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69 호
2023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지지 덕분에 올 한 해에도 진보넷이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 진보넷은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따오기>를 통해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여러가지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빅테크 및 인공지능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유튜브 따오기와 액트 타임라인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디지털 세상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빅테크와 인공지능의 도전에 맞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진보넷이 앞장서겠습니다.
아직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진보넷의 활동을 많이 알려주세요! <회원 가입하기>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진보넷의 활동은 계속 됩니다!
2023년을 빛낸 활동 : 정책팀
올해 가장 뿌듯하고 잘 했던 활동?! 정책팀 모두가 올해 두 차례 진행되었던 시민사회 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그리고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을 골랐습니다.
빅테크와 인공지능 모두 현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규범이 활발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민사회에 빅테크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토론의 장을 열어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및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처 참여하지 못했지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진보넷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을 빛낸 활동 : 기술팀
우리의 유튜버 현담 활동가가 뽑은 올해의 빛나는 활동은, 조회수 몇십만을 감히 바랐던…! 따오기의 야심작! 『SF작가 테드 창의 논란의 [ChatGPT는 웹의 흐릿한 JPEG 이미지와 같다] 기고글 읽어보기』입니다.
현담 활동가는 조회수로 따지면 다른 콘텐츠도 있지만 이걸 뽑은 이유에 대해 테드 창의 글이 매우 훌륭했고, 그걸 열심히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은 데다, 테드창이 ChatGPT를 JPEG로 비유를 하는 바람에 이미지 저장파일 원리 강의를 황규만 활동가에게 한 시간 동안 들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챗GPT를 이야기하며, 챗GPT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 열띤 토의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고싶다구요? 챗GPT의 희망편이 아니라 절망편이 보고 싶다면 보셔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토론회 개최
네이버나 카카오택시가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빅테크 플랫폼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영업비밀이라며 감춰왔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플랫폼 기반 긱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보주체이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및 활용되는지 알 수 없었죠.
이번에 열린 토론회는 지난 1년 간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캠페인을 진행해 실제 열람에 성공한 성과와 더불어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을 드러내기 위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진보넷은 올해 빅테크 및 플랫폼과 관련해 3차례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과정에서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익명/가명처리와 실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등 위법 의심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공동논평 발표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국회도 위험한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규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유럽연합에서 합의된 인공지능법안을 분석했습니다. 이 법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적용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각 국의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 분석이 국내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및 토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술 발달에 상응하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대안이 모색 중인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문제를 알기쉽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글은 인공지능 관련 해외 논쟁 사례 3번째:감시 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 생체인식 기술의 발전 등으로 개인의 행적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추적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권력이 불평등한 현실에서 이는 쉽게 감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감시와 국가 권력의 감시가 결합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그리는 미래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문제 사례를 영작해 게시했습니다.
–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SKT는 이용자의 ‘내 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 2심도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을 형해화하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주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인 SKT가 정보주체의 정지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독점이 심화되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과 소비자 기망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보다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영향력 규제 법제를 마련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전국 33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정원이 시행령을 통해 자의적으로 권한을 확대하려는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는 세계가 주목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3차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법안의 쟁점과 의견을 살펴봅니다. 발제자: 오병일 진보넷 대표 <지난 영상 보기>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은 경이롭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노동자들이 AI에 대항하여 어떤 권리를 쟁취했는지 살펴봅니다. 발제자: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 등 방대한 주제를 다룬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의 보고서 <기계 속의 환영>을 함께 읽어봅니다. 발제자: 허유경 소비자 시민모임 이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