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2000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률을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제도인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반대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http://act.jinbo.net/freespeech/newindex.html

200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