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온리(Text Only)’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텍스트만 쓰자는 운동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텍스트온리 운동’을 제안한 이들은 hochan.net, readme.or.kr, armarius.net의 운영자들이다. 나도 포함돼 있다.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히 알려주는 취지문 전문(全文)을 보자. 세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될 수 있다.
주파수 관련한 논의에 생소한 독자들이 이 글을 읽는데 필요한 몇 가지 용어 정의를 먼저 하고자 한다. ‘주파수(radio frequency)’는 안테나에 전류를 흘려 발생시키는 전자기파에서 전자기 스펙트럼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는 FM라디오에서 방송국마다 몇 십 또는 몇 백 MHz의 방식으로 개별적인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주파수 분배’는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든 FM라디오 방송국들이 존재하는 주파수대를 FM라디오 방송용으로 지정하거나 이와는 다른 주파수대를 TV방송용으로 지정하거나 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파수 할당’은 특정한 주파수대에서 일정 부분을 특정한 사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2월 안민석 의원 등 22명은 의원입법을 통해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의 장르별 분법화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독립적인 법률로써 발의 된 것이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법령으로 정비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 이전부터 실제 음악의 창작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산업계의 이해에 치우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요즘처럼 (재)시민방송 RTV(이사장 백낙청)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개국을 했을 때조차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까 싶다. 하지만 최근 RTV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은 RTV가 아니라 조선일보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 RTV가 조선일보 콘텐츠로 제작되는 ‘갈아만든 이슈’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RTV의 결정에 반발했고 RTV는 ‘갈아만든 이슈’와 ‘한겨레 인사이드’ 두 프로그램의 종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퍼블릭 액세스(공적 접근)라는 꽤 오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익숙치않은 운동의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을 부여잡아야 한다는데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내는 돈이 진짜 내 것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가 내 것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절차로 해결할 문제이지 거래 당시에 증명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얼마 전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이 해킹을 당했다. 해커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인증서를 도용한 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커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제목의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클릭함과 동시에 해킹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 해킹프로그램은 상대방이 인터넷뱅킹을 할 때 누르는 키보드 정보를 해커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통해서 해커는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을 자신의 해킹에 이용을 한 것이다.
동료들과 함께 있는 네오스크럼님(앞쪽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네오스크럼님이다.)정우혁 : 안녕하세요? 네오스크럼: 오래 기다렸죠? 정우혁 : 괜찮습니다. 네오스크럼: 지금 여기는 축제기간이거든요. 학교에서 밥을 나눠주는데, 그거 먹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지난 6월 2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99년 당시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던 소송당사자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나, 섭외했던 경찰과 행자부 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워 아쉬움을 남겼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될 수록 과거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의 상품화가 확산된다. 문화산업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자신의 상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가를 맡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모 의류업체가 ‘제임스 딘’의 얼굴과 이름을 자사의 상품에 사용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비슷하지만, 후자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 X파일’, ‘개똥녀사건’ 등이 터지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익명성이란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내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일까?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은 실명 인증에 기반을 두고 있을뿐더러,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들도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익명성 상태에서도 네티켓이 지켜지고 있는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익명성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언제까지 익명성에 대한 근거없는 여론몰이가 계속될 것인가
법원, 아이멥스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결정 (6.3)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에 따르면 재판부가 “아이멥스 사이트 이용자들이 ‘e-메일 오토메이션’ 프로그램 음악검색 기능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이 저장한 음제협 신탁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 구멍 뚫렸다 (6.4) 컴퓨터 해커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던 은행고객의 개인 PC에 해킹프로그램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한 뒤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저작권보호센터, 소리바다3 형사고소 (6.7) 지난 4월 출범한 저작권보호센터가 소리바다3 헤비유저 및 소리바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어린이집 CCTV설치 논란 ‘팽팽’ (6.13)
온라인에서 익명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진 ‘개똥녀사건’, ‘연애인X파일’, ‘트위스트김사건’ 등, 사이버폭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의 원인이 익명성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포털사이트들도 익명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보사회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사회의 발전유형을 의식적으로 디자인해가는 사회이다. 미래학자들은 정보사회의 맹아가 되는 요소들의 특징에 주목하여 정보사회의 사회상을 그렸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는 그들의 예측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기 일쑤다.
세로 열쇠 1.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산물에 대한 권리. 2. 도장의 진위를 감정하기 위해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하는 것. ○○증명서. 3. 못된 짓을 저지르도록 남을 부추김. 살인○○죄. 4. 개인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 확보를 위해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 5. 우마 서먼, 에단 호크 주연의 SF영화.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유전인자로 결정되는 우주 항공사 ○○○. 7. ‘권력자에 의한 감시’가 아닌 ‘권력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대안. 9. 관가의 노예. 사노의 반대말. 11. 이번 호 <나와 컴퓨터>의 주인공이 활동하는 단체. 13.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인간 상호간에 맺는 사회적 관계. 15. 얼마 전 ‘윈도 프리’ 선언하고 공개소프트웨어 전초기지를 선언한 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