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기업이 소유하고 소수 전문가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존의 공중파/케이블/위성 TV 방송에서 단지 보고 듣는 일을 일삼아 시청자에 머물렀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TV가 인터넷과 만나는 오늘날 자신의 방송국, 자신의 채널을 통해 생산자이자 제작자이며 정보 공유자가 되고 있다.
Read More
무릇 제도를 ‘사회의 성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영파라치는 규범의 체계라기보다는 ‘규범 파괴적’인 성격이 강하다. 업로드족과 다운족 사이에 형성된 상호신뢰에 기반한 암묵의 규범들은 영파라치의 등장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다.
공동행동에서 제안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 목적별 편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 목적에 꼭 필요한 상황만을 상황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기재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에서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제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사이트의 회원정보 관리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제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그래서 제보를 바탕으로 취업사이트들의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이피티비(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아래 IPTV)가 2006년 IT/미디어 영역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KT, 하나로 등 주요 통신업체들이 본격적인 IPTV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방송통신 융합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대안 인증 수단 활용, 신분증의 개선, 별도의 개별 식별자 도입 등 여러 대책들은 최종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라는 목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반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어디 어디에서 수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된다.
리니지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실명 인증 방식과 주민등록번호 남용 관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저는 가우리라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 왔고 저를 발전시켜왔으며 제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갈막을 좋아 하는 이유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과 사물들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 맛깔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해 12월 29일, 2005년 주요 정보화 통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바이러스와 스팸 등이 획기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일 평균 1인당 스팸 메일이 2004년 9월 16.8통에서 2005년 11월 6.9통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스팸 메일 감소 원인을 스팸 발송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스팸차단 모범 방안(Best Practice)을 마련·보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디지로그는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를 결합시킨 신조어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가 융합되는 경향을 의미하고 있다.
,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우상호와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라!
열 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다시 내일로 임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의 반대에 직면했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에 의한 수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커녕, 어떻게 하면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몇 차례 미미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조항의 핵심은 그대로 존속한 채 일부 문구만을 건드렸을 뿐이어서, 법안의 모호성과 반인권성, 그리고 반문화적 성격은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 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실효를 발휘할 날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2년 내에 모든 국민의 호적을 개선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보도자료]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 노상
○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
– 사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
– 규탄발언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
· 민중언론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 연대발언 :
·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 민주노동당 김지성 정책연구원
– 공동성명서낭독 :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