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서울대 도서관 및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를 고소한 배경에는 학교 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채택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소건의 본질은 몇 개 학위논문의 처리 문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면에는 디지털 도서관의 보상금 규정과 관련한 도서관계와 권리자 단체의 오래된 갈등이 깔려있다.

CoCoA 노아름 2006-04-30

포털의 정보 유통 독점구조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성급한 전망에 불과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RSS 피드리더로부터 시작된 조용한 혁명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혀 진지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생각도 줏대도 없고 개념을 팔아먹은 듯한 네티즌들의 한심함을 한탄하고 있을 때, 찌질한 방식으로 찌질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찰했던 사람들이 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여성들은 종종 자판/블로그를 도구로서, 무기로서, 삶을 온전히(wholly) 영위하기 위한 생존수단으로서, 힘과 에너지를 서로 끌어당기고 내어주며 우리 몸들에 자기애를 끌고 올/확장시켜줄 마술지팡이로서 자판/블로그를 사용한다.

우리 사회의 언로는 메이저 언론사와 거대 포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들의 권력은 너무나 견고한 성과 같아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징후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일 년에 500파운드를 벌고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면…” 버지니아 울프의 상상을 실현시킨 공간이 있다.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http://www.unninet.co.kr)가 2001년 2월에 문을 연 ‘자기만의 방’이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발랄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 공간에서 ‘암중모색(色?)’을 소리 높여 외치는 한 언니를 발견했다.

평화는 지금 내 곁에 있기도 하고, 저 멀리서 더디 오기도 한다. 그리고 slow peace 영은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좋은 활동가’다.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 그는, ‘어쩌면 쉽게 주어지지 않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진보 블로그에 평화 일기를 쓰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6년 2월 서비스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기술용역 및 특허권 등 사용료는 서비스 무역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전자주민카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단다. 과연 그렇기만 할 것일까?

지난 3월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예비협상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평균적인 인터넷 사용자라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답장을 하거나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하고,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거나 블로그를 구독하고, 다른 웹사이트에 덧글을 남기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