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할까 새로운 지평을 열까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은 기존의 동영상 서비스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이미지 중 일부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기술이다.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을 자신의 저장장치에 직접 설치하거나 전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행에 필요한 부분만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서 스트리밍해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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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종류와 내용
정보공유 라이선스, 알고 이용하자!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거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시 말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라면 그것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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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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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라이선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현재 정보공유 라이선스 1.0을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에 공개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받고 있으며,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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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대안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꿈은 현실보다 강력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들살이’는 단순히 돈을 주고 상업화된 캠프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아이들이 직접 자연을 보고, 느끼는 적극적인 체험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또 ‘모둠‘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교류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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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Traffic)

By | 월간네트워커

어떤 통신장치나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負荷)를 말한다. 트래픽은 매우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네트웍을 통해 움직이는 데이터의 양이나 어떤 종류의 트랜잭션 및 메시지 등의 양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시스템 관리자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트래픽 상황을 감시하고,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출처 www.ter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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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형평성 들이대기 전에 잃어버린 신뢰부터 회복해야
정통연 “종량제 해법” 연이어 지적

By | 월간네트워커

종량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와 설문 조사 기간에서 종량제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가 한창이다. 네이버가 약 1만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69%가 종량제 반대를, 29%가 찬성한다고 나타나는 등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7:3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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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를 둘러싼 지재권 관련 법 개정 논란
불법복제 단속, 친고죄 폐지 정당한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정보문화향유권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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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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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디스 사업 논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KT에서 소디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소디스 사업은 ‘전화번호와 주소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고 그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와 사회에 돌리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http://www.sodis.co. kr/index.js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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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최종합의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9월 23일, 교육부 김영식 차관과 전국교직원노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분리된 3개 영역(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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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한반도의 운명

By | 월간네트워커

투기자본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는 ‘열린자유재단’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 동구권을 포함한 일부 사회주의권에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주로 정보통신센터를 지어주든지 아니면 인터넷운동과 관련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실상은 인터넷을 통해 개방 여건을 조성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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