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2년 8월 (통권 35호)

드디어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플 방지의 효과도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2004년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진보넷은 4차례 헌법소송을 하였고 3번 졌습니다. 그래도 3전 4기의 정신으로 2010년 미디어오늘과 함께 제기한 헌법소원이 마침내 값진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김기중 운영위원이 대리인으로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진보넷은 위헌 결정 이후 바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또, 본인확인기관이라는 명분으로 KT 등 이동통신사와 신용정보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계속 힘을 주십시오. 진보넷이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여러 회원님들과 동지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역사와 남은 과제에 대한 특별 페이지도 살펴보세요~

지난해 이맘 때쯤 네이트에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국내 최고 IT 기업이라 할 KT에서마저 800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주민번호 제도에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옥션 사고 직후인 2008년 한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적미적하는 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민간기관들의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번호는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민번호의 제자리 아닐까요?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올해 말 발간을 목표로 망중립성과 통신정책에 대한 단행본을 준비 중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내용 검토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목), 9월 23일(목), 9월 27일(목) 총 3회, 오후7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9월 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라는 주제로 제3차 이용자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망중립성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려할만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었는데요. 교육목적의 공정이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저작권 유관단체들이 저작권에 대한 단속에 관여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미FTA 협정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도 있구요.
이에 진보넷과 정보공유연대 등은 지난 8월 6일, 정부의 저작권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우리는 △교육 목적의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개정에 반대 △한미FTA 관련 조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상호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 △기술적 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민간 위탁에 반대 △직권조정제도는 저작권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이 전제되어야 △저작권 경찰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이용자의 권리와 마땅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진보넷 기술팀은 민중언론 참세상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는데요, 모바일 페이지도 제작하였습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면 바로 모바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또 타임라인 서비스를 준비하며 이런저런 데모 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타임라인과 참세상 기획 타임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타임라인 서비스 어떤가요?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매우 좋겠구만요.
참, 9월부터 디자이너 벨라님이 출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페미니즘 학교의 다연 씨가 ‘반세계화 학교’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연 씨는 ‘Building Women’s Activism’ 세션에 참여하여 한국의 여성운동 의제와 활동들을 소개하고 각국의 운동 현황과 사례들을 나누면서 공동의 활동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올 예정이라네요. 반세계화 학교에의 참여는 해외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세계 각국의 현황과 운동을 한국 활동가들에게 소개하여 공동의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항공료 등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반세계화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리님이 보내주신 메일을 받는 순간부터 갑자기 머리속이 아련해 오는 것이 심장에 무거운 돌을 하나 얹고 오후 내내 멍때리다 큰 맘 먹고 곰곰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진보넷에 가입했나. 나는 왜 아직도 진보넷 회원인가. 나는 진보넷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진보넷은 저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숙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은 대학교3학년 때였는데 문과대 교지 편집장을 맡아 오병일님께 글을 청탁하러 갔더랬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보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에 참세상이 유일무이한 온라인 정보창구였던 탓에 IMF와 민중 관련하여 인문학적 입장을 조금 벗어나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는다는 뭐 그런 글을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한국집에 두고온 오래된 그 교지를 찾아 다시 읽어보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제게 진보넷은 ‘구체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인즉슨 참세상이, 진보넷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서, 꾸준히 한 영역을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느슨해지지 않고 발빠르게 새로운 수단들을 동원, 개발하면서 대처해 가는 모습이 제게는 하나의 ‘가능성의 지표’가 되어 주었더랬습니다. ‘무얼하든 진보넷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요. 그러다 언젠가 진보넷이 재정 위기라는 회원 공지를 받고 주저없이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예상 밖의 결혼으로 현장 활동과는 거리가 먼 이국땅에서 7년째 조용히 두 아이를 기르며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있는 싱가폴은 빅브라더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언론도 미디어도 시민 블로그도 그 어떤 무엇도 숨쉬지 못하는 세상임과 동시에 한국에는 나름 선진국 혹은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지요. 그 숨막히는 이중 구조가 바로 제게 진보넷의 액트온이 진가를 발휘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를 어떻게든 깨어있게 하고 언제든 때가 되면 내게 남겨진 ‘숙제’를 해야함을 늘 주지시켜주는 존재죠.
사실 액트온을 이메일, PDF 파일로 받아봐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비용절감 및 수고를 덜어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ㅜㅠ 그럼에도 종이로 만져지는 그 ‘실물’이, 기사에 줄 그어가며 냉장고에 붙여놓는 ‘현존’이 좋아서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온라인으로 받아 보고 링크 연결연결해 가며 또 다른 기사들도 더 읽고 하는 좋은 점들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나마 처음처럼 응원하렵니다.
P.S. 사진은 저의 아이들입니다. ‘미래의 진보넷 회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십여년 전, 강남구에 처음 방범용 CCTV 5대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CCTV가 2백5십만 대 이상에 이를 것으로(아마 더될 것이다) 추산되지만, 반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최근 MBC에서 논란이 된 것처럼 노동자들이 간혹 저항하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두려운 것이다. 불안한 당신을 CCTV가 안심시켜 주는가? 평화로운가?
이 책의 저자는 ‘공공 안전’이라는, 오늘날 모든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만능 키워드의 사회 계보를 추적한다. 수감자들의 신분 식별을 목적으로 한 사진 사용이 내무부의 정식 허가를 받게 된 것은 1872년부터였다. 사진 뿐 아니라 지문, 골상학, 관상학, 필적, CCTV, DNA … 과학경찰이 채택해 온 어떤 기술은 때로 사라졌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다. 기술들은 감옥,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전 시민들로 확대되어 왔다. 아니, 그것은 처음부터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날을 목표로 해 왔다. 과학경찰의 창시자들은 파리코뮌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다니까. 이들이 통제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은 잠재적으로 체제 위협 세력이며 감시 기술은 그에 복무한다.

편집자주:
패킷 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각종 데이터베이스 … 법이 지체하는 새, 정보수사기관이 비밀 기술을 이용하여 인권의 원칙을 우롱하는 일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모두 제대로 된 법적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공통적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결백하면 감시를 수용하라는 경찰의 윽박지름에 압도당해 왔습니다. 마침 영국 감시 감독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경찰국가 대응 활동을 하는 FITWATCH 가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jmk6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감시 감독관은 경찰이 인터넷의 공개된 소스로부터 대상의 개인 프로파일을 구축하여 비밀감시에 관한 법을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달 발표된 보고서에서 감시 감독관은 개인이나 단체의 프로파일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자료를 처리하는 관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감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정식 허가없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국가국내극단주의부서(National Domestic Extremism Unit)’를 포함한 많은 치안 기관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활동가와 저항단체에 대한 프로파일 구축을 위해 블로그나 SNS으로부터 인터넷 자료를 샅샅이 조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일부 조사가 규정에 따른 감시의 요건을 충족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들 모르게 자료를 처리하여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사용된 장비만으로 감시를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감시 행위가 1차적인 고려요건인데, 이는 2000년 RIPA(수사력규제법) 48(2-4)조(감시장비를 이용한 모니터링, 감청, 녹음)에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은 RIPA 48(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시장비이다. 감시는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신이 감시받고 있거나 감시받을지 모른다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의도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만’ 은밀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아는 것과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혹은 일어날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같지 않다.”

가디언이 짧은 기술 기사에서 ‘매우 중요’라고 표시하지 않았더라면, 감시 감독관의 보고서는 미디어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을 것이다. 보고서는 경찰의 프로파일링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은밀한 감시 관행에 대해 몇가지 놀라운 비판을 하고 있다.

‘국내 극단주의’에 대한 은밀한 수사 허가

보고서는 소위 ‘선두부대모델’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예를 들어, ‘국가국내극단주의부서’에 고용되어 있지만, 사우스웨일즈에 배치된 비밀 경찰이 사우스웨일즈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사우스웨일즈 경찰서장은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배치에 대한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정치 조직 사찰을 위해 파견된 비밀 요원에 대한 허가가 사실상 자동승인되는 것이라고 감시 감독관은 말한다. 누군가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면, 이 사례를 효력 있는 사법재판에 공개할 것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문제는 … 관련 권한을 가진 관료가 배치에 대한 지난 과정이나 향후 계획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허가를 거절하는 것은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본 필자는 판례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절차가 옳거나 법률에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밀 절차라도 틀림 없이 재판관 앞에서효력을 가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어떠한 문제제기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떠한 법적 판결도 없었던 것이다.”

자료의 보관

감시 감독관은 경찰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은밀하게 획득한 개인 정보를 파기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어떠한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와 같은 소위 ‘부수적 침해’는 수사에 별다른 가치가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획득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보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필자는 어떠한 권한 있는 수사관도 부수적 침해의 결과인, 혹은 수사에 별 가치가 없는, 혹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를 폐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보통 보관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차량 이동에 대한 감시

차량 추적은 비밀 감시의 한 형태이고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찰이 자동번호판인식기(Automatic Number Plate Reader, ANPR)와 경찰국립전산시스템(Police National Computer, PNC)의 조합을 통해 차량을 추적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차량이 경찰에 의해 추적이 되었는지 알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필자는 적절한 ANPR 허가 절차가 경찰국립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회피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불쾌했다. 본 필자는 이 유용한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ANPR이 규정에 따른 감시에 쉽게 사용될 수 있다면 허가 절차를 우회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 비밀조직과 정보공유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과 사설탐정, 집달관, 그리고 감시를 수행하는 다른 민간기구 사이의 협력의 성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자신을 대리해서 은밀한 감시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과 어떠한 규제 감독도 없이 관계를 맺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비밀 기술을 사용하는 공적이지 않은 기업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필자는 증가하는 기업들을 감독할 역량이 부족하다. 대부분은 필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 중 일부는 비밀 감시를 수행하고 있지만,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과 협력을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한다.”

감시 감독관은 그다지 급진적이지 않다. 결국 이것은 기관 조직이데, 이런 형식의 기구가 비밀스러운 수사 관행에 대해 이와 같이 거센 비판을 한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감시 감독관은 감찰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 집행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은밀한 감시를 하고 정치 활동을 사찰하기 위해 비밀 요원을 파견하는 ‘국가국내극단주의부서’와 같은 수사부서는 두꺼운 비밀의 장막 뒤에서 운영된다. 정보공개 요청은 보통 거부되고, 경찰청장협회에서 수도경찰청으로 옮기는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었다. 일반인들은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들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혹은 심지어 그들의 연간 예산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공공적 책임이라는 것이 거의 없으니, 그들이 법을 어기고 허가를 회피할 권한을 얻었다고 느끼는 것도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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