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몇달 씩 휴대전화, 밴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추적당한다면? 파업이 이 정도로 중대범죄라면 헌법상 노동권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가족
은 무슨 죄일까요?
지난해 12월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 파업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 속에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파업 노동자와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 심지어 잘 만나지 않는 삼촌과 고모까지 추적하고 감시하였습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저인
망식으로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심지어 CCTV를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도 추적하고, 파업 노동자의 통화대상자 3~400명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무슨 관계냐고 캐묻기도 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진보넷과 철도노동조합,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김명환 위원장 등 몇 사람과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해 두 가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철도노동자와 초등학생을 포함한 그 가족 36명의 휴대전화 위치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와 카카오톡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한 철도 노동자 2명의 개인정보를 경찰이 제공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익 소송을 통하여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싹쓸이하는 수사 방식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단지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수사상 필요를 넘어 파업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이후로도 철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침해가 파악되는 대로 계속 대응하겠습니다. 격려하고 함께 해 주세요.

지난 1월 1억건이 넘는 금융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쳐왔던 그동안의 미비한 대책을 성토했습니다. 1억건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한국의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질타했지만, 지난 몇 개월동안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안도 많지 않지만, 그마저 또다시 산업 논리에 밀려 내용이 후퇴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위
험한 법안도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가 통과시킨 [금융지주회사법]은 무차별적인 마케팅 목적의 이용은 제한했다고 하나, ‘동의 없는 금융지주그룹 내 개인정보 공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융개인정보유출 사고처럼, 카드 고객이 아닌 고객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털릴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유독 금융지주회사에게만 이러한 특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한술 더 떠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동통신 본인확인제를 법제화한 것이지요. 물론 현재 관행적으로 이동통신 가입시에 본인확인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규제해야할 국회가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준 꼴이지요. 이는 이동통신사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최근 KT에서 98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그새 잊었던 것일까요? 금융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을 제공했던 KCB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직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국회는 이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초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분들이 원고가 되었고, 경실련, 민변, 소시모, 진보넷,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
동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KB카드에서 약 5300만명, NH카드에서 약 2400만명, 롯데카드에서 약 2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양한 곳에서 수천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1억건은 되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자주 많이 유출되자 웃음만 나옵니다.
민변과 함께 소장을 작성하면서 각종 자료를 재검토했습니다. 소송의 승패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변호사들은 해볼만한 소송이라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니까요. 주민번호는 개인의 번호인데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혼란이나 비용 등의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주민번호변경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거냐고. 저는 되묻습니다. 왜 변경하지 못하냐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등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바꿀 수 있는데, 주민번호만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주민번호 체계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서 반대측 토론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신문을 장식한 찬반 토론이라는 것도 주민번호 체계를 빨리 바꾸느냐 천천히 바꾸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민번호가 너무 많이 유출되어 개인식별기능도 상실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유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고 정부와 기업은 나 몰라라 합니다. 국회도 딱히 다를 바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개 정도 발의되어 있지만, 언제 처리될지, 과연 처리가 되기나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년간 지속될 소송인데, 열심히 싸워야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 역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국에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 정보를 지도로 만든 “우리동네 촛불 candlelights.kr”을 만들어 참사 3주째에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가족대책위에서 주관하는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에 온라인으로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페이지 sign.sewolho416.org를 제작하였습니다.
또 국민대책위 산하 존엄과 안전위원회의 경찰의 불법 행위 감시 캠페인 “떴다 시민채증단 free.sewolho416.org”의 온라인 페이지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몇 가지 사업의 온라인 페이지 제작이 예정돼 있고, 대책위 홈페이지 제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타임라인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자 하는 분들과 만났고, 진보넷은 다채로운 타임라인을 구현하는 비쥬얼라이징 쪽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세월호 관련 작업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해 왔는데 타임라인은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계속 준비해 온 타임라인 서비스 “따오기”에 플러그인을 다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플러그인들도 만들어야 해서요.
이어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작업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11월 8일 네이트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과 관련된 몇가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그 중에 종결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4. 5. 4. 선고 2011구합37633 판결)인데 각하되었습니다. ‘주민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은 3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번호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신청(임의의 숫자로!!)’을 했습니다. 행정청에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출피해자들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각하, 기각, 인용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법정에서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받으려면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서 각하를 합니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용을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각이나 인용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이 이유 없거나(기각) 이유 있는(인용) 경우입니다.
각 소송마다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서 요건이 조금 엄격합니다. 주민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중요한 형직적인 요건은 ‘신청권’입니다.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신청하려면(예: 주민번호 바꿔주세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으면 각하합니다. 당시 법원은 유출피해자들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각하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살펴 보면, 주민번호 발급 오류가 있는 경우에 주민번호를 정정해줍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정정이나 변경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신청권’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행정청이 행정업무를 할 때 필요한 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민번호의 정정이 시행령에 언급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다른 사유로 인한 정정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대표적인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 정정, 삭제할 등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고 변경 또한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피해자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주민번호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갖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 개인의 결정의 자
유를 보호’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개인정보의 통제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개인정보를 변경할 것인지의 최종결정권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국가의 번호가 아니라 개인의 번호, 즉 개인정보입니다.
올해 발생한 카드3사에서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014년 5월 7일 주민번호변경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신청권’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판사님들도 개인정보를 털렸을테니 다
른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주민번호 바꿔도 재유출 된다면 소용 없지 않나? 좋은 지적입니다. 주민번호 변경은 작은 시작입니다. 주민번호가 불변번호가 아니라 가변번호가 된다면 주민번호에만 기대어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이 바뀔 것입니다. 목적별 번호제 도입, 주민번호 사용 제한 등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가분들에 법률지원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함이 개설되었습니다. 해군기지건설은 온갖 절차를 무시한 채 주민 1,900명 중 87명의 찬성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사람들이 649명, 그 중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 589명,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38명, 예상되는 총 벌금액이 약 3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5월 20일에, 벌금형이 확정된 평화활동가분들은 부당한 벌금폭탄에 항의하며 자진 노역을 결의하고 교도소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동가 분들은 7년간 이어온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그 분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임을 알려드렸으면 합니다.

http://www.socialfunch.org/peacefund

안녕하세요 진보넷 회원 문세경이라고 합니다. 진보넷에서는 닉네임인 ‘스머프’로 더 많이 통하기도 합니다.^^
저는 2002년에 진보넷 공동체 게시판인 ‘꼬마게시판’을 쓰면서 진보넷과 친하게 되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적는 즐거움이 쏠쏠했지요.
2004년에 진보넷 블로그가 만들어 지고 2009년부터 하게 된 쪽방촌 활동을 블로그에 썼어요.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쪽방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후원도 해주시곤 했지요.
그러고보니 올해가 블로그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이 되는 해이네요. 블로그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과 아직도 인연이 닿아 정보를 공유 할 때는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진보넷은 올바른 정보통신 활동으로 세간에서 주목받는 단체이기도 하지요. 지문날인 반대 운동이나 인터넷 실명제 반대 운동을 할 때는 하는 것도 없이 덕을 보는 느낌이 들어 미안했습니다. 더 활발하게 진보넷을 지지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진보넷 회원으로 꼬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보넷을 지키고 꾸준히 활동하는 동지들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넷을 늘 지지 하고 돈 생기면 후원금도 더 많이 내겠습니다. ㅋㅋ 파이팅~! ^^

“범인은 제일 먼저 목격자들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경찰은 CCTV를 샅샅이 뒤진다.”
영화 ‘감시자들’의 장면이다. 영화는 한국 경찰 감시팀의 이야기를 화려하게 그린다. 과장된 면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삶이 국가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감시받고 있는지 막연할 때, 이 영화는 좀 더 구
체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는 시종일관 CCTV를 보여준다. 실제 CCTV 통합관제센터처럼 생긴 영화 속 경찰 수사 본부에서는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심지어 편의점 CCTV까지도 직접 출동하지 않고 다 살펴본다. 여기서 치안을 내세우며 전국적으로 CCTV를 확산 및 통제하려 하는 경찰의 검은 욕망이 떠오른다. 2013년에는 충북 진천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거주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했던 경찰이다. 게다가 경찰은 화면에서 용의자를 추출해 내 외형을 3D로 분석해낸다. 이 또한 시위현장 등에서 채증한 사진을 컴퓨터를 통해 실제인물과 대조해 범죄행위자를 지목해 내는 경찰의 3D 입체 영상 채증을 연상케 한다.
어릴 때 CSI같은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오, 완전 신기해! 멋져! 이제 범죄자들은 없어지겠네?” 라고 말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시골 형사들이 탐문조사랍시고 동네 사람들 중 적당한 사람을 의심하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조사하는 경찰의 이미지가 강했던 탓이었던 거 같다. 그래서 결점 투성이인 경찰을 신뢰하느니, 저런 정확한 기계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진짜 왔다.
하지만 그렇게 멋질 것 같던 신세계의 민낯은 그리 멋지지 않았다. 세상은 어릴 때 배운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만을 범죄라고 부르지 않았다. 밀양의 할머니들이, 현대, 유성의 노동자가 범죄자가 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불법이 되는 세상이었다. 21세기에도 간첩을 조작하는 국정원이 있는 세상이었다. 이런 세상에 발딛고 영화를 보면, 우리는 정말 소름끼치게 무서운 능력을 정부의 폭력기구에 몰아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도청, 미행, CCTV, 주민번호, 카드내역 등 영화의 사찰 내용은 아주 현실적이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장면은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경찰 총경이 내뱉은 대사다. “지금부터 모든 결정은 저 이영숙 총경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향후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습니다.” 영화는, 선량한 경찰에게 때로 법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독단적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발생했는지 알고 있다. 국회의 감시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모든 것이 비밀인 국정원은 모든 시민 위에서 군림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하루 평균 100여 개의 CCTV로 감시되는 우리의 삶, “범죄소탕”의 포장지를 뜯고 민감한 촉을 세워 국가폭력기구의 민낯을 감시할 때이다.

편집자주:
지난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정보보관지침”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2006년 제정된 이 지침은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등에게 모든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9.11 테러 이후 수사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주요 입법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도 유선전화 6개월, 이동통신 12개월, 인터넷 3개월씩 이용자의 통신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권의 원칙을 넘어서는 법들이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지 않아, 이 지침은 사생활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권에 대해 광범위하고 특별히 심각한 침해를 수반한다.”

정보보관지침(역주: 2006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지침 2006/24/EC 로,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등에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의 주요 목적은, 공중에게 전자통신서비스나 공공통신망을 제공하는 자에 의해 발생되거나 처리되는 특정 정보를 보관하는 것과 관련한 회원국의 법률조항들을 비슷하게 맞추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는 특히 조직범죄나 테러와 같은 중대범죄의 방지, 수사, 탐지, 기소 목적을 위해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지침은, 위에서 거론한 제공자가 가입자나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 뿐 아니라 트래픽과 위치 정보를 반드시 보관토록 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 고등법원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특별히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 서술된 두 가지 권리 측면에서 이 지침의 타당성을 심사할 것을 우리 재판소에 신청하였는데, 그 두 가지 권리는 사생활 보장 기본권과 개인정보보호 기본권이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전자통신 정보 보관과 관련한 국가적 조치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아일랜드 회사 “정보인권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당국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는 카린시아 지방정부 및 자이틀링어, 초흘 씨 외 11,128 명의 신청자에 의해 위헌 소송 몇이 제기되어 있다. 이 소송들은 위 지침이 오스트리아 법에 적용된 법률 조항의 무효를 구한다.

오늘의 결정으로 재판소는 지침의 무효를 결정한다.

우리 재판소는 우선 보관되는 정보로 인해 특히 (1) 가입자나 등록된 이용자가 통신하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어떤 수단으로든 해당 통신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을 시간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가입자나 등록된 이용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이용자와 통신한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터 말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보들은, 일상생활의 습관이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주거, 매일의 혹은 예외적인 이동상황, 수행하는 활동, 사회관계와 일상적인 사회 환경 등, 정보가 보관되는 개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판소는 그런 정보들의 보관을 요구하고 주무 국가기관이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 지침은 특히 심각한 방식으로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나아가, 정보들이 보관되고 결과적으로 가입자나 등록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된다는 사실은, 개인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이 지속적인 감시 하에 있다는 우려감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판소는 문제의 기본권에 대한 그러한 침해가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재판소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정보보관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권의 본질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언명한다. 이 지침은 보통 말하는 전자통신 내용에 대한 지득을 허용하지 않으며, 서비스나 네트워크망 제공자가 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에 대한 특정 원칙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나아가, 정보 보관은 주무 국가기관에 제공을 가능케 하려는 목적으로 중대범죄와의 전쟁, 또는 궁극적으로 공공안전과 같은 공익적 목표를 성실하게 충족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유럽연합 입법부가 정보보관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준수를 위한 한계를 초과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사생활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과, 지침으로 인해 초래되는 권리 침해 범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유럽연합 입법부의 재량권이 엄격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이 재량을 축소함을 발표한다.

비록 지침이 요구한 정보 보관이 그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문제의 기본권에 대해 광범위하고 특히 심각하게 침해할 때, 그러한 침해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

첫째, 지침은 대강의 방식으로, 모든 개인의, 모든 전자통신 수단과 모든 트래픽 정보를 어떠한 구별, 한정, 예외도 없이 중대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목표 하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둘째, 지침은 주무 국가기관이 문제의 기본권 침해의 범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방지, 탐지하거나 기소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그 반대로, 지침은 ‘중대범죄’를 각국이 자국법에 정의한 대로 대강의 방식으로만 언급하였다. 게다가, 이 지침은 주무 국가기관이 그 정보에 접근하여 사용할 때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와 같은 정보에 접근할 때 법원이나 다른 어떤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는다.

셋째, 정보 보관 기간에 관한 한, 관련된 개인에 기초한 정보 범주 간에 어떠한 구별이나, 추구하는 목표과 관련된 정보의 유용성과 관계없이, 이 지침은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부과한다. 나아가 이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 사이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보관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조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을 이 지침은 거론하고 있지 않다.

재판소는 또한 이 지침이, 오남용 위험이나 불법적인 접근 및 사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보장조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재판소는 그 중에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되는 보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적인 고려(특히 보안 조치 실행 비용과 관련하여)를 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이 허용하고 있고, 보관 기간이 종료했을 때 이 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파기하도록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이 지침이 정보를 유럽연합 내에서만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이 지침은, 보호와 보안 요건을 준수하도록 독립적인 기관이 통제하는 것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데, 이는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명백히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통제는 유럽연합 법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보호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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