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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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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라는 독촉 메일을 받으셨나요?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본인확인 방법이 변경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아이핀과 같은 본인확인기관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합니다. 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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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어떤 일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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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
유럽 개인정보보호 개혁과 로비 단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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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수) 7시 30분,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유럽 일반개인정보규정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유럽 시민사회는 미국 인터넷기업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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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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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소통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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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 http://i-pin.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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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아이핀 전환하라고?
여러분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라는 독촉 메일을 받으셨나요?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본인확인 방법이 변경된다는 설명입니다. 신용정보업체를 통하는 아이핀 제도는 주민번호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해온 정책입니다. 키사 아이핀 그러나 이러한 본인확인기관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보인권을 침해합니다.
사실상 강제되는 본인확인
사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법 어디에도 아이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인증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본인확인 하라는 메일은 왜 쏟아지는 것일까요?
이 법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런 내용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강제하지 말고 익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똘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논의들을 아주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본인확인은 괜챦겠군.”하고요. 어떻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들에게 위헌 결정을 우회하고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개별 인터넷 사이트들에게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본인확인할 것을 강요당하다가, 이제는 본인확인업체들에게 주민번호를 제출하고 본인확인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신용정보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또다시 그 배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본인확인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운영하는 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본인확인업체들은 빅브라더
지금 전국민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떠돌게 된 데에는, 주민서비스 목적으로 발급된 주민번호를 이런저런 인터넷 사이트들과 민간 기업들이 마구 수집하고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때로는 독려한 정부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한국 정부에 주민번호를 공공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이용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다운받기: 권고내용 7번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들에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다만 정부가 믿는다는 업체 몇 곳만 국민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확인기관 제도이지요. 그러나 숫자가 줄어서 상황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빅브라더가 탄생한 것일까요? 지난 연말인 12월 28일 대선의 여파와 송년의 분위기로 사람들이 들떠 있는 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민간 본인확인기관은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정보업체 3개(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공인인증발급기관 5개(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금융결제원)과 더불어 11개로 늘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아이핀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기들은 본인확인기관을 운영할테니, 본인확인을 할지 말지는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본인확인업체들은 내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초감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KT에서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듯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확인정보가 내부자에 의해 혹은 외부자에 의해 유출되거나 심지어 이들 업체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용되거나 판매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본인확인기관 제도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영역의 사업자들에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본인확인기관의 활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차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다운받기
결론을 지어 봅시다.
행동합시다
1.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를 요구합시다.
2. 꼭 필요하지 않은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모아 봅시다. |
by della |
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 정기총회 개최 |
지난 2월 20일(수) 7시 30분,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종회 대표님을 비롯하여 총 14분이 총회에 참석하셨고, 11분의 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진보넷 2012년 타임라인을 통해 2012년 사업보고가 이루어졌고, 2012년 결산보고도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 총회에서는 2년 임기의 새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종회 대표, 김도형 감사, 그리고 현 운영위원인 김기중, 김명준, 신기섭, 이성우, 이은우, 김지성, 이동영, 이정훈님은 2년 더 임원직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노씨, 이정환, 윤현식님이 새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오길영, 김지희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2013년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진보넷이 운영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비영리적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조 5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별 이견없이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정보인권과 사회운동 정보화를 위해 힘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by antiropy |
누구나 읽을수 있는 쉽고 재밌는 2013년 IT 트렌드 분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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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금요일 진보넷에서 ‘2013년 기술 트렌드’ 란 주제로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2013년도 IT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IT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향후 사회운동진영의 IT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글은 진보넷의 공식 입장이나 대표성을 지닌 글은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주요 IT업계를 섭렵하고 계신, 저희 기술자원활동가 ‘백정훈’님께서 해주신 발제를 기초로 작성된 글입니다. 단 분량이 길어 3회에 걸쳐 나눠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
이글은 그 두번째 '소셜 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 편입니다. 3. 소셜 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페이스북의 독주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10억 사용자를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이 많은 사용자에 그냥 만족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장사를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1.페이스북 그래프 검색여러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실세계 친구는 거의 친구로 맺었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지겨워질 때가 되었죠. 친구 아기 사진을 보면서 ‘귀엽다’하는 것도 하루이틀이면 재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재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림돌은 함부로 누군가를 친구로 맺고 싶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나와 취미나 지역 등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을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페이스북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가 아니라 ‘사람’ 검색입니다. 사람 검색의 핵심 기술이 페이스북의 ‘그래프 검색’입니다. 소셜 검색은 자료 검색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춰서 내가 좋아할만한 사람이나 장소, 또는 좋아할만한 콘텐츠를 발견해주는 ‘발견’의 기쁨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맛집/여행 정보가 엉터리가 많다고, 반대로 음식점 주인들이나 관광지 상인들은 파워블로거들이 삥뜯고 다닌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SNS를 통해 습득한 정보 기본적으로 친분과 신뢰하는 지인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내 친구가 가봤다는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는 익명의 파워블로거들이 만들어내는 정보와는 비교 안 되는 오프라인의 신뢰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는 불확실성과 블로거지(파워블로거를 빙자하여 음식점 주인들 삥을 뜯는 행위들)들을 우회하여 진정한 ‘발견’의 기쁨을 줄수 있다고 기술예찬론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그래프 검색’이 그것을 해낼거라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남긴 수많은 흔적들과 관계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에게 맞는 사람과 장소, 그리고 콘텐츠를 발견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시험도 해보기 전에,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페이북의 그래프 검색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글이 있습니다.
원문: http://www.gizmodo.jp/2013/01/facebook_49.html
무의식적으로 본능이 끌리는 대로 ‘좋아요’를 눌러댄 당신에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실예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성적 취향, 또는 정치/사회적 입장에 따라 개인 신상 털기가 일상화되는 사회가 올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편의와 재미를 위해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요.
3-2. 콘텐츠/정보 흐름(에코시스템)은 이미 바뀌었다.낭만적 기대와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중첩되는 와중에, 새로운 정보소비와 소통 방식은 이미 하나의 현상, 또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새로운 현상은 때로는 언론과 정치권력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일명 자스민 혁명이라 불리우는 2011년 튀니지를 시작으로 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의 반독재, 반부패, 민주화 시위는 이집트의 30년 독재정권 무바라크를 밀어내고 리비아 카다피 독재를 붕괴시켰습니다. 당시 트위터를 비롯한 SNS 서비스는 권력에 통제당하는 언론에 대비되어 대안미디어로 전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은바 있습니다. 비록 혁명적 상황은 아니지만 SNS를 통해 정치권력이 재편되는 사례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2012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트위터는 젊은이들의 투표독려 매체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트위터를 활용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많은 지지 또는 우려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금융위기로 부도 직전에 처했던 아이스란드는 SNS를 활용하여 ‘국민 참여 개헌 포럼’을 조직하여 개헌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 관련 기사: 경향신문 (1012.11.2) ‘SNS로 의견 수렴, 집단지성으로 개헌, 아이슬란드의 조용한 혁명 –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미 생각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에서 발표한 Korea ICT Value-up을 위한 쟁점과 과제라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원문링크: http://www.slideshare.net/scotoss/ss-15839935
이 트윗은 부산지방경찰청의 공식 트위터입니다. 연예인 사진으로 경찰청 이미지을 홍보하던 시대를 넘어, 약 먹은듯한 네티즌 언어로 무장하고 직접 홍보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위적이고 불통의 아이콘인 박근혜가 새 대통령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각 일선정부 부처들은 시대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일선부처의 대응이 이정도인데, 미디어에 가장 민감한 기업들은 오죽 발빠르게 움직일까요. 아마도 소셜 마케팅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SNS망을를 통한 마케팅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의 광고는 어떻게 제품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초점이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소비자와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해진 시대에서 고객은 단순한 소비자나 이미지수용자의 지위를 넘어서, 직접 참여자로 격상됩니다. 아래 두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자료중 대표적인 것 하나면 소개하자면
위 그림은 SNS 미디어인 Blog, Twitter, Facebook의 각각의 등장이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서 관계구축과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디어가 아니라, Facebook, Youtube 등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하나의 제품 브랜드속에서 융합되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상품 이미지가 아니라 상품을 둘러싼 우리의 이야기 소비됩니다. 일명 Transmedia Storytelling 이라는 불리는 것입니다. |
by hwangkm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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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윤현식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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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주문 미국시민권연합 ACLU 제작 | 2 분 14 초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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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에서 198 만 건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번에는 내부자에 의해 경쟁사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겨진 것이다. 이마트는 주민번호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사찰하고 감시하였다. |
by della |
로비 단체들이 데이터 보호 제안을 끼워넣었다 (Ctr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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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개월동안 와이어드지로부터 뉴욕타임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론사들이 데이터 보호 개혁에 반대하는 극심한 로비 노력들에 대해 보도해 왔다. 유럽위원회 부의장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제안된 규칙들이 지금까지 그녀가 경험한 최고의 공격적인 로비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브뤼셀에서의 기업들의 이러한 로비 노력들의 많은 부분들은 단지 더 나은 데이터 보호 규칙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기준들을 오히려 약화시
유럽의회에 산업계 로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가 이제 ‘유럽 vs 페이스북’ 이니셔티브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첫번째 위원회 의견서는 로비 문서의 제안들을 그대로 가져온(Copy and Paste) 문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정보들은 유럽 법안에 그대로 포함된 문구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인 lobbyplag.eu에서 조만간 볼 수 있다.
‘국내 시장 및 소비자 위원회 (IMCO)’의 의원들은 아마존, 이베이 혹은 EU의 미상공회의소(AmCham EU)가 쓴 수정안을 채택했는데, 이는 유럽 시민의 이익과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와 같은 유럽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것이다. 기업 로비가 유럽 시민들의 목소리와 명백한 우려들을 현재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아래는 유럽 의회의 의견서에 복제된 로비 문서들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하나의 가격에 세개” 로비
많은 수의 거대 기업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많은 로비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뿌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역협회를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산업 연합이라는 아이러니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자신들 협회의 협회를 만들고 있다. 세 세트의 메시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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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을 이유로 24시간 감시당하는 마을 – 강정마을 CCTV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법성 by jmk6, 참세상 1 월 30 일 기고 |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에 분노한다 –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포럼”진실과 정의”·한국진보연대, 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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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