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과 공개질의]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명서 및 공개질의서 내용

지난 10월1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제기된 에이즈양성 혈액출고와 관련한 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이 초래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성명서로 밝히고 덧붙여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2005년 11월 14일(월) 오전까지 귀 단체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11월부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수혈을 통한 HIV 감염이 밝혀진 후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라며 부랴부랴 발표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제공하여 적십자사의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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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By | 월간네트워커

가로 열쇠 1. 인터넷을 통해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시스템. 2. 온라인 게임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등을 의미하며, 최근 현금거래 양성화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4. 이름이나 직위 등을 써서 옷 따위에 다는 표. 6. 온라인 정보를 최신 것로 바꾸거나 수정함. 7. 집단 구성원의 일부분이 하위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자원면(資源面)에서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맺는 부분집합 사이의 연합. 11. 하나의 공통된 질환, 장애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군의 증상. 13. 일부 10대 네티즌이 중심이 되어 알파벳·일본문자·특수문자·한글자모 등을 혼합해 의사를 표현하는 컴퓨터 통신상의 언어. 14.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네트워크. 15. 면허(인가·허가), 또는 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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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진보통신연합 총회(불가리아, 바르나) 참가기
세계 정보통신 활동가들과의 뜨거운 토론과 연대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아래 APC)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진보적인 단체 및 개인들을 지원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제적인 연대 조직이다. APC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사회, 환경, 경제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APC는 그동안 비정부기구와 유엔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1995년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자문기구의 지위를 얻었다. 현재 32개국 40개여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01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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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 CCTV,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언론, 노조,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기자회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및 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6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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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세폴리스』(마르잔 사트라피 지음, 김대중 옮김)
페르시아의 소녀, 또 하나의 편견을 깨다!

By | 월간네트워커

한국사회에서 이슬람 문화 또는 중동의 사회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의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의 관련 서적들이 나온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만화뒤집기’ 꼭지의 전 필자인 김태권 작가의 『십자군 이야기』도 우리에게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준 대표적인 저작 중의 하나이다. 책 뿐만 아니라 영화나 다큐멘터리, 방송 등에서도 예전과 다른 관점의 작품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영화가 제일 앞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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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쉴러의 『정보불평등』 (민음사, 2001)
정보화 제국의 어두운 단면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정보불평등에 관한 책이다. 특히, 21세기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무장경찰인 미국의 갖가지 사례를 통해 미디어와 독점자본의 결합, 정보의 사유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정보의 불평등 문제를 하나하나 고찰해 나간다. 저자인 허버트 쉴러는 촘스키와 같은 미국 비주류지식인의 하나로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방향을 전환하여 일생동안 미디어와 권력, 정보의 사유화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다 2000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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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 제작 다큐멘터리 <안녕, 사요나라>
야스쿠니신사를 아는가?

By | 월간네트워커

얼마전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감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은 한일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고이즈미는 신사참배 행위가 무슨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게,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무슨 문제인가? 총리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일본의 국민으로서 신사에 참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평안을 빌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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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토노미디어 출판사의 약장수 이동서점

By | 월간네트워커

내 어린시절 시골 동네에 불현듯 찾아들었던 가장 반가운 손님은 서커스단과 약장수였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던 귀한 그들이라 여장을 푼 천막 근처를 호기심반 두려움반 배회하던 코흘리개 아이들 틈에 영락없이 나도 가세했었다. 이들이 여장을 풀기도 전에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 할 것 없이 일상과 다른 이방인들의 신기한 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은 흥분에 휩싸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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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와 XML
대세는 막을 수 없다

By | 월간네트워커, 활동

한국에 블로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RSS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블로그의 메뉴 가장 하단에 생기는 ‘XML’마크를 보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의아해 하기도 했었구요. 하지만 현재 알에스에스(RSS)는 웹에서 가장 각광받는 콘텐츠 배포 방식이 되었습니다. 개인 미디어로서 블로그의 확산과 더불어 RSS도 범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지금은 RSS피드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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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
보다 민중적인 방송을 위하여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은 평범한 개인이 기사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개인은 기자가 되었고,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기사를 담는 당당한 하나의 언론이 되었다. 그리고 보다 민중적인 언론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언론. 오프라인 신문들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상당 부분을 온라인 신문에 잠식당해 그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언론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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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소리의 작은 목소리(http://blog.jinbo.net/jium)
참 맑고 깨끗한 사람

By | 월간네트워커, 활동

세상은 전쟁터이다. 총부리를 서로 겨누지 않아도 도처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호환과 마마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날마다 쫓겨나고 두들겨맞고 급기야 죽임을 당한다. 사는 것이 공포가 된 세상에서 마음에 병이 깊은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아비규환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일까,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 요즘 세상은 목소리 크면 장땡이다. 교통사고 가해자, 공해물질 배출업자,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주고 받은 재벌과 정치인, 모두 당당하게 큰소리친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나만 그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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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착하게 살고 싶었답니다
김인규는 죄가 없다!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임정애(아래 ‘임’) : 터미널 벽화작업은 어떤 느낌인가요? 김인규(아래 ‘김’) :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아이들과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줘요. 오르가즘을 느끼죠. 물론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어’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들이 내 명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도 자기대로 생각이 있고. 예를 들어, ‘머리색은 파란색으로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아이는 ‘저는 파란색 싫어요. 파란색 안 쓸래요’ 라고 해요. 표정도 나는 사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캐릭터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공간을 안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메니져죠. 임 : 작업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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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없는 학생들

By | 월간네트워커

작년과 올해 근무하는 학교는 이전에 8년간 근무했던 학교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운동부의 운영이 그것이다. 출석부에는 분명히 이름이 있으나, 수업 시간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거의 모든 학교의 운동부 운영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리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는 나 혼자의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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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By | 월간네트워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다. 지금쯤이면 계룡산을 비롯한 중부권의 산들이 단풍절정기에 막 들어서고 있겠다. 주말이면 단풍에 취한 사람들로 산과 길마다 몸살을 앓는다. 빨강, 노랑, 갈색이 서로 뒤섞여 타오르는 가을산의 풍경에 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곧 낙엽이 지면 다시금 인생의 허무함을 논하게 될지라도 지금 눈앞에서 이글거리는 저 선연한 색채 앞에서 무엇을 앞당겨 걱정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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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화 정기상영회
노동자들의 대안적인 일상문화의 모색

By | 월간네트워커

노동자들의 일상 문화에서 영상매체는 어떤 지형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회의 대부분의 다른 사회집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적 영상에 전적으로 포섭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노동자들에게 있어 일상적으로 접하는 영상매체는 퇴근하고 집에서 시청하는 텔레비전과 간헐적으로 보는 비디오가 전부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노조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노조간부들 또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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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정책만 있고 단말기 개발정책은 없어
정부 장애인 휴대폰 정책 왜 지탄받나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이동통신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가입비 면제 혜택과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아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피부와 같이 와 닿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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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강요된 성차, 몸을 소외시킨다
차라리 몸치를 선택하기

By | 월간네트워커

대학교에서 대동제가 한창일 때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구경하다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남자들이 대부분 넓은 신체 범위 안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게 몸을 쓰는데 반해, 여자들은… 뭐랄까 신체를 가지런히 정렬해 놓고 마치 보이지 않은 버블 안에 갇혀있는 듯, 거의 그 밖으로 팔다리를 뻗는 일이 없었다. 가장 크게 대조적으로 내 눈에 들어온 두 인물은 웃통을 벗고 땀을 비오듯 쏟으며 농구하던 남학생과 나무그늘 밑에서 화장을 하고 정장에 핸드백까지 갖추고 하이힐 위에 올라서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던 여학생. 물론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그 후로도 이어진 나의 ‘동작 관찰하기’ 취미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개인의 성격이나 자아 이미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움직임은 사회적인 성별의 전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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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사전 동의 및 도입단계에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CCTV 설치는 정당한가

By | CCTV,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근로복지공단 본부 건물 앞에서 지난 6월경부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산업재해승인 투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노동계의 현안 문제이다. 2002년부터 회사측은 CCTV와 전자출입카드 등을 동원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화장실 출입과 전화통화까지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차별을 행하였고, 2003년 1월 설연휴 직전에는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였으며 당시 단식중이던 조합원을 회사간부가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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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유가 아닌 정보접근을 지향한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터넷 ‘웹2.0’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요즘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웹2.0’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팀 오라일리(Tim O’Reilly)가 명명한 ‘웹2.0(Web 2.0)’은 인터넷에서 불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기존의 웹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다. 웹2.0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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