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가는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안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저작권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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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여 평생 써야되는 주민번호, 유출된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주민번호 변경을 앞두고, 여러분 목소리 하나하나가 시급합니다
오는 7일 오후 2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망중립성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종종 요구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 알지 못하지만, 막무가내로 삭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한 기업들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소비자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과기노조에서 갓 활동을 시작했던 97년 그 즈음만 하더라도 참세상, 진보넷은 우리 일상에 참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이메일 계정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진보넷으로만 소통했으며…
◈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9월 23일(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며,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 입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저작권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백서 내용 중에 인터넷에 올라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