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
||||||||||||||||||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활동에 바삐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태클이 만만치 않네요. 당장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훼손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
![]() |
||||||||||||||||||
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 |
![]() |
![]() |
||||||||||||||||
진보 공동체, 이제는 안녕 |
무척 오래된 정회원 |
구글의 ‘정체성 엔진’ 특허 |
||||||||||||||||
홈페이지를 만들 역량이 없는 단위들이나, 상업 서비스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카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던 진보 공동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 하고 십년 세월의 막을 이제 접었습니다. | 제가 오래 전에 진보넷 회원이 되고, 아직도 회원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정보통신과 ‘진보적 정보통신운동(?)’의 중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제가 정보통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 구글에서 이른바 ‘정체성 엔진’(persona engine) 특허를 획득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저명한 프라이버시 활동가인 사이먼 데이비스의 글을 소개합니다. | ||||||||||||||||
![]() |
||||||||||||||||||
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 ||||||||||||||||||
![]() |
||||||||||||||||||
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
진보넷을 후원해 주세요! 일시 후원 | 후원회원 가입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태클이 만만치 않네 |
---|
|
by della |
대선 후보들, 망중립성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
|
by antiropy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불편한 진실 |
|
by della |
진보 공동체, 이제는 안녕 |
|
by raputer |
제주 강정마을의 인권침해 |
|
by jmk6 |
소셜펀치 후원 현황을 한눈에 |
|
by antiropy |
박근태 회원 |
---|
|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정우성 지음 | 에이콘출판 | 2012 |
---|
|
by antiropy |
새로운 특허가 구글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신원(identity)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
|
---|
이번 주 초 구글은 수억 명의 개인 신원을 통제할 가능성을 가진, 구글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신원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 유익한 혹은 위협적인 측면 모두에서 그 함의는 중요하다.
표면적으로 그 특허의 개념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특허 시스템은 이용자가 다른 익명의 신원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익명에 반대되는 자신의 실제 신원을 누가 볼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지만, 각 신원은 비밀리에 연결되어 같은 정도의 온전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실제 세계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다른 이용자와 더욱 유연하고 신뢰성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뜻한다.
11,000개가 넘는 단어를 가진 특허 문서를 독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요약하자면 그것은 구글이 이용자의 신원이 평가될 수 있고 특정한 권리와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비록 특허 문서에 ‘점수’와 ‘등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많은 수의 인가된 익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강력한 기능이 될 수 있지만, 구글에게 이 시스템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는 훨씬 크다. 물론 어떤 특허 시스템이 어디에 사용될지는 특허 문서에 명시된 사용법과 종종 별개의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오프라인 세계의 신원의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구글 안과 밖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관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에 다소 난해한 특허 개요를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 계정의 복수의 정체성(페르소나)을 생성하는 시스템과 방법이 공개된다. 본 발명은 복수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그것을 그 계정에 연계시키는 계정 엔진을 사용한다. 복수의 정체성 각각의 정보는 공개 수준(visibility level)을 포함한다. 정체성 엔진은 이용자의 선택을 입력받고 그 선택에 기반하여 선택된 정체성을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허가엔진은 공개수준에 기반하여 선택된 정체성을 보여줄 것인지 결정한다.”
당신이 예를 들어 구글 플러스에서 (이름 등의) 신원을 생성하거나 “주장할” 때 당신의 행위나 활동은 그 신원의 명성적 가치와 온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구글의 새로운 통합 프라이버시 정책 아래에서 구글은 구글 플러스의 정체성과 구글의 다른 서비스에서 작동하는 정체성을 그 서비스들의 콘텐츠와 분석을 사용해서 결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특허 문서를 잘못이해하고 있다면, 구글에 계신분이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모든 특허가 빛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특허 승인 기간동안 상업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추가적인 혁신을 가로막기 위해 생성되기도 한다. 현재 단계에서 구글이 그 기술을 활용할 의도가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그 함의를 숙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소식을 접한 전문가들은 그 함의에 대해서 이미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호주에 사는 내 동료 로저 클라크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믿는다. 그는 구글이 신원에 대한 지배적 관리자가 되기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초래되는 데이터 중앙집중은 “기업, 전략적 파트너,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계획의 주요 이용자가 될) 미국 정부에, 그리고 미국이 어떤 시기에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정부들에게 개인들에 대한 엄청난 권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구글이 자유를 더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신원 관리 체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이 특허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물론 이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본질과 관련된 이슈다).
현재 다른 전문가들은 신원에 대한 계층화된 접근 — 서로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수준의 ‘실제 신원’ 보증을 구축하는 것 — 이 긍정적인 발전이며,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는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환경에서는 좀 더 확실한 평가가 정당화될 수 있고, 반면 유튜브 시청과 같이 덜 민간한 환경에서는 더욱 느슨한 절차가 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단계인(그리고 다소 이론적 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내 자신의 견해는 두 개의 입장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 문제는 안전장치, 투명성, 책임성이다. 현재 구글은 자사 전체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동질적인 개체로 취급하고 있다. 신원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그 데이터가 ‘서류뭉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안전장치가 필요할까? 이용자들이 자신의 ‘비공식적인’ 신원들을 생성하는 것이 금지될 것인가?
이 장치가 이용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지금까지 조합된 적이 없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매우 상세한 개체를 생성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요구에 따라 경찰, 정부, 법원, 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만일 구글이 이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면, 단지 베타 테스트가 아니라 광범위한 협의에 기반해서 수행하기를 바란다.
|
헌재가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by della, 9월 3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논평, 9월 26일 |
이슈리포트 <액트온> 구독자를 모집합니다 |
---|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에서 개최 및 참석하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 워크샵 등의 자료를 소논문 형태로 제작하여 보내드리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 회원 중 관심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 “구독자”가 되실 회원님들은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앞으로 신청해 주세요. |
진보넷 페이스북이 생겼습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의 SNS 계정이 궁금하십니까? 트위터에서는 @jinbonet을 사용해 왔구요http://twitter.com/jinbonet, 페이스북은 이번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http://www.facebook.com/Jinbonet. “좋아요”해주실거죠?! |
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
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201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