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5/생체여권최종.jpg)
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서울대 도서관 및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를 고소한 배경에는 학교 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채택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소건의 본질은 몇 개 학위논문의 처리 문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면에는 디지털 도서관의 보상금 규정과 관련한 도서관계와 권리자 단체의 오래된 갈등이 깔려있다.
포털의 정보 유통 독점구조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성급한 전망에 불과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RSS 피드리더로부터 시작된 조용한 혁명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혀 진지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생각도 줏대도 없고 개념을 팔아먹은 듯한 네티즌들의 한심함을 한탄하고 있을 때, 찌질한 방식으로 찌질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찰했던 사람들이 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여성들은 종종 자판/블로그를 도구로서, 무기로서, 삶을 온전히(wholly) 영위하기 위한 생존수단으로서, 힘과 에너지를 서로 끌어당기고 내어주며 우리 몸들에 자기애를 끌고 올/확장시켜줄 마술지팡이로서 자판/블로그를 사용한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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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5.10
제목 : 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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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의 부문대책위의 하나로 한미FTA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가져올 폐해를 고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3.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로
우리 사회의 언로는 메이저 언론사와 거대 포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들의 권력은 너무나 견고한 성과 같아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징후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일 년에 500파운드를 벌고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면…” 버지니아 울프의 상상을 실현시킨 공간이 있다.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http://www.unninet.co.kr)가 2001년 2월에 문을 연 ‘자기만의 방’이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발랄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 공간에서 ‘암중모색(色?)’을 소리 높여 외치는 한 언니를 발견했다.
평화는 지금 내 곁에 있기도 하고, 저 멀리서 더디 오기도 한다. 그리고 slow peace 영은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좋은 활동가’다.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 그는, ‘어쩌면 쉽게 주어지지 않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진보 블로그에 평화 일기를 쓰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6년 2월 서비스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기술용역 및 특허권 등 사용료는 서비스 무역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전자주민카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단다. 과연 그렇기만 할 것일까?
웹1.0이든, 웹2.0이든, 다른 무어라고 부르든, 왜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혹은 현재의 어떤 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가?
[성명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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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날짜 : 2006년 5월 3일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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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
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수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단체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02-777-0641, 016-706-8105)
1. 인권단체역석회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와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에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이 땅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회의는 내일 새벽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 미군기지예정지에 대한 국방부의 “야간강제집행”은 형사소송법 125조의 야간집행금지에 위배되며, 심각한 부상 등이 예상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3. 국방부 장관의 오늘 기자브리핑은 국민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얄팍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이미 토지강제수용을 결정해 놓고 설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표현을 빌어,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고 땅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는 정부가 들어야합니다.
지난 3월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예비협상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평균적인 인터넷 사용자라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답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하고,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거나 블로그를 구독하고, 다른 웹사이트에 덧글을 남기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