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실패, 갈 수록 태산!
미국이 29일부터 미국 입국 외국인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채취를 시작한다. 현재는 양 손 검지 지문만을 채취하고 있는데, 정확성이 96%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부당하게 2차 조사를 받아왔다. 열손가락 지문 채취는 그 오류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여행자 지문 채취는 미국의 국경 통제 프로그램인 US-VISIT의 일부이다.
미국의 국경통제 프로그램인 US-VISIT는 실패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마스터플랜도 없이 4년 동안 13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미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 인권에 대한 고려, 정책적 뒷받침 등이 배재된 채 기술만이 만능인 양 급하게 시작된 US-VISIT의 실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DHS)의 보고에 따르면 2005년 3월까지 US-VISIT를 통해 잡아들인 범죄자는 372명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가벼운 범죄자일 뿐, 미국이 원하던 심각한 테러리스트는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베인(Lawrence Wein)은 US-VISIT로 미 국토안보부(DHS)에 등록된 테러리스트가 색출될 확률은 53%에 불과하다며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0%이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계획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지문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잡는다니? 미국의 첨단기술 목록에 독심술도 포함되어 있나? 테러리스트 지문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라도 있단 말인가? 미국의 계획은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이 미 국토안보부에 지문을 등록해 놓고 테러활동을 시작했을 경우에나 가능한 계획이다. 테러리스트들의 자발적 지문등록 유도에 실패한 미국은 현재 이라크의 길거리에서 무고한 인민들의 지문을 수집하고 있다.
미국의 감시리스트(watch-list)에는 누구의 지문이 저장되는가? 중동 인민들의 지문이 저장되며, 무슬림들의 지문이 저장되고 있다. 광화문의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지문도 저장되고 있다. 백인들의 지문은 저장되지 않는다. 지문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색출해낸다는 미국의 계획은 인류를 종교와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여, 차별을 자동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 세계 인권규범들이 옹호해 온 인권의 원칙들을 어기고 있음은 더 말해 무엇하랴.
미국이 이미 방문하기 가장 싫은 나라 1위로 뽑히고 있다. 이제 채취하는 지문을 열 손가락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혐오를 확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시행정부에 고한다. 이제 그만 실패를 선언하고, US-VISIT를 중단하라! 그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9개 인권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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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