년대, 20년 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당시 실제 인터넷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넷 역사의 주요 장면마다 내려졌던 선택과 판단의 의미, 그것을 둘러싼 환경적 변수가 어떠했는지 정리하였다. |
by antiropy |
인터넷 민족국가? INTERNET NATION? 9월 5일, 밀튼 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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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시설과 잘 조직된 행사에 대해 이것을 주최한 국가와 IGF 사무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언거버넌스 포럼(Ungovernance forum)을 조직한, 터키의 대안 정보화 활동가들의 용기과 헌신을 크게 치하하고 싶습니다.
지난 4일을 돌아보면, 우리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제기한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공동체, 아마도 혁명적인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개척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낌에 흥분됩니다. 이 폐막식에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좀 더 진척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좋든 싫든, 우리는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 혹은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개념을 이 시스템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형편없는 개념입니다. 좋지않은 용어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국민주권 혹은 인권을 위해 그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이 그렇습니까?
이는 단지 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 개념은 우리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잘못된 방식으로 틀지우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터넷거버넌스 논쟁은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같은 방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부와 정부간기구 역시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이 초국적인 비국가 행위자들을 정부와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고의 권한, 즉 국가주권에 대한 국가의 요구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존 페리 발로우의 사이버독립선언문은 다시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기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발로우의 생각은 부정당해 왔습니다. 발로우는 독립선언문을 기안했음을 기억하십시요. 그러한 선언문이 기존 국가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국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주장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민족국가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분명, 국가는 영토를 갖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물리적 설비는 정부의 지배를 받는 관할권 내에 위치해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관할권과 법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인터넷 공동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완전히 말도 되지 않거나 논쟁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은 공동체 기반에 자신들의 관심사와, 발생하고 있는 정체성, 자신들의 규범과 함께 생활하는 방식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가 민족국가로 나아가는 작은 단계일 뿐입니다. 민족국가는 자기 자신의 정부를 원하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권국가가 그들에게 규율을 부과할 수 있는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공동체가 정치적인 독립을 주장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조직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존 주권국가들은 미국 식민지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지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는 자신들의 독립 이전에 해외 권력에 의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치권을 위한 모든 운동은 주권의 기존 형식의 일부를 대체해 왔습니다. 모든 민족국가는 발명이고,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인터넷 민족(국가)해방운동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터넷 민족국가가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다른 국가들에 대항하여 주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어려운 질문이고, 여기서 완전히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의 개척자들은 이미 핵심적인 방법의 일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는 기술과 콘텐츠의 흐름을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핵심적인 기술적 조정 기능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키릭스나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이, 국가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지식에 대한 독점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적이고, 비국가적 통화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에 기반한 정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경 안에서 중요하고 유용한 일을 합니다. 단지 그들이 세계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하기에는 잘못된 정치적 단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
마이핀과 국가 감시: 누가 안전행정부를 견제할 것인가 by 바리, 8월 18일 ‘슬로우뉴스’ 기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9월 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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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