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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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소식 http://FreeOnline.or.kr
- [공지] 통신질서확립법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간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로 함께 해온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함께하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다시 시작합니다! (10/19)

- [공지] 제4차 검열반대 네티즌 대회를 10월 20일 낮 1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옆 동아문화센터 앞에서 가졌습니다. 다음 집회 일정은 정보통신부의 세 법안과 행정자치부의 조례안의 경과에 따라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10/20)

- [성명서]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10/19)

- 지난 8월 정통부 홈페이지 소위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0/12) | 연합뉴스 및 주요언론 기사(10/12)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2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로 결론 ... " | 오마이뉴스 기사(10/13) : 정통부 해킹 논란, 한바탕 쇼로 드러나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 [공지] 9월 23일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집중행동의 날! (9/23) | 오프라인 집회 : 3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서울) | 유인물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입장 | 온라인 시위 : 10시 정보통신부 사이버민원실 자유게시판

- [긴급공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만적인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시민단체 의견 큰폭 수용"한다더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성명 : 정부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악을 철회하라(민주노동당) (9/26)

- [읽을거리] PC방에 음란물 차단 S/W 설치 | 차단 S/W의 기준은 무엇인가? - 성폭력상담소도 한때 차단 (9/21)

- [공지] 정보통신부에서 드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회로 넘어가기 전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입법예고 주요내용(정보통신부)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입법예고에 대한 네티즌 온라인/오프라인 행동 - 9월 23일 집중행동의 날!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입장 (9/20)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배너와 로고를 달아주세요!

-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위 왼쪽 배너는 공지용입니다.
이 배너의 이미지 소스를 링크로 달아주시면 행동이 있을 때마다 공지 내용이 바뀝니다.
- 오른쪽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로고입니다.
- 다는 방법은 꼭 여기를 봐주세요.
- 지금까지 480개의 홈페이지가 참여했습니다!

네티즌 행동1 [검열반대] 말머리로 우리의 의견을 보여줍시다!
통신질서확립법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온라인 시위는 계속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국회로, 일정에 따라 계속 바뀌는 온라인 시위 공지를 참고하세요!

네티즌 행동2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배너와 로고를 달아주세요!

네티즌 행동3 표현의 자유 메일링리스트로 연대합시다! (freespeech@list.jinbo.net)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탈퇴하려면 아래 칸에 자신의 e-mail주소(예:hong@jinbo.net)를 입력해주세요.

네티즌 행동4 네티즌 행동을 함께 의논해 갑시다! (freeonline@list.jinbo.net)
네티즌 행동에 대한 논의용 메일링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주의할 점]
- 이 메일링리스트는 네티즌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른 의견은 게시판이나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차적으로는 참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모임들의 논의용이지만, 누구나 가입해서 논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메일로 소통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IP주소가 공개되거나 추적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가입/탈퇴 방법]
- 아래 칸에 자신의 e-mail주소(예:hong@jinbo.net)를 입력해주세요.

가입 탈퇴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소위 통신질서확립법)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질서확립법은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되어야 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 삼아 정부가 통신망에 대해 일체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것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 의견 큰폭 수용"한다더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불온통신' 조항을 존속한채 인터넷내용등급제와 명예훼손 분쟁 조정 등에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에서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공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너희들의 질서,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1. 명분뿐인 자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1.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1. 온라인에도 국가보안법을 휘두를 것인가,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한다!
1. 허울뿐인 전자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성명서]

[9월 5일 시민공청회 자료] [읽을거리]

네티즌 행동을 함께 논의하는 모임들

위 단체들은 네티즌 행동에 대한 참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모임들입니다. 8월 20일의 1차 회의에 이어 9월 2일과 16일 오프 집회가 끝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논의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지역에 계신 분이라도 아래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서 함께 의논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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