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일명 넷문디알(NETmundial – 넷세계라는 의미) 회의가 열렸습니다. http://netmundial.br/
회의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 모델은 인터넷의 운영을 위한 규칙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 이용자들이 동등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기존의 국제회의가 주로 정부간 회의였던 것과 다른 방식이죠. 이번 회의에는 97개국의,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13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사회에서 10여명이 참석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진보넷의 오병일 활동가와 경실련 김보라미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경과
넷문디알 회의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둘째는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의 로드맵 마련.
이를 위해 넷문디알은 3월 7일까지 원칙과 로드맵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 188개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시민사회가 31%로 가장 많았고, 기업 23%, 정부기관 15%, 학계 11%, 기술 커뮤니티 8% 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의견서 2개를 제출했습니다. 넷문디알 집행위원회(EMC)는 이를 토대로 선언문 초안을 만들어 공개하고, 선언문 각 절에 대해 온라인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전 1주일 정도 온라인을 통해 1370개 이상의 의견이 제시되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4일, 미국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전 세계가 깜짝놀랄 발표를 했습니다. IANA 기능에 대한 자신의 감독권한, 즉 루트존(Root Zone)에 대한 감독권한을 전 세계 공동체에 이양(IANA function transition)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IANA 기능의 국제화 문제는 이번 넷문디알 회의에서도 핵심적인 이슈였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의견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커뮤니티는 미국 NTIA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NTIA의 이번 발표는 넷문디알 회의에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기 전에 선도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양의 원칙과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IANA 기능 이양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넷문디알 차원에서는 시작하기도 전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기도 하지만, 회의 자체는 약간 김이 빠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넷문디알 회의 개막

드디어 4월 23일, 넷문디알 회의가 개막하였습니다. 개막식에는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루세프를 비롯하여, ICANN CEO인 파디 세하디, 월드와이드웹 창시자인 팀버너스리, 구글 부사장인 빈트 서프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로는 월드와이드웹 재단의 넨나가 참석하여 대표 연설을 했는데,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재치있고 균형있게 담아내면서도 열정적으로 표현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우마 루세프 대통령은 연설 시작 전에 전날 의회를 통과한 인터넷권리법안(Marco Civil)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브라질의 멀티스테이크홀더 정책자문기구인 CGI.BR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 수년 동안의 논란 끝에 통과된 것인데, 넷문디알 회의에서 이를 서명함으로써 브라질의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의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지우마 루세프의 개막식 연설 동안, 대량 감시를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3일 오후와 24일 오전에 걸쳐, 원칙과 로드맵에 대한 토론 세션이 두 차례씩 번갈아 열렸습니다. 행사장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기술커뮤니티 등 4개 이해당사자 그룹이 발언할 수 있는 마이크 4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넷문디알은 23개국에 33개국의 원격 허브를 설치하였는데,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된 원격 허브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칙과 로드맵, 각 세션 후 넷문디알 집행위원회(EMC)는 최종 선언문 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최종 선언문 작성 후 고위급위원회(HLMC)의 승인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한 주권과 정부간 기구를 통한 논의를 주장해온 인도 정부가 최종 선언문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이 선언문은 각 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이 없으며, 참여자 사이의 합의(rough consensus)일 뿐이라고 설득하여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최종 선언문 작성이 지연된 덕분에 원래 5시로 예정된 폐막식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언문 내용이 낭독되자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를 하며 환호했습니다.

의미
기존 국제 선언문이 정부간의 합의문서이거나 혹은 시민사회 내의 선언문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of Sao Paulo)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 입장에서 투명하게 함께 논의하여 합의에 이른 최초의 선언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목표로 하다보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향후 논의 과제로 넘어갔고,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에 대한 조항도 기존 인권선언을 넘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량감시를 비판한 브라질 대통령의 UN 연설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대량 감시를 비롯한 통신 감시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중요 의제로 제안되었지만, 최종 선언문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접근방식은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넷문디알 회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상파울로 선언문에서도 강조한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참여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문디알 회의 이후, 한국에서도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정책기구’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평가를 통해 기술팀이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 실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기존에 요청이 들어오면 응하던 연대 방식을 넘어 더 적극적인 연대를 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지도 miryang.jinbo.net 는 그 첫번째 산물이었습니다. 현장이 너무 많아서 연대자들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미 송전탑이 들어선 곳, 싸우고 있는 곳 등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에 오픈스트리트맵, 리프렛JS, 구글 등 오픈 라이브러리와 API를 이용해 지도를 제작했던 게 작년입니다.
이번 4월 들어 상황이 급박히 변하면서 다른 연대활동가들로부터 4군데 농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쟁하기로 하였다며 지도를 수정해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아 지도와 각 농성장별 소식 피드 부분을 수정하고 개편을 완료한 뒤 밀양 현장에 다녀와봤습니다.
서울팀은 129번 농성장 결합이라 129번 초소에서 불침번도 서고 투쟁을 결의하는 할매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싸움이고, 너희들은 지켜봐 달라는 한옥순 할매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매들이 손수 만들어주시는 식사도 엄청 맛있었고요; 항시 긴장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감이 넘치는 투쟁 현장. 활동가라면, 아니 그냥 인간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꼭 밀양에 가보시길.

 3-6.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쟁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그만하고, 왜 비트코인이 지난 몇년동안 주목받아왔는지 사회경제적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1) 비트코인은 대안화폐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를 기본으로 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는 급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은 극심한 이윤율 저하와 무역적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금태환 요구가 빗발치자, 1971년 미국 닉슨대통령은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합니다. 이후 자본주의는 미국 주도하에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면서, 각 국가별로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 관리하는 모델로 전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속에 자본은 급속한 신용확장과 부채증가를 통한 금융팽창(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이윤율 확장을 모색해 왔습니다. 일명 2008년 금융공황으로 종언을 고한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철썩같이 신봉하는 화폐시스템의 본모습은 무엇일까요?

니알 퍼거슨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현금의 규모는 473조 달러 정도라고 한다. 아마도 현재는 500조 달러가 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전 세계에 유통되거나 보관된 동전과 지폐를 모두 모아보면 얼나마 될까? 놀랍게도 불과 50조 달라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450조 달러가 넘는 돈이 단지 은행의 계좌에 표시만 되는 것들이다. 컴퓨터 스크린과 컴퓨터 서버에 가상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양이 90%인 셈이다.

출처: 하이컨셉 & 하이터치 – http://health20.kr/3244

  현재 대부분의 거래는 은행들의 비트 이동에 의한 거래일 뿐, 물리적인 지폐나 동전의 교환이 화폐 거래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서버를 통한 컴퓨터끼리의 거래를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2008년 금융공황 이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미국정부는 FRB를 통해 무한대의 달러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국의 화폐발행 값을 높이고, 컴퓨터 비트 장부상에 모기지 부실채권을 미정부 채권으로 전환시켜 통화위기를 해결 한 것일 뿐, 실제 달러는 거의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거래형태만 보면 지금의 달러도 비크코인과 같은 전자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축통화로써 미국 달러에 대한 믿음은 사실 '천조국' 미국에 대한 믿음과 동의어 일뿐입니다.

  신자유주의하의 화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속에서, 비트코인은 2009년 1월에 처음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에 의해 제안되었고 2010년 4월부터 유통되어왔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모델을 완전히 뒤집은 형태의 전자화폐 모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중앙은행도 없고, 부채를 통해 거품을 만들어내는 은행과 신용평가 기관도 없습니다. 또한 국가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천재 암호학자의 수학적인 접근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이론들에 대한 글도 직접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미제스는 정부가 화폐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미제스는 정부가 교란할 수 없는 화폐제도를 주장했으며, 금본위제의 강력한 옹호자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현 화폐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속에서 철학적 논쟁의 장을 넘어서 암호학으로 무장하고 실천가능한 현실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은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비트코인은 금본위제 모델을 기반으로 국가를 배제한 채 안전하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고, 실제로 안정적으로 성장해갔기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짐바브웨의 수 조 달러의 지폐는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자고 나면 화폐가치가 미친듯이 널뛰기하는 하이인플레이션 화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1차 대전 이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후배상금을 갚기 위해 1923년 10월 한달동안  화폐를 29,500%나 인플레이 시켰습니다. 그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훨씬 믿을 수 있는 화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유럽 국가의 중앙화폐 신뢰도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자국화폐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신뢰도가 높은 화폐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이나 교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교환소(Exchange)가 전세계에 등장하고 수수료가 저럼한 PG사(거래대행업체)가 등장하여서 전자상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본: 비트코인 한국거래소

  하지만 비트코인 화폐모델이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스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필연적으로 앞선 참여자가 후발주자보다 비트코인을 채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초창기 참여자는 심한 경쟁없이 안정적으로 50 BTC을 공급받았지만, 후발주자들은 피터지게 싸우면서도 얼마 채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식 사기라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물론 피라미드 사기와는 다르지만, 실제 비트코인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심각합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체 비트코인 사용자 100만명 가운데 900여명이 전체 비트코인의 절반을 갖고 있다고 1월12일 보도했다. 시티그룹 통화분석가 스티븐 잉글랜더 조사에 따르면 상위 0.1%가 비트코인의 50%를 갖고 있으며, 상위 1%는 80%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상위 1%가 전체 비트코인 80% 보유” – 블로터닷넷. 안상욱

  (2) 지하경제와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현물화폐

  이렇게 주목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마냥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낮은 수수료의 가치를 선구적으로 알아본 집단은 다름아닌 마약거래와 음성적인 거래 수요층이었습니다.

  2011년 초 '실크로드'(Silk Road)라 불리는 사태가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 일반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크로드는 토르(tor)라는 아이피 우회 VPN 프로그램을 경유해야 접속이 가능하고, 비트코인을 통해 음성적이고 비공식적인 마약류를 유통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거래된 금액은 연간 1천500만∼4천500만 달러(160억∼48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었고, 2013년 FBI가 사이트를 폐쇄할 당시 36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도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2014.1.26 비트코인재단 부회장인 찰리 쉬렘(24)이 '실크로드' 암시장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100만 달러어치 이상을 제공하여 자금세탁에 공모한 혐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찰리 쉬렘은 페이스북 최대 주주중 하나인 잉클보스 형제로부터 150만 달러를 비트인스턴트에 투자받는 등 비트코인 업계의 초대 기린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의 탄압인지 비트코인과 마약업계의 교묘한 동맹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 조세 도피처의 하나였던 키프로스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은행예금에 과세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크프로스에 예금했던 러시아 재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었습다. 이 때문에 자금 은익을 위한 더욱 안전한 조세 도피처를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운틴 곡스(MT. Gox)등의 거래소에서 달러와 같은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했고, 2010년 최초 거래 시 1 BTC 당 0.3센트였지만 키프로스 금융 위기 때는 266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출처: '부채전쟁'  P288 – 홍석만, 송명관 지음. 나름 출판사)

  실크로드 사태는 전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내외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실크로드 사태는 단지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는 기여했지만, 최근 비트코인 열풍에 기여한 바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2013년)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키프로스 위기가 발생했던 4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비트코인 열풍의 시발점은 누가 뭐라해도 러시아 마피아의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이 즈음부터 비트코인은 확실히 아프리카나 동유럽 화폐들보다 더욱 안정적인 화폐로 시장에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즉 실제 세계의 화폐에 대한 일종의 대체재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실리콘벨리에서 비트코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말 기준 연 5,000만 달러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절반이 위에서 소개드린 코인베이스(Coinbase)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비트코인 판매와 거래, 비트코인 지갑처리와 지불을 처리하는 비트코인 은행을 꿈꾸는 전문업체입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소매 업체들의 비트코인 지급을 지원하는 비트페이(BitPay), 자체 지급 승인 툴과 거래소를 제공하는 서클(Circle), 비트코인 거래 시장 잇비트(itBit), 그리고 중국 최대의 환전업체로 중국 정부의 규제 이후 예금 모금이 금지된 BTC 차이나(BTC China) 등이 있습니다. 실리콘벨리의 투자는 비트코인 기술발전에 대한 투자라기 보다는, 국가화폐와의 교환 즉 현물화폐와 비트코인의 거래시장에 투자한 것입니다. 실리콘벨리가 투자한 회사들 중 가장 주목할만한 업체는 BTC 차이나입니다. 중국 투기자본이 비트코인의 교환시장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준 것입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넘쳐나는 자금력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중국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타오바오(Taobao)의 운영사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면서, 작년(2013) 말 비트코인은 중국 주도 투기자본의 먹이감이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키프로스 위기로 비트코인의 대안화폐로서 주목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트코인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과도한 변동성 및 투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나라의 화폐가치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대량 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것입니다. 이는 현 화폐시스템 하에서 금과 같은 현물화폐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취약점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2013년 11월말 비트코인당 12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당시 중국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BTC China가 기존의 세계 최대 거래사이트 Mt.Gox와 Bitstamp를 제치고, 거래량 1위로 부상하였으며, 11월 중 일일거래량 최고기록은 9만 BTC, 일일 최고 거래액이 2억 위안을 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13.12.4 월스트리저널은 2013년 11월중 매일 평균 64,000 BTC가 BTC China를 통해 거래되었으며 중국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전세계 시장의 32.5%를 차지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단기 투기 이익을 위해 비트코인에 미친듯이 뛰어든 것입니다. 이에 중국 중부는 2013년 12월 5일 중국 인민은행 등에 대해서 비트코인 단속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연이어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차이나텔레콤이 비트코인 결제를 금지하면서, 전세계 비트코인 가격은 이틀 사이에 600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3)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가. 교환가치로서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교환가치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화폐입니다. 교환 가치(medium of exchange)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매우 훌륭합니다. 작년 말 급변동을 겪으면서 비트코인을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하기에는 물음표가 생겼지만, 비국가 전자화폐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인 관세라든가 수수료 부분에서 유리함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점점 저변확대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활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종의 대중화 프로모션 성격이 강합니다.

작년 5월 포브스가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비트코인으로 1주일 생활하기’ 체험을 싣었습니다. 포브스 기자는 비트코인을 받는 초밥 집과 컵 케이크 매장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한 미국 최대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들러도 활용하며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출처: 순수 화폐의 꿈, 비트코인! 통화량 자동 조절… P2P 모델로 수수료 ‘0’ – 한국경제매거진

  위 비트코인 가격 추이 그래프를 보면 12월 18일 한때 55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1월에는 급격히 회복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이는 소셜게임 업체 '징가'가 비트코인을 결제받기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비트코인은 게임이나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한 개의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기존의 카드시스템이나 핸드폰 결제시스템은 가격에 비하여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게임 아이템 구매용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전자화폐입니다. 이미 많은 게임머니들이 존재하지만 이 가상화폐들은 국가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정식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하경제를 양산하고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거래소가 활성화되어 있어 게임업계에서는 매력적인 전자화폐가 될 전망입니다.

  그외에도 SMS(문자메세지)과 결합한 절묘한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37코인스(coins)가 주인공입니다. 37코인스는 휴대폰만 있으면 SMS를 통해 비트코인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아래는 이 사이트 개발자 이송이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송이씨는 월드비전 온라인 마케터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아프리카, 남미 등을 방문하는 일이 잦았다. 개발도상국을 여행하면서 현지 사람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됐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 현지 주민들은 웨스트유니온이나 머니그램 등 현금 송금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서비스들은 많게는 10%~30%까지 수수료 내야했다. 어떻게 해서든 외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현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추가부담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수수료가 아까운 이들은 고향에 가는 동료에게 송금을 맡겼다.
 
"37코인스는 기부서비스는 아니에요. 이를 테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유럽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식구들에게 돈을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37코인스는 아직 이렇다 할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했다. 우선은 해외 송금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등 타지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가 스마트폰 없이도 쉽고 빠르게 송금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출처: 비트코인에 문자메세지를 붙였더니.. – 손경호 기자 ZdNet Korea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당분간 기존의 화폐와 공존하면서 비율적인 지불시스템의 대체자로 동작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면 

우선 외환 거래에 비트코인이 사용될 것이다.  국가간의 지불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나 해외로 송금할때 우리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경우 매우 적은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물건을 사거나 송금할 것이다. 물론 받은 사람은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바꾸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는 아르헨티나와 같이 자국의 정치, 경제적인 시스템이 불안하여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거나 은행/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케냐와 같은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은 매우 적절한 결제시스템이다.
 
세번째로는 컨텐츠의 구매나 기부 등과 같이 매우 적은 금액의 거래에 사용될 것이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는 수수료 체계때문에 소위 소규모 결제(micropayment)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는 아주 적은 금액의 거래를 매우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itcoin Mining in Plain English의 저자는 자신의 포스트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팁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비트코인은 버블인가, 파괴적 혁신인가? (Bitcoin as Disruptive Innovation) – Organic Media Lab 노상규

  세번째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최근에 비트코인을 받는 크라우딩펀딩 서비스 '배커'가 등장했습니다. 앱닷넷이 만든 배커가 기존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와 구별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자가 신용카드나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을 댈 수 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나. 축적 가치(stock of value)로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시스템 내부에서의 교환가치로는 매우 훌륭하지만, 교환소 등을 통해 국가화폐와 교환되는 순간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트코인은 애초에 은행같은 화폐량 통제장치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화폐입니다. 그러다보니 작년(2013년) 말처럼 투기자본에 공격받았을 때 스스로를 방어할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와의 교환 가격이 높아지면 거래소에 비트코인 공급을 늘려 가격을 조정하는 등, 실물화폐 거래시장에서의 방어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금본위제와 같이 희소성에 기초한 비트코인 내재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발행된 비트코인의 70% 가량은 전혀 유통되고 있지 않고, 외부 충격에 대한 가격 변동(fluctuation)도 등을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은 현물경제에서 화폐 및 유가증권보다는 금, 은 등과 같은 실물자산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자기네트워크 안에서의 거래를 벗어나 국가화폐와 마주하는 순간, 현물화폐의 숙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이 현재 화폐체계와 완전 고립되어서 운영될 수 없다면, 작년처럼 금융위기 등의 외부 조건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보안 모델이 나오지 않으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거나 마약이나 돈세탁과 같은 지하경제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국가 기구의 개입과 마녀사냥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화폐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나, 미국 실리콘밸리나 월가의 꽃놀이패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대안화폐로서 가치를 아직 높게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때문입니다.

추신

이 글은 연초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글에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할 듯 하여 덧붙입니다.

원 글에서는 거래 장부가 해킹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매우 안전한 화폐라고 기술되었지만, 사실 개인 지갑에 해당되는 비밀키는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매치기에 의해 현금가득한 지갑을 도난 당하거나, 무기명 채권이 가득한 금고가 털리는 걸 연상하셔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익명화되어 있고 비밀키가 사실상 유일한 증명 수단입니다. 이 비밀키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다른 전자정보처럼 언제나 해커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비트코인이 한 곳에 몰려있다면 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비트코인 거래소입니다.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된 사례들이 올해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28일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마운틴곡스가 75만 비트코인(당시 엔화로는 480억 엔. 약 4900억원)을 도난당했다며 일본 금융당국에 파산신청을 하고 거래소를 폐쇄했습니다. 또한 3월 4일에는 캐나다의 비트코인 거래소 플렉스코인(Flexcoin)이 불법 접속에 의해 코인이 대량 인출돼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며 다른 거래소 폴로닉스(Polonix)도 해커에 의한 공격을 받아 일부 비트코인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실제 해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뻥뛰기해서 돌려막기하다 막바지에 몰려 해킹당했다고 사기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런 현상이 자본주의 초창기, 중앙은행이 등장하기 전 금을 보관하고 어음을 끊어주던 초창기 은행과 비슷하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초창기 은행업자들이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금을 인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실제 금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어음을 남발하며 고이자 소득을 누리는 사기를 쳤던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기 같지만 이는 현재 은행시스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일명 지급준비율이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은행이 신용위기로 뱅크런을 맞지만 않는다면, 실제 보유 화폐량 보다 10배가 넘는 통화량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 글에서 설명했듯이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같은 은행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은행역할을 대행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통화량을 억지로 늘려 수익율을 늘리려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안정성이 의심받고 비트코인 가치도 대폭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작년의 투기 열풍이나 마피아의 자금 세탁에 활용되면서 주목 받은 것은 사실이나, 투기가 아닌 순수 거래를 위한 안정적인 화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금지를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비트코인에 훨씬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양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 망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킹이 난무하고 안정성에 의심을 받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21세기 암호화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최초로 완성된 형태의 전자화폐 모델이라는 점 때문에 주목받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비트코인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화폐가 아니라, 전자화폐라는 가치 자체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전 호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사물인터넷이 보편화되면, 이 사물들간 네트워크에도 전자상거래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사람이 직접 관여하고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는 기존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사물에는 인격이 없고, 수많은 자잘한 거래들이 굳이 보수적인 은행시스템을 거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할 수 밖에 없고, 게임머니처럼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는 화폐 거래는 국가화폐 보다는 전자화폐 형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화폐로 환전 가능한 안정적인 전자화폐모델은 인터넷과 IT시대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에서 아마존 코인을 도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가 각 국가의 국태환 화폐나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국가화폐 시스템을 보조하는 하위 통화 화폐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IT강국에서 전자화폐에 관대한 이유는, 이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산업모델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제하기 보다는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국세청(HMRC)은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부과했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만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대안화폐로 등장했고, 이후 금융위기가 유럽과 제3세계의 국가부채 문제로 퍼지면서 마피아와 투기자본 그리고 양심없는 거래소의 장난질에 의해 많은 거품이 끼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전자화폐 그 자체로의 가능성은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쏟아내는 비트코인 관련 정보들에서 이런 거품을 걷어내고 전자화폐로서의 기술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에 도움될 만한, 보다 발전적인 아이디어와 실험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끝)

주민번호는 개인의 정보이지 국가의 번호가 아닙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시민단체와 민변이 중심이 되어 주민번호 변경소송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무료로 소송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번호 변경의 길을 연다면, 다른 분들도 손쉽게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시민들만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소송입니다!

http://www.socialfunch.org/no2idnum.korea

한국의 시민단체 중에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정보운동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성으로 빛나는 성과를 내온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에 공감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공은 사회적 로펌을 지향하면서 나름대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정보운동분야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에 비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마움과 저희의 부족함을 한데 담아 우리 사회 변혁운동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보여줄 활동을 기대하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평을 쓰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이 영화와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한 진한 추억 몇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풀어 볼까 한다.
임순례 감독의 영화 <남쪽으로 튀어> 주인공 최해갑은 많은 이들에게 이마리오 감독을 떠올리게 했다. 경찰서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일화에, 극중 직업도 영화감독일 뿐 아니라 이 감독의 영화가 동명으로 거명되기 때문이다. 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일본 원작을 임 감독이 한국땅에서 영화화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설정을 보탠 이유가 궁금했다. 이 제도에 대한 극중 인물과 관객들의 태도에서 ‘국가’에 대한 한국적 인식이 드러날 것을 기대했을까. 나 역시 박정희로부터 멀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제도가 이 나라 시민들이 지극히 한국적인 국가관을 갖게 된 출발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남쪽>이 솔직히 좀 섭섭했다. 지극히 자유롭고자 하는 주인공의 가부장적인 태도도 모순적이라고 느꼈지만, 무엇보다 불복종하는 시민이 희극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불편했다. 이야기 구조에서 코믹 코드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경직된 인간은 아닌데, 나 자신이 지문날인 거부자이기에 웃어 넘길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시민 불복종은 ‘똘기 충만한’ 개인의 거부 행위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실천으로만 끝나면 세간의 눈총거리나 웃음거리 이상이 되기 어렵고, 한때 낭만에 그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개인적 실천이 여럿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사회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거부자들은 막연한 손가락질 외에 구체적인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 등본과 인감을 떼어 내라는 곳은 많은데 등본과 인감 발급을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는 지문을 요구한다. 발급을 거절당하기라도 하면 동사무소에서 때아닌 농성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생계를 위해 국비지원 학원에 등록했다가 지문날인을 이용한 출석체크나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만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행정에서 좌절을 겪기도 할 것이다. 출국하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주민등록증 아직도 없으세요?”라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싸움을 하는 이들이 흐름을 형성했을 때 마침내 세상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종교와 사회운동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가 최해갑과 실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다른 점이다.
이마리오 감독의 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개인의 실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모임을 갖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좋아한다(십삼년 전 앳된 내 얼굴이 나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 2001년 어느날인가 사람들과 함께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jinbo.net/를 만들었었지. 모임 소개를 기억해 본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네티즌·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의 사회 실천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영화의 감독이 스크린을 넘어 매주 함께 회의하고 시위하던 동지였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기억한다. 그때 같이 싸웠던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문날인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그이들을 떠올릴 때면 늘 가슴 한 부분이 따뜻해진다. 개인이 국가와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강요되고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삼는 한국식 국가행정 때문에 종내 지문날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어째서 이들 탓이랴. 지난주에도 인감 증명 떼다가 농성했다는 한 거부자의 푸념이 들려왔는 걸. 계속 이렇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각설하고,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영화가 “개인정보 참가권”을 행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내 개인정보를 반환, 즉 삭제해 달라거나 보여달라는 요구는 OECD가 1980년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해 온 개인정보 참가권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말해 내 개인정보를 내게 보여주고 내가 요구하면 정정하거나 삭제해 달라는 것인데, 아마도 영화 제작 당시에는 얼토당토한 요구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감독은 묻는다. “아
니, 내 정보를 내가 보겠다는데 그게 왜 이상한가”
이제는 많은 이들이 같은 의문을 갖는다. 올초 전국을 뒤흔든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유출의 피해자라면 더욱 생각해 보게 된다. 이 양반들이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서 어디다 어떻게 쓴 걸까? 내 개인정보인데 왜 나는 그걸 알 수 없을까? 왜 자기들끼리만 돌려 보고 두루두루 쓰는가? 내 개인정보인데 내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들로부터 세계 정보인권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 자기열람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물론 영화가 제작되던 무렵에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긴 했다. 그러나 세상 만사에 법문 상의 권리가 저절로 보장되는 일이란 없는 모양이다. 그때도 자기정보 열람하는 것이 지독히도 힘들어서 영화 한 편이 나올 정도의 스토리가 쌓이지 않았는가. 지금도 카드사 가서 내 정보 보여달라고 해본들, 순순히 보여주지는 않을것이다.
영화가 KBS에 방영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영상집단과 진보넷이 함께 KBS의 퍼블릭액세스 채널인 <열린채널>에 방영을 요청했는데 거부된 것이다. 주요 이유는 두 가지. 박정희 생가 장면을 삭제해라. 제목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해라. 나는 아직도 이 요구들을 이해할 수 없다. 지문날인 제도의 기원이 박정희인 것이 사실인데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왜 생가 장면에 대해 가타부타하는지 말이다. 너무나 신성해서? 사실 1차 의결 때는 더 가관이었다. ▲한국과 같은
형태의 지문제도가 외국에는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 ▲주민등록제도가 파시즘적 제도라는 과격한 용어를 삼갈 것 ▲비속어를 순화할 것 ▲공무원의 얼굴, 이름 및 직함을 비공개하고 취재를 거부하는 장면도 비공개할 것 ▲박정희 생가씬을 삭제하고 다른 화면으로 대체할 것 등 꼼꼼하게도 검열을 했다. 공중파 방송임을 감안한 감독이 비속어와 공무원 익명처리 요구를 수용하고 외국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결국 편성불가결정을 받았다. 결국 법원으로 달려갔
고 오랜 싸움 끝에 2004년 6월 마침내 방영되었다. 소송은 졌다. KBS에서 받은 방영료는 패소 비용 280만원으로 거의 다 소요되었다.
소송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만 남아 있다. 솔직히 말해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2005년 경부터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한 타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결정문의 내용이 매우 흉악해서 이후 경찰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2012년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공익소송도 패소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멘붕이 왔다. 모임은 흩어졌다. 그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운동이 잘 되는 편도 아니었다. 그래도 몇년이 흐르자 조금씩 힘이 충전되었다. 2011년 네이트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시민들이 이제는 번호 제도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2011년 지문날인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였다. 이제는 될때까지 해
볼 생각이다.
그것은 결국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당시 신선하게 제기했던 문제의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될 것이다. 영화를 마치는 마지막 멘트처럼. “법원의 결정이 나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지금도 내 몸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는 파시즘의 흔적들을 지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국제회의'(NETMundial)의 개막식에서 시민사회의 대표로 발언은 월드와이드웹재단의 넨나(NNENNA)의 연설입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짧은 시간에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재치있고 감성적으로 담아낸 연설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연설문의 번역이며, 연설 동영상은 베스트비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대통령님, 동료 여러분, 이곳에 와 계신, 그리고 원격으로 보고계신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넨나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왔습니다. 저는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 팀과 네트워크에서 왔습니다. 첫번째는 월드와이드웹재단의 팀입니다. 웹재단에서 우리는 접근가능한 인터넷 연합, ‘우리가 원하는 웹’ 캠페인, 웹인덱스, 열린정부 데이터 등에 관여해왔습니다. 저는 지구적 공공재로서, 기본적인 권리로서 열린 웹을 구축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업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또한 베스트비트(Best Bits, 인터넷거버넌스 이슈 관련 활동 중심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 역자주) 시민사회 플랫폼, 12년 동안 인터넷거버넌스코커스(Internet Governance Caucus, 인터넷거버넌스 관련 시민사회 소통을 위한 메일링리스트 : 역자주), 아프리카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 속해있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원칙과 로드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개최되는 ‘넷문디알(NETmundial)’ 회의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이슈들을 끄집어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접근(Access)입니다.

세계 인구의 2/3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빈국의 접속율은 31%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수치는 16%로 떨어집니다. 세계의 49개 최빈국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10억의 사람들이 있으며, 80%는 개발도상국에 삽니다. 모든 사람은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에, 도서관에, 지식에, 접근가능한 인터넷에.

두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정의입니다.

인터넷은 빠르게 부를 생산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권’은 사회적 정의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을 위한 피상적인 ‘역량 개발’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능한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가능한 폭넓게 혁신에 접근하고, 인간 정신의 깊은 창조성이 번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터넷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자유와 인권입니다.

저는 제가 매우 존경하는 어떤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열린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비타협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이 없다면, 진정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사실상의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 신사 숙녀 여러분, 인터넷 거버넌스의 나아갈 방향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최소한 3가지 이슈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참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위치와 역할과 기여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멀티스테이크홀더 접근은 혼란스러워지고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다시 판을 짜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당사자 기여에 대한 존경과 가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소외 그룹의 의미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실행가능한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세계적 수준에만 있지 않으며,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도 있습니다. 누구의 자원이 투여되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인터넷은 자신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메인 비용의 일부가 여기에 재투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변화입니다.

넷문디알은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즉,
하나의 이해당사자가 절차를 장악하는 것에서 – 개방적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로,
최고 관료가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 협력으로,
요약 보고서로부터 – 투명성으로,
권력으로부터 – 책임성으로,
독백으로부터 – 대화와 토론으로,
사이버전쟁의 수사학을 평화를 위한 인터넷 개념으로 바꿉시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연대로 바꿉시다.
이는 우리는 IANA 이양(IANA transition, IANA는 도메인네임시스템의 루트서버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최근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자신의 감독 기능을 인터넷 공동체에게 이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역자주)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우마 루세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때문에 브라질에 왔습니다. 우리는 넷문디알 절차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브라질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의 멀티스테이크홀더 접근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인터넷권리법안(Marco Civil, 최근 브라질 의회에서 통과한 인터넷권리법안 : 역자주)’의 추동력을 보아왔고, 모든 브라질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갖고 있는 신뢰가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모든 수준에서 필요합니다. 이 신뢰는 우리의 통신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감청하는 것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시는 모든 개인적, 사업적, 외교적 통신에서 인터넷의 보안과 신뢰를 침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시는 안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웹,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웹입니다.
세계적 평화에 기여하는 웹,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웹입니다.
개방되고 포용적인 웹,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웹입니다.
기회, 사회 정의, 개발,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존중하는 인터넷, 그것이 제가 여기있는 이유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넷문디알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월드컵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스타디움이 필요합니다. – 우리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게임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리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팬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 우리는 망중립성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어떤 팀이든 응원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브아르와 가나를 응원합니다. 저는 또한 브라질을 응원합니다. 브라질이 아프리카와 싸우지 않는다면 말이죠.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의상을 입을 것입니다. – 다양성을 존중합시다.
우리는 경기의 규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그것이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정부를 위한 권력과 통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비단 산업을 위한 서비스와 이익이 아닙니다.
비단 학술과 기술 공동체를 위한 도메인 네임과 주소가 아닙니다.
비단 시민사회의 우리를 위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우리의 겸손이 필수적입니다. 서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합시다. 때때로 이해당사자로서, 우리는 스스로의 목소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내일은 ‘ICT 여성의 날’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이여, 인터넷을 움켜잡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여성들을 온라인으로 데려옵시다. 우리를 온라인으로 데려옵시다.

그리고, 웹재단 팀의 여성들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싶습니다. 알렉산드라 그룸, 레나타 아빌라, 소냐 조지, 앤 젤레마.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활동하는 전 세계의 여성들. 미국의 데보라 브라운, 유럽의 마리안 프랭클린, 인도의 안자 코박스, 남미의 발레리아 베타코트, 아프리카의 안리에트 에스터휴센, 뉴질랜드의 조이 리디코트, 저 멀리 피지 아일랜드의 살라니타.

그리고 브라질의 멋진 여성들. 조아나 바론, 캐롤리나 로시니

그러나, 단지 여성만의 영역은 아닙니다. 강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위해 자신의 정력과 시간, 자원을 투여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에드워드와 같은 사람들에게.
에드워드 스노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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