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노동감시입장

[노동감시/기자회견] 노동자감시 규탄 및 근절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By 2002/08/01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http://gamsi.net
*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노동자감시 규탄 및 근절을 위한 노동·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린다
■ " CCTV 노동자감시 사례고발, CCTV 감시 대응 지침 발표"

1.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최근 노동현장에서 CCTV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례고발 및 대응 지침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최근 영상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비용이 낮아지면서 많은 회사가 회사내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면서 노동탄압의 수당으로 악용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격권을 무시한 극악한 노동통제로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감시카메라의 경우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3. 얼마전 대우조선은 산재환자인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찍듯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며 환자들의 사생활을 촬영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CCTV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사례는 이제 업종과 회사규모를 따지지 않고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환경노조에서는 노동조합 사무실 바로 앞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노조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광명성애병원의 경우에는 병동, 병원로비, 간호사실과 강당에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을 24시간 감시함에 따라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들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주늘빛정신병원의 경우 환자들에 대해서도 사전 통보나 동의 과정 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난동’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샤워장과 화장실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4. 작년 전북익산의 (주) 대용에서 공장에 설치된 노동자 감시용 CCTV의 철거를 요구하는 노동자 쟁의가 처음 발생한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감시카메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부당한 노동통제에 대해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기자회견 안내>

– 일 시 : 2002년 8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내 용 : 사회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1) 기자회견문 낭독 : 조희주 (민주노총 부위원장)
2)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소개, 참가자 소개.
3) 사례 고발 및 비디오 자료 상영
(광명성애병원, 진주늘빛정신병원, 광주환경노조 사례 발표,
그 외 사례는 자료보고)
4) CCTV 감시에 대한 대응 지침 발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5)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이후 계획 발표
6) 질문과 답변

– 현장 배포 자료 : 비디오 자료 테잎, 광명성애병원 조합원과 환자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진술서 등

– 참고 변호인
* 이은우 변호사 : 02-3430-4322 (법무법인 지평)
* 이지선 변호사 : 02-3458-0967 (법무법인 한결)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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