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3년 6월 (통권 45호)

Q1.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A1.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아고라 등 일반 포털의 게시판에서는 네티즌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00씨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던 아이디들은 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선거 시기 작성한 글들을 모두 삭제한 후 탈퇴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등 일반 포털 게시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최초로 발각된 사이트의 경우, 게시물을 삭제한 후 탈퇴를 하더라도, 삭제된 글이 외부에서 검색이 안 될 뿐 서버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복원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대선 개입으로 판단한 73개의 게시글과 댓글은 모두 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으로 만약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게시글 등을 삭제하고 탈퇴하지만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게시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Q2. 그렇지만 확인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의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만으로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여부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러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 각 사이트 특성에 맞게 활동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지난 4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작년 12월 인터넷 댓글 작성 등을 통한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김00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분석한 메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김씨는 국정원 업무를 하면서 상부 보고용이나 업무 참고용 등으로 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모에는 ‘반대’가 4회 이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굳이 대선후보를 직접 거론한 글을 쓰기보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물에 반대를 하여 해당 글이 베스트 혹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가게 해서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게시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글’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반대한 게시물 중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한다거나 심지어 소위 종북세력과도 전혀 관계없는, 단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 글들을 포함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한 ‘오늘의 유머’ 게시물은 명백히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유리한 것들입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하지만, 아래와 같이 ‘문재인 후보가 TV화면에 잘 나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반대를 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이 게시글은 문재인 후보가 TV화면에 잘 나온다는 단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질 못했는데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이 게시글은 단일화 논의과정을 보니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든다는 내용인데 6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박근혜 후보의 어린시절 등이 부럽다 식의 풍자글인데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반대행위를 했던 게시글 중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의 개수가 적어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포함한 검찰이 수사한 사이트 전부를 대상으로 보더라도 2,214건의 찬반클릭행위 중 대통령선거 관련 찬반 클릭은 57.9%, 정치 관련 찬반 클릭은 19.6%로 정치개입 또는 선거개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 등 대형 포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은 이미 삭제되어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으나, ①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시기에 위 사이트들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였다는 점, ② 국정원 직원 김00씨가 발각되자 동시에 작성한 글들을 삭제하고 탈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대선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Q3.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은 직무상 가능한가요?

A3.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국정현안에 대해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 등은 위 규정 중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국정홍보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하면서,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보안정보에 관하여는 별도의 괄호를 명시하여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위 기관이 조직적인 국내 정치 개입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정보와 다르게 국내 정보의 수집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외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하여는 엄격히 그 수집·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래 국정원의 설립 목적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증진에 충실하도록 하는 본연의 직무를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처럼 가장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이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및 대선 개입은 명백히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Q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던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위배되나요?

A4.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래와 같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과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사람이나 세력이 국회 등 정치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클릭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Q5.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를 하였는데, 타당한가요?

A5.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바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이 상관의 명령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사안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또한 검찰 스스로도 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사건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장00 전 주무관 등에 대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일 뿐이라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 한 것은(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고집하는 검찰의 태도와 종합하여 보면) 국정원장이 위법한 명령을 하더라도 하관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명령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 탓이라는 평가가 있듯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온 범죄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중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Q6.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6월 19일로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19일 이후에는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A6.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 즉, 검찰의 기소에 관한 것으로 시효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19일 이전에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를 하였기에 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Q7.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민변 등은 항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A7.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이나 항고의 방법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3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은 사전에 항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당이기에 항고를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정당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를 한 것입니다.

Q8. 재정신청이나 항고 등,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해 놓았기에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기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A8.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관련자는 모두 공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게 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였기에 재정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것에 의하여도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Q9. 만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지난 대선의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A9. 어렵습니다.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면 선거소청이라는 행정심판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고,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①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하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과 ② 선거의 진행이 유효했다는 것을 전제로, 당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선무효화입니다. 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제264조).
현재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 훌쩍 지났기에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재임시절 형사상 소추(訴追, 수사나 기소)를 당하지 않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최고운영자로서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에 대하여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Q10.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0.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원법은 정치개입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차후에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업무를 대외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감사를 철저히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조직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Q11. 우리와 유사한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1.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통령 재선을 준비하던 미국 공화당의 닉슨대통령이 경쟁자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민주당 본부가 있던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이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에 정보기관, 공권력 등이 부정하게 개입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시도는 헌정질서를 교란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며,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

–>

최근 국회에 상정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인권 및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온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학교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학교 밖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 단체들은 지난 3. 20.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4177, 이하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 학업중단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그러나 학업중단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한 이 법안 제11조와 관련 제12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필요할 뿐더러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 정보인권이란, 이 법안에 거론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제11조 제3항), 즉 기술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서는 개념으로서,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해 온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의미합니다.
– 이 법안에 규정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으로 하여금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재사항에 대하여 제공하도록 한 것은 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처럼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해 최소수집의 원칙을 천명해 온 국내외 정보인권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본래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이미 학업중단(자퇴나 퇴학)이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명백히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의 목적구속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광범위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항목, 기간, 삭제 등에 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 특히 아동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 상황을 기록한 생활기록부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의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포괄적으로 제공토록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인 결함입니다. 특히 부모에 관한 정보,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무엇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일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이 시스템 상의 개인정보를 수사 등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들은 정보시스템이 비록 법안의 선한 취지대로 구축 및 운영된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보다 정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 단체들은 이 법안 제11조 및 관련 제12조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정보 주체인 당사자와의 면담과 의사 확인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또한 포괄적 제공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
드디어 소셜펀치 위젯이 나왔습니다!

소셜펀치 위젯이 뭐냐구요?
네. 소셜펀치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후원함을 보여주는 광고판으로 어느 홈페이지에나 쉽게 퍼가서 달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

소셜펀치 위젯이 왜 필요하죠?
아시다시피, 소셜펀치는 이용자들이 많이 오가는 포털 사이트가 아닙니다. ㅜ.ㅜ 여러 분이 소셜펀치에 후원함을 개설했을 때, 대부분의 후원은 여러 분들이 메일,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홍보한 링크를 타고 들어온 분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의 네트워크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전 사회적인 큰 이슈가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후원함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소셜펀치에 관심있는 분들, 소셜펀치를 통해 후원을 받고 계신 분들, 소셜펀치를 통해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모든 분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소셜펀치 위젯을 달아주신다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소셜펀치의 후원함이 홍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개설한 후원함이 없더라도, 소셜펀치 위젯이 많이 확산된다면 결국 미래에 내가 후원함을 개설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셜펀치 위젯, 함께 달기를 제안합니다~
여러 분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소셜펀치 위젯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셜펀치 위젯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젯 가로 크기를 조정하신 후에, 보이는 소스코드를 여러 분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셜펀치는 사회운동의 공동 자산입니다. 우리 함께, 소셜펀치를 알려나가요~

1997년 도쿄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제가 진보넷과 인연을 갖게 된 계기는 일본 프라이버시운동 활동가의 한국 방문이며,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방한에 안내/통역으로 관여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일본에서는 거주 신고한 행정기관에 의해 개인번호를 매기는 제도가 시작되고 드디어 2013년 5월 24일 평생불변인 공퉁번호제도가 성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제도가 법제화된 것입니다.
그 동안 개인번호제도-감시사회에 반대하는 일본 활동가들은 진보넷을 창구로 인적 교류도 포함하여 한국의 정보인권운동과 연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넷 식구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을 저는 동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법은 통과되었지만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프라이버시운동의 연대와 공동투쟁이 더 필요할 겁니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진보넷 15돌을 맞으면서 감사와 격려의 뜻으로 회원등록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
의 한 구절이다. 그렇다. 누구든 오래 보다보면 사랑이든 미움이든 감정을 느끼기 마련이다. 관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의 모습과 결만 다를 뿐, 감정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인간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일이다. 한 사람을 존재로서 오롯이 받아들이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러우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일들이다.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 한 평생 타인을 감시하며 살아온 동독 국가보안부 요원 비즐러. 그는 여느 때처럼 작가 드라이만에게서 불온한 냄새(?)를 맡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리스 신화의 ‘아르고스의 눈’처럼 철두철미하게 작가 드라이만의 모든 것을 감시하지만, 비즐러는 도리어 그의 일상을 통해 애써 거세했던 인간성을 회복한다. 그리고 드라이만의 감시자가 아닌, 그의 비밀스런 조력자로 활동한다. 한 평생 감시자로서 쌓아온 경력을 걸고서 말이다.
비즐러에게는 그럴만한 가치있는 일이었다. 드라이만의 일상을 감시하며, 그가 되찾은 것은 바로 ‘삶’이었다. 국가안보부의 창과 방패가 아닌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 조금만 더 함께 있어 달라며 애원하고, 아이 앞에서 썰렁한 농담을 던지는 인간적인 중년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리고 불안한 사회주의 체제의 ‘민낯’을 발견한다. 그가 평생을 바친 감시활동의 명분이었던 국가안보는 허울좋은 핑계였다. 기실은 정치권력의 부도덕한 욕망을 위해 일하거나,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불안한 체제의 수명을 조금 늘리는 것이었다.
분단시대 동독 국가보안부 요원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타인의 삶’을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MB 정부 때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김종익씨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영화 속 비즐러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끼지 않았을까? 감시와 사찰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나라 국정원과 권력기관의 직원들에게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싶다. ‘오래 보다보면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는가.

편집자주:

최근 미국 신호정보기관 NSA 가 전 세계에 걸쳐 인터넷을 감시해 왔음이 폭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는 미국에서 간첩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여 망명하려 합니다. 이에 지난 6 월 10 일 국제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어 6 월 17 일에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미 의회 의원 귀하 :

우리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으로서, 미국 정부에 의한 미국 및 외국 시민에 대한 인터넷 및 전화 통신 감시의 폭로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 당국이 그러한 감시활동으로 얻은 데이터를 다른 국가-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에 제공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 인터넷 기업들 다수가 이러한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적인 디지털 통신의 심장부에 감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분산된 권력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 시스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어떠한 조치도 충분하고, 심도있고, 투명한 토론을 통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부에 의해서도, 시민들-자국민이든 해외 국민이든-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타국 정부의 감시없이 사적인 생각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은 프라이버시와 인간 존엄성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국경을 초월한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해외정부의 감시를 당하는지 모르는 것, 그러한 감시에 대처할 수 없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경악할 일입니다.

미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인권보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다는 사실과 충돌하는, 같은 정부에 의해 미국 및 외국 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있었다는 최근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며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12조 및 19조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서명한 자유권 규약(ICCPR) 17조 및 19조에 명시된 인권을 뻔뻔하고 체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건국 문서와 이념에 맞게 어떻게 정책을 개선하고 현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나긴 토론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미국의 입법 및 행정부 감독에 있어 향후에 발생할 일은 전 세계 시민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0/8을 지지했음을 주목할만 합니다. 그 결의안은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6월 10일, 미국은 지역간 성명의 초안을 잡는 핵심 국가그룹에 속해있었는데, 그 성명서는 “인터넷에서의 보안 우려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조치는 국제인권법 상의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고 인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올바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행태는 명확하게 이에 반합니다. 전 세계 시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보여주는 공개적인 입장과 실제 행태의 불일치는 인권을 위해 싸우는 지구 공동체 내에서 그 국가에 대한 도덕적 신뢰 또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인터넷에 적용되어 세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미국인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 10일, 이 서신에 서명한 다수는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우리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배경에는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뤼의 최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스러운 경향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내 단체들 역시 현재의 국가 감시 프로그램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한 서신을 의회에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폭로’후 성명에서 미국 당국이 미국 시민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단지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내역)만이 수집되었다는 주장만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비 미국시민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는 인권침해가 거의 확실해보입니다. 인권침해와 핵심적으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미국 시민과 비 미국시민 사이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는 단지 자국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그리고 향후의 법조항과 관행이 이러한 사실을 마땅히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기존의 인터넷 및 통신 기반 감시 시스템을 폐기하고, 향후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 행정부, FBI, 법무부가 관련 업체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과거의/향후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요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허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 남용에 대해 공중이 제때에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수립할 것을 미 의회에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프라이버시, 표현과 결사의 자유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관행을 조사하고 권고를 하기 위한, 소환권과 모든 필요한 보안허가를 가진 독립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고 있는 ‘Human Rights Watch’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과는 널리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에서 개최 및 참석하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 워크샵 등의 자료를 소논문 형태로 제작하여 보내드리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 회원 중 관심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 “구독자”가 되실 회원님들은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앞으로 신청해 주세요.

트위터에서는 @jinbonet를 팔로해 주시구요 http://twitter.com/jinbonet,
페이스북은 Jinbonet 을 “좋아요” 해 주세요
http://www.facebook.com/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