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2년 9월 (통권 36호)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활동에 바삐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태클이 만만치 않네요.

당장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시기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강제된다면 위헌 결정이 무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 직후 “자율적 실명제를 유지”한다며 실명제 존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신용정보업체·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본인확인수단을 계속하여 유지할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본인확인제와 본인확인기관은 별개라는 괘변이죠.

또 그간 위헌적으로 수집 및 이용되어 온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해 달라는 진보넷의 민원에 대해서도 꿩 구워 먹은 소식이네요.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져 악플이 늘어날 거라며 근거 없는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방통위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본인확인제 후속대책>에서는 “본인확인제 없어졌다고 악플허용 아니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악플을 자동차단하는 필터링시스템도 보급하겠다는군요.

헌재 결정은 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제”라는 것이었는데 “규제의 공백”을 걱정하는 설레발. 혹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악플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것일까요?

9월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에서는 대선 예비후보의 IT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를 보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도 보냈지만, 박 후보는 아직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시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구요.
민주통합당 4인의 예비후보는 모두 ‘망중립성’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후보들은 통신사업자의 mVoIP서비스 차단과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보의 경우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이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당선이 되었을 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한편 내용심의에 대한 질의에서는, 대체로 후보들이 MB 정부 하 방통심의위의 정치 검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해 일관된 철학이 부족한 면모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때그때 사회 여론에 따라 임시방편적 정책이 도입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이죠. 최근 아동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와 같이 말입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고,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발효로 일정한 성과를 보았습니다. 진보넷 운영위원 이은우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법에 의해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노동감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CCTV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전혀 가림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관기업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규제도 제대로 못하고 공공기관의 목적외 개인정보 제공 남용도 막지 못하고 있지요. 개인정보보호위는
행정안전부와 같은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이 확연하게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을 기해 이 불편한 진실을 의견서에 담아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준 진보 공동체의 개발 중단을 정식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역량이 없는 단위들이나, 상업 서비스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카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던 진보 공동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 하고 십년 세월의 막을 이제 접었습니다.
한정된 진보넷의 기술 인력으로는, 공동체 서비스를 개편하는 것보다 지금의 운동 사회 컨텐츠를 더욱 잘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보 공동체가 언젠가 새로운 서비스로 거듭날 날을 기약하면서, 곧 타임라인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확정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지 벌써 5년… 그간 강정마을에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왔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구럼비에 펜스가 쳐지고 육지 병력이 동원되면서 경찰폭력과 감시가 일상화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인권침해 조사보고서’는 경찰의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의사표현의자유 침해, 이동의 자유 제한, 경찰 해군 용역의 폭력 등 수많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도 백지화되어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사이트인 ‘소셜펀치’가 통계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통계 페이지에서는 매달 몇 분이 후원했고, 얼마나 많은 후원금이 모금되었는지 등 기본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소셜펀치가 오픈한 이후 지난 일 년 간, 총 후원자수와 후원액수가 얼마인지 볼까요? 2012년 9월 28일 현재, 2,263분이 69,243,954 원을 후원해주셨네요.
통계 사이트는 소셜펀치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을 이용자 여러분과 투명하게 공유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조만간 소셜펀치 모바일 페이지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현재 후원함이 개설되어 있는 영화인들의 희망버스, 밀양 송전탑 투쟁에도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척 오래된 정회원’ 박근태입니다. ^^


저는 오랫동안 한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노동조합 간부를 했지만(2004~05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남양본부장, 2007~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지금은 평조합원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진보넷 회원이 되고, 아직도 회원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정보통신과 ‘진보적 정보통신운동(?)’의 중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제가 정보통신에 대해 잘 모르고, ‘진보적 정보통신운동(?)’에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공계 출신이고, 지금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리고 한때는 과학기술자운동 같은 것에 관심을 두기도 했지만, 진짜 문외한입니다.

저는 아직 노동운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에서 중요하고 긍정적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무언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분리되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상호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노동운동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노동운동의 현실을 보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수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회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애정을 갖고 연대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굳이 노동운동과 관련해서가 아니라도, 꿋꿋이 사회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무척 좋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사회운동과 관련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이 (후원/유료) 회원이 되는 일입니다. 실망하셨다면 죄송 ^^;; ‘무척 오래된 정회원’이지만, 별다른 기여가 없는 회원으로 부끄럽습니다만, 언젠가 우리 노동운동이 사회운동과, 특히 정보통신운동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동의 활동을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제가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그래서, 더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의 진행 과정과 각 사의 전략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이 특허전쟁은 (HTC, 모토롤라, 삼성을 포함한) 구글 진영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애플의 반구글 진영이 향후 미디어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비즈니스 전쟁의 맥락에서 펼쳐지고 있다.
특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의 장점이다. 역으로 분쟁 대상 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소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또, 저자는 특허전쟁에 대해서 불가피한 비즈니스 과정으로 이해하는 듯 하다.
하지만, 소송비용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 특허전쟁의 성패가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삼성-애플의 특허 주장이 궁극적으로 기술 혁신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편집자주:
구글에서 이른바 ‘정체성 엔진’(persona engine) 특허를 획득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서야 겨우 익명 표현의 자유가 헌재에서 인정받은 정도이지만, 오랫동안 익명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왔던 인터넷 문화권에서 실제 정체성과 가상 정체성을 연결하려는 초국적 기업의 시도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죠. 저명한 프라이버시 활동가인 사이먼 데이비스의 글을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 초 구글은 수억 명의 개인 신원을 통제할 가능성을 가진, 구글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신원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 유익한 혹은 위협적인 측면 모두에서 그 함의는 중요하다.

표면적으로 그 특허의 개념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특허 시스템은 이용자가 다른 익명의 신원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가 익명에 반대되는 자신의 실제 신원을 누가 볼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지만, 각 신원은 비밀리에 연결되어 같은 정도의 온전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실제 세계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다른 이용자와 더욱 유연하고 신뢰성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뜻한다.

11,000개가 넘는 단어를 가진 특허 문서를 독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요약하자면 그것은 구글이 이용자의 신원이 평가될 수 있고 특정한 권리와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비록 특허 문서에 ‘점수’와 ‘등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실제’ 신원이라고 내세워지는 것과 ‘페르소나’ 혹은 ‘또 다른 자아’가 이용되는 것 사이의 연결을 생성한다. 이 시스템은 페르소나와 실제 신원이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콘텐츠와 행동 분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양한 데이터들과 처리 연산으로부터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어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 많은 수의 인가된 익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강력한 기능이 될 수 있지만, 구글에게 이 시스템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는 훨씬 크다. 물론 어떤 특허 시스템이 어디에 사용될지는 특허 문서에 명시된 사용법과 종종 별개의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오프라인 세계의 신원의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구글 안과 밖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관문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에 다소 난해한 특허 개요를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 계정의 복수의 정체성(페르소나)을 생성하는 시스템과 방법이 공개된다. 본 발명은 복수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그것을 그 계정에 연계시키는 계정 엔진을 사용한다. 복수의 정체성 각각의 정보는 공개 수준(visibility level)을 포함한다. 정체성 엔진은 이용자의 선택을 입력받고 그 선택에 기반하여 선택된 정체성을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허가엔진은 공개수준에 기반하여 선택된 정체성을 보여줄 것인지 결정한다.”

이 특허는 기술의 이용자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물론 이는 구글 역시 어떠한 조건 하에 개인들이 익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신원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당신이 예를 들어 구글 플러스에서 (이름 등의) 신원을 생성하거나 “주장할” 때 당신의 행위나 활동은 그 신원의 명성적 가치와 온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구글의 새로운 통합 프라이버시 정책 아래에서 구글은 구글 플러스의 정체성과 구글의 다른 서비스에서 작동하는 정체성을 그 서비스들의 콘텐츠와 분석을 사용해서 결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특허 문서를 잘못이해하고 있다면, 구글에 계신분이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모든 특허가 빛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특허 승인 기간동안 상업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추가적인 혁신을 가로막기 위해 생성되기도 한다. 현재 단계에서 구글이 그 기술을 활용할 의도가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그 함의를 숙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소식을 접한 전문가들은 그 함의에 대해서 이미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호주에 사는 내 동료 로저 클라크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믿는다. 그는 구글이 신원에 대한 지배적 관리자가 되기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초래되는 데이터 중앙집중은 “기업, 전략적 파트너,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계획의 주요 이용자가 될) 미국 정부에, 그리고 미국이 어떤 시기에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정부들에게 개인들에 대한 엄청난 권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구글이 자유를 더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신원 관리 체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이 특허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물론 이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본질과 관련된 이슈다).

현재 다른 전문가들은 신원에 대한 계층화된 접근 — 서로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수준의 ‘실제 신원’ 보증을 구축하는 것 — 이 긍정적인 발전이며,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는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환경에서는 좀 더 확실한 평가가 정당화될 수 있고, 반면 유튜브 시청과 같이 덜 민간한 환경에서는 더욱 느슨한 절차가 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단계인(그리고 다소 이론적 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내 자신의 견해는 두 개의 입장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 문제는 안전장치, 투명성, 책임성이다. 현재 구글은 자사 전체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동질적인 개체로 취급하고 있다. 신원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그 데이터가 ‘서류뭉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안전장치가 필요할까? 이용자들이 자신의 ‘비공식적인’ 신원들을 생성하는 것이 금지될 것인가?

이 장치가 이용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지금까지 조합된 적이 없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매우 상세한 개체를 생성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요구에 따라 경찰, 정부, 법원, 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만일 구글이 이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면, 단지 베타 테스트가 아니라 광범위한 협의에 기반해서 수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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